• 이란, 이스라엘 연관 선적 나포…이 "대가 치를 것"

  이란 "해당 선박, 이스라엘인 기업이 운영…이란 영해로 이동"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해적 활동" 비난…호르무즈 봉쇄 우려 커져 이란군이 1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선적 컨테이너선 MSC 에리즈를 나포하는 모습 [IRNA 제공. 연합뉴스]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이란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 연관성을 이유로 선박 한 척을 나포했다. 이스라엘은 강경 대응 의지를 보이며 이란이 지역 분쟁 확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날 "혁명수비대(IRGC)가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에 연관된 선박을 나포했다"며 이 배가 이란 영해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IRNA는 "해군 세파 특수부대(SNSF) 소속 해병대원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에서 'MSC(지중해 해운) 에리즈' 컨테이너선 갑판에 오르는 작전을 통해 선박을 나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르투갈 국적의 이 배는 에얄 오페르라는 시온주의 거물이 소유한 기업 '조디액'이 운영한다"며 이스라엘과 관련성을 강조했다. 조디액해운은 이스라엘 재벌 에얄 오페르가 소유한 조디액그룹의 계열사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란 발표 직후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은 상황을 더 확대하기로 결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높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이란의 추가 공격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다"며 "군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함께 이스라엘 국민 보호에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IRGC가 유럽연합(EU) 소유의 포르투갈 민간 화물선을 나포했다"며 "EU와 자유 진영이 즉각 IRGC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이란을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가리켜 "하마스 범죄를 지원하는 범죄 정권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해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조디액그룹은 성명에서 나포된 선박이 MSC에 장기 임대된 상태라며 "MSC가 화물 운영과 유지 관리 등 모든 선박 활동을 담당한다"는 입장을 냈다. MSC는 성명에서 해당 선박의 승선원이 25명이라고 밝히며 "승선원의 안전과 선박의 무사 귀환을 위해 관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이란이 나포한 포르투갈 선적 MSC 에리즈 [shipspotting.com 캡처. 연합뉴스]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UKMTO)는 향후 유사 나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곳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을 공언해온 이란은 지난 9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도 "적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 국제 원유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위기가 반영돼 전날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92달러선까지 치솟는 등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연합뉴스

• 아르헨티나 댕기열 초비상...33세 유명 골프선수 배우자도 사망

  아르헨티나에서 뎅기열 확산세가 무섭다. 지난해 7월 이후 뎅기열 감염자는 18만 명, 이 중 129명이 사망했다. 뎅기열 매개체인 이집트숲모기. 사진=라플라타 AFP/연합뉴스   '엑스(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모기퇴치제를 구하지 못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잇따라 글을 올려 "도대체 누가 보건부 장관이냐?", "보건부가 있기는 한가?", "모기퇴치제는 어디에 있냐?", "도대체 어디에서 파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나 구했는데 가격이 4배로 올랐다" 등 불만과 원성의 글들이 쏟아졌다. 지난 2일 아르헨티나의 방송국 등 언론에서도 뎅기열 폭증으로 모기약 찾기에 어렵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병으로, 극심한 두통과 발열, 구토, 발진 및 기타 증상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올해 들어 아르헨티나의 뎅기열 확산세는 지난해보다 거세다. 지난 주말 아르헨티나 복지부는 작년 7월 이후 뎅기열 감염자가 18만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129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또 작년 1월~3월까지 뎅기열 감염자는 8,300여명이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에 감염자수가 10만여명으로 11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아르헨티나 뎅기열에 대한 우려가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고 이에 모기약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 골프선수 에밀리오 푸마 도밍게스의 부인인 마리아 빅토리아 데라모타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뎅기열로 사망했다고 아르헨티나 Ahora TV는 전했다. 사진=X 갈무리   특히, 전날 아르헨티나의 유명 골프선수 에밀리오 푸마 도밍게스의 부인인 마리아 빅토리아 데라모타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뎅기열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아르헨티나의 뎅기열 유행 원인으로는 집중호우와 엘니뇨에 따른 고온 현상으로 뎅기열 감염 매개체인 이집트숲모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웃 나라인 브라질에서는 루이스 이그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권이 사상 처음으로 공중보건 시스템을 이용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뎅기열 백신 접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지난 12월 집권한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뎅기열 백신의 효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뎅기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 美 민간 탐사선 세계 최초 달 착륙 성공

  연착륙해 자료 전송…다시 사람 보낼 사전환경 조사 "중대한 이정표…민관 우주 파트너십 가능성 확인" NASA 프로젝트 일부…세계 달 탐사 경쟁 속도 낼 듯 22일(현지시간) 미국 민간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무인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가 달 표면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회사 측이 발표했다. 사진은 오디세우스가 21일 달 표면에 접근하는 모습. 2024.2.23 연합뉴스   미국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했다. 미국 우주선이 다시 달에 도달한 것은 52년 만이다. 민간 업체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달성한 성과로, 민간 우주 탐사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미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자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노바-C)가 미 중부시간 기준 22일(현지시간) 오후 5시 23분(한국시간 23일 오전 8시23분)께 달 남극에서 약 300㎞ 떨어진 분화구 '말라퍼트 A' 인근 지점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일시적 통신 문제를 해결한 뒤 오디세우스가 수직으로 선 채 자료를 전송하기 시작했다며 달 표면을 찍은 첫 번째 이미지를 내려받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디세우스의 연착륙에 따라 미국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약 52년 만에 자국의 우주선을 달에 내렸다. 또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업체로는 세계 최초로 달에 연착륙하는 성공 기록을 쓰게 됐다. 오디세우스의 이번 임무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와 연계된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CLPS는 NASA가 여러 민간 기업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인 달 탐사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NASA와 CLPS 계약을 맺은 기업 중 애스트로보틱이 지난달 처음으로 달 착륙선 '페레그린'을 우주로 발사했다가 실패로 끝났고,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두 번째 시도로 성공했다. 오디세우스에는 NASA의 관측·탐사 장비 6개가 탑재됐다. 이를 수송하는 대가로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NASA에서 1억1천800만달러(약 1천573억원)를 받는다. 이 장비들은 달 환경을 관측하고 관련 기술을 실증하며 각종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우주선의 작동 기간은 달의 움직임으로 달 남극에 '밤'(lunar night)이 찾아와 태양광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일주일가량이다. NASA는 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2026년 말 우주비행사들을 달에 보내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3단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오디세우스는 지금까지 달에 도착한 어느 우주선보다도 달의 남극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착륙했다. 항상 응달인 달의 남극 일대에는 얼음 형태의 물이 풍부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향후 달 표면에 만들어질 상주 기지의 지속에 큰 도움이 된다. 빌 넬슨 NASA 국장은 이날 CNN 방송에 "그곳에 물이 있다면 로켓 연료, 즉 수소와 산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달 남극에 '주유소'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 기업의 성공으로 달 탐사 경쟁은 각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한층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이번 달 착륙 성공이 민간 달 탐사 시대 개막에 기폭제가 됐다. NASA는 달 착륙선 등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이 더 저렴하고 빠르게 달 탐사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넬슨 국장은 "오늘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달로 돌아갔다"며 "오늘은 NASA의 상업적 파트너십의 힘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날"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민간 우주업체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개발한 달 착륙선 '노바-C'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1시(동부시간) 경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발사장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 2024.02.23[AP 연합뉴스 자료사진]   NASA에 따르면 민간 기업들과 맺은 CLPS 계약 총액은 2028년까지 최대 26억 달러(약 3조4천600억원)에 달한다. NASA는 민간 기업들과 프로젝트 성공 단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넬슨 국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인튜이티브 머신스와 이 탐사선을 로켓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린 스페이스X를 거론하며 "인류의 대단한 승리"라고 찬사를 보냈다. CNN도 이러한 소식에 대해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높이 약 4.3m의 6각형 모양에 탄소섬유·티타늄 재질로 제작된 오디세우스는 지난 15일 플로리다주의 NASA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이후 계획대로 약 25만㎞ 거리를 순항해 지난 21일 오전 달 궤도에 진입했으며, 발사 후 약 일주일 만에 달 착륙에 성공했다.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노바-C) [인튜이티브 머신스 제공. 연합뉴스]   자율 항법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이 우주선은 착륙 목표 지점 부근을 탐색해 가장 안전한 지점을 찾아 하강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다만 착륙을 앞두고 탐사선의 레이저 항법 시스템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조마조마한 순간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탐사선에 탑재된 NASA의 실험용 장비인 '운항 도플러 라이다'(Navigation Doppler Lidar)를 고장 난 장비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비행 관제팀은 탐사선이 예정보다 달 주변을 더 돌게 하면서 시간을 벌고 그사이에 고장 난 장비를 NASA 장비와 교체했다. 탐사선은 이 장비의 도움으로 벼랑과 분화구가 즐비한 착륙 장소 일대에서 평평한 곳을 찾아 착륙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옛 소련, 중국, 인도, 일본까지 5개국이다. 1966년 옛 소련의 루나 9호가 세계 최초 달 착륙 기록을 세웠으며, 미국은 1969년 아폴로 11호를 시작으로 1972년 아폴로 17호까지 달 착륙에 성공했다. 이후 중국은 2014년 창어 3호를, 인도는 지난해 8월 찬드라얀 3호를, 일본은 지난달 20일 슬림을 달에 착륙시켰다.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적으로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민간 기업들의 시도도 잇따랐지만, 그동안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일본 기업 아이스페이스(ispace)가 개발한 무인 우주선이 지난해 4월 달 착륙에 실패했고, 이스라엘 기업 스페이스아이엘(SpaceIL)의 무인 우주선도 2019년 달 착륙을 시도했다가 기술적 결함으로 달 표면에 추락했다. 연합뉴스

실시간 국제 기사

• 도쿄올림픽 욱일기 퇴출위해 中 누리꾼과 공조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도쿄올림픽 욱일기 퇴출'을 주제로 한 중국어 영상을 유튜브 및 웨이보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3분짜리 중국어 영상(https://youtu.be/YOSB2aho8fw)은 욱일기가 일본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된 역사적 배경부터 설명하고 있다. 또한 FIFA와 AFC에서의 욱일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예시를 넣었고, 특히 욱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임을 강조하며 IOC는 즉각 욱일기 응원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영상을 기획한 서 교수는 "중국의 대일보상요구협회 등 민간단체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힘을 모아 이번 중국어 영상을 웨이보 및 위챗 등을 활용해 중국 전역에 퍼트리는 중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CCTV, 인민일보, 신화통신, 청년보 등 중국 언론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 홍콩 및 대만 언론 등 20여 곳의 웨이보 계정에 이번 영상을 함께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미국의 시민단체인 'GA(Global Alliance)'와는 영어 및 중국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미국 내 전파하기로 하는 등 전 세계 영어권 및 중국어권에 널리 퍼트리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인도, 브라질, 호주 등 G20 주요 국가의 한인 및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영어 및 중국어 영상을 올려 더 많은 누리꾼들이 함께 퍼나를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처럼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역사적 사실을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 세계적인 여론으로 IOC와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가는 전략이 욱일기를 퇴출시킬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도쿄올림픽 욱일기 응원을 막아야 한다'를 주제로 한 중국어 영상의 주요 장면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0-03-19

• 끈끈했던 한-베트남, '코로나19'로 금갔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끈끈했던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관계가 코로나19 사태로 균열이 생겼다. 베트남 현지의 교민과 베트남 소식을 전해주는 유투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베트남 내부의 혐한(한국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29일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갑작스럽게 금지했다. 이날 오전에 인천에서 출발한 하노이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한 지 40분만에 인천공항으로 회황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전날인 28일 베트남에 도착한 사람들은 베트남 군대 막사에 격리되기도 했다. 그곳에서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한다며 여권도 강제로 압수했다고 전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민간항공청은 지난 3일 오후 6시부터 오는 6월4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여객기는 번돈공항과 푸깟공항만 이용할 수 있다고 고시했다.    이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공항과 남부 호치민공항에 이어 중부 다낭공항은 물론 그동안 한국∼베트남 노선으로 이용했던 모든 공항에 한국발 여객기 착륙이 금지됐다는 의미다.    번돈공항과 푸깟공항은 그동안 한국 국적 항공사가 취항한 적이 없는 공항으로 사실상 한국과 베트남 항공편은 전면 중단되는 셈이다.   한국인 입국 중지 조치를 내린 베트남 정부의 강한 조치에 대한 반감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베트남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면서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댓글에는 화해는 고사하고 서로를 자극하는 욕설들이 난무하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베트남의 혐한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른다. 기폭제는 지난 2월 25일 YTN의 단독 보도에서 비롯됐다.    대구에서 출발한 한국인 20명이 베트남에 입국하면서 일방적으로 병원에 격리되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겪었다는 게 요지다. 일방적으로 여권을 빼앗기고 폐쇄 병동에 갇혀 지냈다는 보도였다.    2월 24일 베트남 당국이 대구에서 출발해 다낭에 도착한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 20명을 의심 증상도 없는데 강제 격리시켰다는 한 교민의 주장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병동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긴 것에 "(격리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였다"고 설명했고, 열악한 시설의 근거로 "아침에 빵 조각 몇 개 준다"는 교민 발언을 실었다. 보도가 나가자 정부 성향의 베트남 언론들은 베트남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여권 뺏은 문제는 덮었다. 한국인이 병원이 아닌 4성급 호텔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베트남 국민의 주식인 ‘반미’라는 빵을 '빵쪼가리'라고 폄하했다는 내용을 부각시켰다.    베트남 정부가 먼저 4성급 호텔을 제시했다는 주장과 함께 호텔 측에서 한국인을 거부했다는 내용은 나중에 재확인된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YTN의 '베트남 한국인 감금' 보도는 베트남 문화에 대한 고려 없이 현지 교민의 감정적인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보도 직후 관련 유튜브 영상 댓글엔 YTN이 한국인의 편향된 시각만 전했고 취재도 불충분했다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한 베트남 교민은 자신의 SNS에 한국인 격리 이유는 동승객 중 발열환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한국이 번호키(자물쇠)를 쓰듯 베트남은 모든 문에 자물쇠를 쓰는 것'이라 반박했다.    베트남 시청자들은 베트남의 주식인 반미를 '빵 조각 몇개'로 비하한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냈다고 반발했다. 격리된 병원이 베트남 기준으로는 하급 병원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YTN의 보도에 베트남 누리꾼의 항의도 빗발쳤다. 어느 베트남인의 페이스북에는 태극기를 훼손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태극기에 코로나바이러스를 그려넣고 사우스 코리아를 사우스 코로나로 표기하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게시했다. 또한, 북한 김정은이 4월30일(베트남 해방기념일)에 한국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식의 비아냥을 쏟아내기도 했다.   현지 교민은 "1964년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국군이 파병되면서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은 아니였겠지만 지금과 같은 혐한 분위기는 아니였다"고 전했다.    관광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교민들 역시 아예 사업을 접고 국내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남아 있는 교포도 최근 혐한 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이다. 한국은 1964년 9월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비전투요원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30만 명이 넘는 전투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그 과정에서 1만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많은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피해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후 1992년에 와서야 양국은 다시 수교를 맺고 본격적인 외교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다. 그만큼 우여곡절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베트남이다.    하지만, 지금 베트남의 대응은 냉혹하고 차갑다. 베트남 발전에 국내 기업이 기여한 점, 박항서 감독의 파더 리더십과 성과는 인정하지만 혐한의 분위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출처=SNS 베트남의 혐한 분위기를 접한 국내 누리꾼의 감정도 복잡해졌다.   일본인의 입국은 열어둔 채 유독 한국인만 입국 금지 조치한 베트남 정부에 대해 큰 실망을 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일부 누리꾼은 그동안 잊고 지냈는데 베트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국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는 댓글도 올라왔다. 지난 2월 29일 예정됐던 삼성전자 R&D센터 기공식에 이재용 부회장의 참석이 취소된 것을 두고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달 초 본사 인력 및 협력업체 직원 700여 명을 베트남에 최대 3달간 출장 보내려던 계획이 지연됐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달 29일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격리시키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신규 노동비자 발급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13일, 베트남 정부가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들의 입국을 일부 허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한다는 원칙에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 186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후 3시(현지시각) 베트남 북부 번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베트남 번돈 공항은 하노이 공항을 대신해 베트남 정부가 한국발 비행기의 착륙을 지정한 곳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 베트남 북부 박닌성과는 자동차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이번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베트남을 여행지로 잡았던 내국인들도 이제는 다른 나라 여행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베트남 정부가 한국인입국 금지를 풀어도 베트남 여행은 이젠 포기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올 여름 베트남 여행을 계획했다는 한 여행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미 출발한 우리나라 여객기를 긴급회항 시킨 사건부터 한국인 입국자 14일 격리조치까지 베트남의 행보가 실망스럽다”며 “빈정 상해서 이번 휴가 계획은 모두 취소할 계획”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또 다른 여행객은 “베트남을 여행하려다 태국으로 행선지를 바꿨다”며 “앞으로 다시 베트남을 방문할지도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베트남항공은 한국지점장 명의로 “12일부터 한국지점의 환불신청 접수를 중지하고, 6월 15일부터 접수를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항공사마다 환불 절차가 빠르거나 늦는 경우는 있었지만, 아예 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베트남항공은 이미 접수된 환불 신청도 처리가 3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코로나19로 급속히 냉각됐다. 냉각의 수준을 넘어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외교와 방역은 다를 수 있다. 긴급하고 비상 상황에서 나온 일련의 사건을 두고 확대 해석해서도 안된다. 더 이상 양국이 서로에게 상처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전체
  • 국제
  • 아시아

  2020-03-17

• [칼럼] 19세기 구미열강의 침략무기 ‘국제법’, 디지털시대에도 통할까?

  지난 19세기 구미열강들은 한손에 대포, 다른 손엔 통상조약이라는 국제법의 검(劍)을 들고 마치 사냥하듯 아시아대륙을 약탈했다.    이에 동북아의 조선 및 청은 쇄국으로 맞서다가 곧 전통은 지키되 기술만 수용하자는 동도서기(東道西器) 혹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의 소극적 방법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일본은 양이차단으로 출발하다가 곧 상대실력을 알고부터는 ‘배워서 극복’하자는 적극적 존왕양이(尊王攘夷)의 메이지유신으로 전환했다.    이 무렵 전시(戰時)의 무기가 검이라면, 평시(平時)의 무기는 국제법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개방과 변화•혁신의 수준에 따라 조선과 청나라는 패망의 길로, 일본은 세계열강의 대열에 각 진입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기억하고 있다.     나가사키항에 도착한 미국 동인도함대의 개항 요구에 일본은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다.  사진=위키피디아   이후 한 세기가 흐른 2013년, 미 국방부혁신자문위원장 에릭슈미트(Eric Emerson Schmidt)는 그의 저서 ‘새로운 디지털시대’에서 21세기 지난 10년간의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사이버월드 시대의 도래를 다음과 같이 예측한 바 있다.    ‘21C 첫 10년간 인터넷사용 세계인은, 3억5천만 명에서 20억 명이상으로 늘었고, 모바일 휴대폰 가입자도 7억5천만 명에서 60억 명 이상으로 이미 증가되었으며, 향후 2025년이 되면 약 80억여 명으로 추정되는 세계인이 온라인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과 예측은 불가역적으로 변하는 현 사이버월드의 환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IT인프라가 초연결(hyper connectivity), 초지능(super intelligence)으로 업그레이드(upgrade)되면, 종전보다 더 넓고(scope) 빠르게(velocity), 그리고 더 큰 영향(impact)으로 사이버월드가 확산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때마침, 중 우한폐렴과 유사한 신종바이러스의 창궐은 비대면 구매, 재택근무를 넘어, 원격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사이버월드라는 새 세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현상은 뉴 국제법의 질서를 알리는 시그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태생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마치 그들에게 포위당한 것처럼 한가운데 놓여 있다. 이러한 여건은 외침(外侵) 및 수탈(收奪)의 역사를 반복하게 하였으나, 6.25를 통한 한미동맹으로 최근 번영을 가져왔다.     그러나 유사상황에 있는 EU의 베네룩스 3국•스위스•덴마크 등의 소국(小國)들은 한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주위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대국들보다 높은 경제번영을 이룬 동시에, 더 자유로운 사회제도를 구축한 강소국(强小國)으로 발전했다.    G-20 정상회담 장면   사진출처= G-20 summit   그 사유를 보면, ‘적극개방과 국제법의 철저한 준수’, ‘대립이념의 관용’, ‘인류 보편적 가치에 충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기여’ 등의 국제전략 노하우가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 배경에 국제법연구소 등 첨단 두뇌집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된다. 이는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국제법 준수의 과정에서 세계기준(Global Standard)을 쫓지 못한 아쉬운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것은 ‘징용배상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닐까 한다.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우선이다. 지난 아날로그 시대에는 국제법상 국제(國際)의 뜻을 ‘국경을 넘다’라는 의미로 새겨, 사인(私人)간의 대외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사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현 디지털 시대에서는 ‘국가 대 국가’라는 국제공법 거버넌스, 협치(協治)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UN•EU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국제법 거버넌스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강제력 있는 세계정부가 탄생하지 않는 한, 현행 국제법 시스템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현 국제법이 19세기처럼 국가보위의 직접 검(劍)이 될 수 없다하더라도, 이에 소홀한 채 국가융성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 이제 막 새로운 국제법 시대의 변곡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비상(飛翔)을 국제법의 칼에 걸어보는 것이 나만의 과욕일까?   글=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 전체
  • 국제
  • 아시아

  2020-03-14

• [칼럼] 中 우한 입국자 초동 검역실패의 책임자는?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초기 검역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진원지 중국 이외 최대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불명예와 함께 수십개국(지역)으로부터 입국차단을 당하는 미증유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KCDC(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29일 세계최초로 신종바이러스 청정국을 위한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중동 메르스, 아프리카 에볼라 등 해외 신종바이러스가 이따금 출몰하는 글로벌 상황아래, 지난 8년간 여행객이 2배 급증된 현실을 반영한 국민보건 정책으로써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   스마트검역이란 발병진원지를 방문한 여행객이 제2, 제3의 청정국을 돌아 귀국하는 경우에도 이를 체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세계최초 검역을 뽐내던 KCDC가 지난 달 29일 갑자기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의 전산자료를 인용, 지난 8개월간 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신천지교인 42명을 확인했다는 뒷북을 쳤다.   이미 언론에서는 지난 1월 5일 '중 우한(武漢)에서 유행성폐렴이 집단 감염돼 비상상황이며, 대만의 국제공항에서는 검역을 강화했다'는 보도를 전했고, 곧 2020년1월15일에는 '중 우한시가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고 이를 WHO에 보고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춘절(설날) 연휴가 되면 특별운송기간(1.10～2.18)에 연인원 30억 명의 이동이 예상되고, 2003년 SARS 때도 춘절을 통해 전국에 확산된 전례가 있어, 긴장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염려를 전하고 있어 이미 현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다.    설령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의 적용이 실패했더라도, KCDC가 법무부 전산자료를 원용, 적어도 지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中 우한 출입자명단을 확보했어야 한다. 연초부터 감염차단에 활용했다면 현재와 같은 확산을 감소시키지 않았을까?     한편 국내와 달리 발생 진원지와 인접한 몽골이나 베트남의 감염 청정 환경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로 지정했다. 본국 가족들이 한국 근로 자녀의 귀환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감염전문가 이스라엘 출신 의사 캇 박사의 권고를 수용하여 송환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한국 정부에 자국민의 감염 등 방역관리를 부탁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고 전했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다짐했다. 여기 '국가 보위'에서 국가란 그 3요소 중 국민이 우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치료방법 없는 신종바이러스 창궐이 화학전(化學戰)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적극차단 이외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UN의 보건기구 WHO에서는 지구촌 질병확산과 관련된 '국제보건규정(헌장22조)'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 1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대표적 국제보건법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회원국은 국제적 관심이 될 공중보건상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평소 WHO 운영이 객관적이지 않고,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확산과정에서도 시의적절한 비상사태 선포가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15명 위원 중 8명 반대). 따라서 최근 여러 신종 바이러스 진원지, 中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동북아 韓中日의 지역 거버넌스, 국제보건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의 미래비전 아젠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위 칼럼은 본지 편집의도와 다를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0-03-03

• 삼일절, 전 세계 태극기 오류 수정 캠페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내 관광버스에 4괘가 없는 태극기(좌), 영국 런던의 한 갤러리에 4괘가 잘못 그려진 태극기(우)   101주년 삼일절을 맞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전 세계에 잘못 그려진 태극기를 바로잡는 '전 세계 태극기 오류수정 캠페인-시즌2'를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서 교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관광지 및 호텔, 관광버스 등에 잘못 표기된 태극기를 많이 접해왔다. 그런 잘못된 태극기를 올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어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즌1을 시작했던 서 교수팀은 누리꾼들의 참여도 많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관광버스 및 스위스 호텔의 잘못된 태극기를 수정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번 삼일절부터 오는 광복절까지 제보를 먼저 받은 후, 광복절부터 내년 삼일절까지 잘못 표기된 태극기 문양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본 구글에서 '태극기'를 일본어로 검색했을 때의 첫 화면   또한 이번 캠페인은 해외에서의 태극기 오류 상황을 고쳐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태극기 오류도 함께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 교수는 "국내외를 다니면서 태극기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제보메일(ryu1437@daum.net)로 보내주면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수정요구 및 새로운 태극기도 함께 보내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공식 태극기의 모습. 태극기는 1882년 박영효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처음으로 사용됐고 이듬해 정식 국기로 채택됐다(출처=안전행정부)   한편 서 교수는 런던 피카디리서커스에 태극기 광고,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대형 태극기 전시, 국가대표 장미란과 함께하는 올바른 태극기 그리는 방법 영상제작 등 대한민국 태극기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왔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0-03-0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비상사태 선포

  세계보건기구는(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현지시각 1월 30일 국제보건규약(IHR) 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보건위기 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WHO는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연구를 통해 감염원 파악, 잠재적인 사람간 전파력 파악, 유입 사례 대응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위험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된 상황은 아니여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 선별진료소를 확대(보건소에 이동형 흉부방사선촬영장비 지원)하고, 의사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입원 격리와 신속한 확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전체
  • 국제

  2020-02-01

• 브렉시트 협정 비준…영국 EU 탈퇴 확정

  유럽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협정을 비준했다. 영국은 예정대로 내일(31일) EU를 공식 탈퇴하고, 올해 말까지 EU와 구체적인 추가 협상을 벌이게 된다.   유럽의회는 찬성 621표, 반대 49표, 기권 13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브렉시트 협정을 통과시켰다. 브렉시트를 위해 남은 마지막 절차였던 유럽의회의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영국은 예정대로 현지 시간 31일 오후 11시를 기해 EU를 탈퇴하게 된다.   이로써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가 현실화 하게 됐습니다.47년 전 EU의 전신, 유럽경제공동체에 합류한 영국은 EU를 탈퇴하는 첫 회원국으로 기록되게 됐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눈물과 환호, 경고가 난무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과 표결 직후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을 부르며 작별의 인사를 나눴다.   EU와 영국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 전환 기간 동안 양측의 미래 관계에 대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양측이 벌일 미래 관계 협상은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무역, 안보, 이민, 외교 정책, 교통 분야 등으로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측 간 무역 장벽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한다는 의미로,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쳐서 만든 혼성어이다.   1975년 영국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약 67%가 잔류에 찬성하면서 EU에 남아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다 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한번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했다. 여기서 영국 의회는 2015년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자 국민 투표를 준비했다.    2016년 6월 열린 영국 국민투표 개표 결과 72.2%의 투표율에 51.9%의 찬성(17,410,742표), 반대 48.1%(16,141,241표), 기권(26,033표)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확정한 바 있다.   

  • 전체
  • 국제
  • 유럽

  2020-01-30

• "IOC가 먼저 모범을"..서경덕,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서한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보낸 우편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욱일기를 꾸준히 없애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이번에는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IOC가 먼저 모범을 보여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포츠는 중립적이며 정치, 종교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IOC는 경기장, 시상대에서 무릎 꿇기나 손동작 등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행동 및 시상식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3쪽 분량의 새로운 세부지침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서한에서 "선수들에게만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IOC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 모범적인 예시로는, 이번 도쿄올림픽때 일본의 욱일기 응원을 IOC에서 공식적으로 사전에 금지시키는 일이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서 교수는 "일본 욱일기는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다. 이번 도쿄올림픽으로 인해 아시아인들의 마음을 다시금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한에는 세계적인 기관 및 글로벌 기업에서 욱일기를 없앤 사례집,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욱일기 금지 광고, 욱일기의 역사적 진실을 설명하고 있는 영상 등을 함께 동봉했다.     한편 서 교수는 올해 초부터 '도쿄올림픽 욱일기 응원 저지 캠페인'을 국내외로 펼치기 시작했으며, 현재 중국 및 아시아권 커뮤니티들과 욱일기 응원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 공동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 전체
  • 국제

  2020-01-16

• 침묵의 암살자 ‘MQ9’ 그리스에서 시연 비행 성공

  ▲ 린든 블루 GA-ASI CEO는 MQ-9 비행 시연에 HAF와 HCG의 지원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Inc., 이하 GA-ASI)가 2019년 12월 19일 자사의 MQ-9 가디언 원격조종항공기 시스템(MQ-9 Guardian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을 사용한 일련의 비행 시연을 완료했다. 이번 시연은 MQ-9의 해상감지 능력과 민간 영공에서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GA-ASI가 개발한 감지회피(Detect and Avoid, DAA) 시스템의 성능을 입증했다. 비행 시연은 그리스 공군(Hellenic Air Force, HAF) 및 그리스 해안경비대(Hellenic Coast Guard, HCG)의 후원으로 그리스 라리사 공군기지(Larissa Air Base)에서 시행됐다. 이번 비행은 유럽군 및 민간 대표들을 대상으로 시연됐다. 린든 블루(Linden Blue) GA-ASI CEO는 “우리 MQ-9 비행 시연에 HAF와 HCG의 지원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MQ-9 RPAS는 이미 NATO 국가들의 전략 자산으로 임무 지속성과 동맹국 간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 고객들에게 MQ-9의 해상감지 능력과 민간 영공에서의 통합 기능을 선보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연된 MQ-9 구성은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GA-ASI 항공기 시스템은 현재 이탈리아 공군(Italian Air Force), 영국 왕립공군(UK Royal Air Force), 프랑스 공군(French Air Force), 스페인 공군(Spanish Air Force)을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네덜란드 왕립 공군(Royal Netherlands Air Force)을 위해 MQ-9을 선택했으며 벨기에 정부는 벨기에 국방군(Belgian Defense)이 GA-ASI의 MQ-9B를 수용하기 위한 협상을 하도록 승인했다.    12월 초 호주 정부는 호주군(Australian Defence Force)의 프로젝트 에어 7003(Project Air 7003)을 위해 MQ-9B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GA-ASI RPAS은 미 공군(U.S. Air Force), 미 육군(U.S. Army), 미 해병대(U.S. Marine Corps), 미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 HAF 관계자는 “이 항공기의 첨단 기능은 놀라운 수준이다. 10일간의 시연을 통해 그리스는 해상 경비와 EEZ 모니터링, 국경 감시, 수색 및 구조 작전 지원, 산불 대응 감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MQ-9의 가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DAA 시스템은 트래픽 경보(Traffic Alert) 및 충돌 회피 시스템(Collision Avoidance System, TCAS II), 방송형 자동종속감시(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ADS-B) 등과 통합된 공대공 레이더로 구성된다. 이 시스템은 민간 영공에서 MQ-9의 안전한 비행을 지원하며 위치를 적극적으로 전송하지 않는 항공 교통까지 감지할 수 있다. MQ-9은 또한 멀티모드 해수면 수색 레이더, 고해상/풀모션 비디오 광학 및 적외선(High-Definition/Full-Motion Video Optical and Infrared) 센서 기능도 시연했다. 이 센서들은 모든 기상 조건에서 항공기의 360도 주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크고 작은 수면 위 선박을 실시간으로 감지 및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에 선보인 레이시온(Raytheon)의 시뷰(SeaVue) 수면 수색 레이더는 해상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레이더 탐지와 AIS 송신기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역합성 개구면 레이더(Inverse Synthetic Aperture Radar, ISAR) 모드는 센서 사정거리 밖에 위치한 선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GA-ASI는 이번 시연을 위해 대표적인 위성통신(SATCOM) 사업자이자 70개 이상의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 GEO) 및 지구 중궤도(Medium Earth Orbit, MEO) 위성으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SES와 제휴했다. SES는 MQ-9가 대용량 데이터링크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GEO 위성 연결을 제공하고 항공기에서 센서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을 지원하며 ‘가시거리' 데이터링크를 크게 초월해 효과적인 가동범위를 확장했다. 니콜 로빈슨(Nicole Robinson) SES 네트웍스(SES Networks) 글로벌 정부 수석부사장은 “SES는 전 세계에 배치된 위성을 통해 20년 가까이 이러한 항공기를 운용해온 GA-ASI 및 그들의 정부 고객들에게 필수적인 요구를 지원해왔다”며 “제너럴 아토믹스와 오랜 관계의 일환으로 그리스 공군과의 시연을 계획을 지원하게 되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 전체
  • 국제

  2020-01-08

• 아태 중심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 타결의 의미

  아세안 10개 나라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 나라가 모인 세계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사진=청와대 제공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각국 정상들과 함께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36억명), 세계 총생산의 1/3(27조4천억달러·국제통화기금 2018년 기준)을 차지하는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을 지향하고 있다.    최종 타결에 이르면 우리나라가 참여한 최초의 대규모 경제블록 자유무역협정이 된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협정 타결이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체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아태지역의 경제블럭 형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전세계 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다.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 안정적인 역내 교역과 투자 기반의 징검다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번 RCEP 타결은 아세안, 인도 등과 협력 관계를 한단계 도약시켜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 11개월간 감소세를 보여온 우리나라의 수출이 이를 계기로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기도 한다.  현재 RCEP의 대(對) 세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32%, 인구 48%, 교역 29%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에는 가난한 개도국부터 부유한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 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신남방 핵심 국가들로의 교역 다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등 역내 국가들에 꾸준히 투자, 다양한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RCEP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RCEP 타결로 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더욱 강한 힘들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의 대항마 성격으로 결성된 성격이 RCEP였기 때문이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후 TTP를 탈퇴한 바 있다.    원코리아국제포럼 관계자는 "이번 RCEP 타결로 인해 아태권 헤게모니 장악에서 미국이 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향후 미국의 돌발적인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전체
  • 국제
  • 아시아

  2019-11-05

• “홍콩 시위대에 공감 95%, 바램은 홍콩의 완전 독립 61%”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자체 패널 637명(남성 341명, 여성 296명)을 대상으로 홍콩 시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신은 홍콩 시위대에 공감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공감한다(95%)’는 답변이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로 집계됐다. ‘당신이 전망하는 홍콩 시위 사태의 결말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중국의 무력진압으로 진정(35%)’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완전 독립(24%)’, ‘시위 물결이 중국 본토로 확산(22%)’, ‘현상유지 후 2047년 중국으로 완전 통합(19%)’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이 바라는 홍콩 시위 사태의 결말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완전 독립(61%)’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시위 물결이 중국 본토로 확산(22%)’, ‘현상유지 후 2047년 중국으로 완전 통합(10%)’, ‘중국의 무력진압으로 진정(7%)’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341명, 여자296명, 총 637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88%포인트이다.  

  • 전체
  • 국제
  • 아시아

  2019-09-10

• 서경덕 "스페인 축구 욱일기 없애라" 항의 메일

  '전 세계 욱일기(전범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스페인 축구리그 '라리가'측에 "욱일기를 사용말라"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스페인 스포츠전문매체 '마르카'는 FC바르셀로나의 일본 원정 친선경기 소식을 전하며 욱일기를 기사의 배경에 사용해 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지난해 말 라리가 공식 SNS계정에도 욱일기 배경을 사용한 피드를 올려 논란이 됐었고, AT마드리드는 유니폼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관중들이 욱일기 응원을 자주 펼쳐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처럼 스페인 축구리그에서는 욱일기 등장이 잦아 늘 논란이 됐기에 라리가측에 이번 항의 메일을 통해 더 이상의 사용을 금지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항의 메일과 더불어 욱일기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또한 축구대회에서 사용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 등을 상세히 소개한 영어영상(https://youtu.be/b6mXHaC1YgY)도 함께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세계적인 축국축제인 월드컵, 아시안컵, 일본 프로축구 J리그 등에서 수차례 욱일기가 등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서 교수는 "그들이 욱일기를 사용했다고 비난과 흥분만 할 것이 아니라 욱일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교수팀은 지난 러시아 월드컵 당시 FIFA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욱일기 응원 사진을 교체하는 등 세계적인 기관 및 글로벌 기업에서 사용됐던 욱일기 디자인을 꾸준히 바꿔왔다.

  • 전체
  • 국제
  • 유럽

  2019-08-04

•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랑탕 등 네팔 여행 철수 권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랑탕 등 네팔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여행자제에서 철수권고로 상향조정됐다. 외교부는 향후 수개월간 네팔에 추가 지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여행경보를 한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철수권고가 내려진 3개 지역을 방문할 국민들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이미 이들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들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체
  • 국제
  • 아시아

  2015-05-18

• 네팔 카트만두 대지진에 대한 정부 성명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강타한 대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천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26일 네팔에서 확인된 사망자 수가 1천953명, 부상자 수가 4천62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인접 국가인 인도에서 53명, 중국에서 17명이 각각 숨진 것을 포함하면 세 나라에서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총 2천2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날 발생한 규모 7.8의 이 지진으로 네팔 지역의 이재민이 총 66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유엔은 추산했다. 네팔 당국은 밤을 새워가며 이틀째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건물 잔해 속에 사상자가 다수 갇혀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날 규모 6.7의 여진이 카트만두 동북쪽에서 발생하는 등 이틀째 크고 작은 여진이 수차례 이어지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4월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문화유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네팔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어 네팔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우선 100만불 규모의 긴급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등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체
  • 국제
  • 아시아

  2015-04-26

• ‘중국 제조업 위기 목소리 커져’

  올해 들어 중국 내부에서 ‘중국 제조업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제조업 위기’는 2011년 이후 ‘무더기 기업 도산’(倒闭潮)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핫이슈로 떠오르곤 했다. 이번에는 지난 연말연초에 잇달아 터진 광둥(广东), 저장(浙江) 지역 중견 전자업체들의 연쇄도산이 발단이 됐다. 작년 12월 5일 저장 성 쑤저우(苏州)시의 휴대폰 부품업체 롄젠커지(联建科技)와 이 회사의 협력업체 완스다(万事达)와 롄성(联胜)의 도산, 12월 23일 광둥 성 둥관(东莞)시의 디스플레이 부품업체 아오쓰루이더스푸(奥思睿德世浦电子科技) 사장의 야반도주, 올 1월 3일 둥관지역 휴대폰 OEM 업체인 자오신퉁쉰(兆信通讯)의 파산과 사장 자살 등 우울한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춘제 직전 일본계 유명 시계 브랜드 시티즌(CITIZEN)이 광저우(广州) 생산법인을 청산한 데 이어, 춘제 직후 MS가 2년 전 노키아로부터 넘겨받은 둥관과 베이징 두 곳의 공장 문을 닫고 직원 9000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밝히자 ‘글로벌 생산기지’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다. 신발, 잡화 등 노동집약적 수출 경공업에서 기업 도산이나 공장 해외이전은 금융위기 직후 시작된 일이지만, 시계,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기업들의 연쇄도산은 최근의 일이다. 광둥 성 둥관과 저장 성 원저우(温州) 등 과거 중국 OEM 전자산업의 황금기를 상징하던 지역에서는 “올해에 2008년 못지않은 연쇄도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부진이 6개월 이상 이어지고 과잉설비 도태, 한계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 작업에서 이렇다 할 진척이 보이지 않자 위기감은 전자산업을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어느덧 ‘샌드위치론’까지 회자되고 있다. 고(高)기술 제품에선 미국, 일본, 한국에 밀리고, 저(低)기술 영역에선 인도, 베트남 같은 후발국에쫓기고 있다는 이야기다. 8년 전 한국에서 유행한 샌드위치론의 원인을 제공했던 중국 자신이 샌드위치 신세를 한탄하게 된 것이다. 과거 30여년 간의 성장방식에서 배태된 ‘위기’ 중국 제조업 위기는 근본적으로는 노동력과 자본의 집약적 이용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온 지난 30여년 간의 경제성장 방식에서 배태되었다. 위기는 고속성장의 불가피한 대가인 셈이다. 첫째, 과거 중국 상품의 경쟁력의 원천이었던 저임 노동력의 ‘무제한’ 공급이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또한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개혁개방 원년인 1978년 17.9%였던 도시화율이 연평균 1.02%p씩 높아져 2014년 54.8%로 상승했다. 두 가지 요인으로 농촌에서 공급되는 저임 노동력 풀(pool)이 줄어들면서 도시 고용시장에서는 2011년 이후 수요(일자리)가 공급(구직자)보다 많은 구조가 정착되었고, 그 결과 자연히 임금이 빠르게 올랐다. 중국 제조업 평균임금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3.7%올라 인도(약 9%· 뭄바이 면직공장 근로자 기준)나 인도네시아(11.6%)보다 상승 폭이 컸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2008년 인도네시아의 1.3배에서 2014년 1.8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코노미스트>지(紙)가 공장근로자 하루 평균 수입을 비교해본 결과,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3배, 베트남의 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직접 겪어본 바로는, 중국 현장근로자 임금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동남아 국가들보다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사무직과 관리직의 임금이다. 중국의 관리직 임금은 타이완 수준과 비슷하고, 중간 관리자 임금은 일본 수준을 넘어섰으며, 고급 인재들에 대한 보수 수준은 이미 미국 수준에 접근했다.” 유명 가전업체 메이디(美的)그룹 팡훙보(方洪波) 회장의 진단이다. 중국 내 노동집약적 기업들로선 앉아서 파산을 기다리거나, 저임금 근로자들을 찾아 중국 서부지역이나 동남아 등 저개발국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둘째, 중국은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 경공업 육성과 함께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1950년대에 ‘강철 생산량에서 15년 내 영국 추월’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대적으로 중화학공업을 키운 대약진(大跃进) 시기의 유산이 토대가 되었고, 그 위에 국유은행들을 통한 일사불란한 정책자금 지원과 중화학공업 제품을 무한정 흡수해준 대대적인 인프라 및 설비 투자가 결합되면서 비효율적이고 낙후한 국유 중화학공업 기업들이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왔다. 하지만 부동산, 가전, 자동차, IT 등 전방산업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는 반면, 시장논리에 의거한 구조조정이나 설비 현대화가 계속 지연되면서 만성적인 생산능력 과잉 상황에 처하게 됐다. 2012년 기준 20여개 산업이 구조적인 과잉설비를 안고 있는 것으로 공식 진단을 받았다. 과잉 설비는 웬만한 수요 회복으로는 투자가 실행되지 못하게 하고 국가경제 차원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중국 경제의 늪이자,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 같은 사회문제를 키우는 문제아가 되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도 비슷한 경험 있어 오늘날 중국 제조업 상황은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서너 차례씩 거쳤던 제조업 전환기를 연상시킨다. 이들 국가는 저개발 단계에서 출발해 현재의 중국보다 높은 발전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장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른 산업의 생산능력을 줄이고 전도가 불투명한 신생산업의 생산능력을 과감히 늘리는 고통스럽고 모험적인 과정을 주기적으로 겪으면서 일련의 제조업 업그레이드에 성공했다. 한국의 경우 1969~1972년 이른바 ‘차관기업’(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방직 등) 부실화, 1979~1981년 자동차, 발전설비, 건설중장비, 석탄, 조선 등 중화학공업 부실화, 1980년대 중반 비료, 해운, 해외건설업 등의 생산능력 과잉,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설비과잉 등 대체로 10년 간격으로 기업 부실화 위기를 겪었다. 직전까지 한국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산업에서 추가적인 시장 성장이 둔화하면서 설비가 과잉 상태에 빠진 것이 원인이었다. 이러한 위기를 ‘산업 합리화’, ‘부실기업 정리’, ‘구조조정’ 등을 통해 벗어났는데, 부실화된 기업을 매각, 파산, ‘사업교환’ 등 방식으로 처리해 국가경제의 생산능력을 줄이고 성장산업 위주로 자원을 재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일본의 경우 중화학공업과 기계, 전자, 자동차 등 일본 제조업 신화의 주역이었던 산업들에서 주기적으로 생산능력 과잉 위기에 봉착했으나, 주로 해외수출 확대와 설비 해외이전을 통해 제조업 조로(早老) 위기를 헤쳐나갔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철강, 석탄, 화공, 자동차 산업의 설비과잉 위기와 2000년대 초반 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의 버블 위기를 낙후설비 도태와 구조조정,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산업 육성 등 과감한 정책 대응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 중국의 위기감이 유난히 심각한 이유 이렇게 일종의 성장통(成長痛)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나 업계의 위기감은 의외로 심각하다. 무엇보다, 산업구조 상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장기간 호시절을 보내다 보니, 여러 문제들이 누적되어 풀어야 할 과제의 무게가 과거 한국이나 일본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례로, 생산능력 과잉 문제는 2000년대 초부터 제기되었으나, 고성장이 지속되자 차일피일 해결을 미루는 사이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고 10년도 넘은 2010년이 돼서야 리스트가 작성되고 해결방향이 제시되었다. 또 한 가지, 뒤늦게나마 중앙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했으나 뿌리깊은 ‘성장 지상주의’ 도그마로 인해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내전과 다름없는 10년간의 문화혁명(1966~1976년)이 끝남과 동시에 정권을 잡은 개혁세력들은 개혁개방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것으로 집권의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했다. 동부연해 지방정부들을 부추겨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결합시킴으로써 가난의 악순환 고리를 끊었고, 농촌에서 동부 도시의 공업지대로 파도처럼 몰려드는 농촌 인력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경제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 성장률이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유일한 인사고과 기준으로 굳어졌다. ‘성장률 이외에 다른 것도 보겠다’고 중앙정부가 몇 차례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지상주의’는 지금도 위세를 떨치면서 산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업그레이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장률과 고용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관할지역 내 공장의 이전이나 외자 철수를 방해하고, 낙후과잉설비 도태 지시에 눈을 감는 지방정부의 행태가 여전히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방정부들은 마지못해 과잉설비 도태 목표량을 채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 몇 배나 되는 신규 설비 증설을 허용함으로써 과잉 설비 규모가 되려 증가하는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이 약해진 건 아니다 전통적인 비교우위 부문에서 임금 경쟁력이 약해졌지만, 종합적인 제조 경쟁력 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제품 하나 당 임금비용은 인건비 이외에 교육수준, 근로윤리 등에 좌우되는 노동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또 제품 단가는 임금비용 이외에 제조 인프라의 발달 정도와 관련이 깊은 물류 비용, 시장 개방과 국제화 수준에 달려 있는 관세, 통관수수료 같은 수출입 비용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매킨지에 따르면, 2007~2012년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11% 향상되었고, 태국은 8%, 인도네시아는 7% 개선되는데 그쳤다. 중국의 수출입비용은 아세안(ASEAN) 국가들보다 24% 낮으며, 통관절차 소요시간은 40%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제품 단가가 아니라, 단가와 고객가치(디 자인, 품질, 고객체험 등) 간의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가성비(價性比)이다. 중국은 노동생산성 개선 여지가 적고 임금비용 비중이 큰 신발, 잡화 등 일부 경공업 영역에서 경쟁력이 약해졌지만, 임금비용 비중이 낮거나 품질 및 디자인 차별화 여지가 큰 경공업 제품군에서는 여전히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의류제품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2.6%에서 2013년 43.1%로 상승했다. 조립공장을 저개발국에 빼앗기는 대신 소재나 부품 영역에서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중국 본토 기업들이 중국 수출품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은 1990년대 중반 40% 수준에서 최근 약 65%로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바깥으로 공장을 옮긴 세트업체들에 중국 기업들이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비교우위 영역의 재조정에 힘입어 제조업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05년 9.5%에서 2013년 18.5%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중국 제조업에 대해 ‘위기’ 운운하는 것은 엄살이 아닌가 의심이 들만도 하다. 하지만 기존 구도에서는 그럭저럭 잘 버뎌왔으나,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커다란 변화가 진행될 앞으로가 문제라는 게 중국의 시각이다. 성숙 단계에 이른 전통 제조산업들이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모색이 시작되었고, 차세대 IT, 신에너지자동차, 첨단장비 등 미래산업 영역에서 국가 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 점화되었다. 그런데 중국은 과거 유산(과잉 생산능력)에 발목이 잡혀있고 미래산업 산업화 역량은 턱없이 밀리고 있다.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하고 ‘커브 길에서 추월하기’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가 중국의 고민인 것이다. 산업 구도의 변화 방향에 맞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는 중국 경제가 중고속성장 단계 안착을 목표로 하는 신창타이(新常态)로 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첫 번째 도전과제라 할 수 있다.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업그레이드 전략 중국 정부는 지난 3년간 제조강국 진입 전략을 구상해왔다. 가장 먼저 장기비전을 설정했는데, 앞으로 10년(2015~2025년) 안에 전세계 제조업 ‘2부리그’에 들어가고, 그 다음 10년(2025~2035년)엔 ‘1부리그’에 진입한 뒤, 신중국 수립 100주년(2049년)을 앞둔 세 번째 10년 기간(2035~2045년)에 1부리그의 선두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다. 3단계 제조강국 이행 전략의 첫 단계에 대한 로드맵이 올 3월 말 ‘중국 제조 2025’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었으며,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 제조 2025’는 독일의 ‘공업 4.0’을 모델로 수립되었으나, 중국 제조업 특유의 발전경로와 복잡다기한 현안 이슈들을 고려해 독일처럼 제조기술 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히기보다는 제조업 업그레이드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 발전단계를 ▷증기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 ‘공업 1.0’ ▷전기를 이용한 공장제 대량생산 시대인 ‘공업 2.0’ ▷전자정보기술을 활용해 생산자동화를 실현한 ‘공업 3.0’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기반의 스마트 공장으로 상징되는 ‘공업4.0’ 등 네 단계로 나눌 때, 중국은 전반적으로 ‘2.0’에서 ‘3.0’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다. 개별기업들은 저수준의 2.0부터 고수준의 3.0까지 매우 폭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유형의 과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발전단계별 또는 유형별로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산업 가운데 생산능력이 과잉인 부문은 정리, 합병 등의 방식으로 도태시키는 게 급선무다. 임금 코스트에 있어 비용 우위가 사라진 기업들은 중서부 지역이나 해외로 시급히 이전시켜야 한다. 국가대표급 우량기업들은 시장과 기술, 브랜드 확보를 통해 글로벌 강자 지위로 올라서는 게 과제다. 중국 경제의 공룡이랄 수 있는 국유기업들을 민영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제는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아울러 오늘날 국가간 제조업 업그레이드 경쟁의 핵심요처로 부상한 인터넷 기술의 산업적 응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국이 공통적으로 미래산업으로 꼽고 있는 분야에서 잠재적 비교우위가 있는 개별산업을 조기선정, 육성해 제조강국 도약의 지렛대로 삼는 것도 긴요하다. 나아가 제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그 동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각각의 발생 시점과 전개양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왔다. 올해는 다르다. 여러 이슈들이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논의되고 주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3월 양회에서 ‘중국 제조 2025’와 ‘인터넷+’ 전략이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입을 빌어 처음 공개되었고, 수년간 공을 들인 일대일로(一带一路) 구상이 구체화되었다. 국유기업 개혁 방안이 이르면 올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는 중국 산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업그레이드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1) 성장동력산업: 전략성 신흥산업에서 ‘중국 제조 2025’ 10대 영역으로 ‘중국 제조 2025’ 규획(规划)은 제조업의 특정 분야가 아닌 제조업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라는 점과 5년 단위로 수립된 과거의 규획들과 달리 10년 앞을 내다본 규획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제조업 전반에 대해 톱다운 방식의 전략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한편,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모양새다. 이 규획의 하이라이트는 차세대 IT기술, 첨단 CNC 공작기계 및 로봇, 우주항공장비, 해양공정 장비 및 고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신소재, 생물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농업 기계장비 등 10대 영역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부분이다. 2010년 공식 선정, 발표된 7대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계획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첫째, 전략성 신흥산업 목록 가운데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신에너지 등 2개 분야가 제외되었다. 전자는 산업화 및 규모화가 너무 느리고, 후자는 태양광발전에서 보듯 성장 속도가 과도하게 빠른 산업이다. 둘째, 이번 10대 영역은 그간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성과와 최근 부각된 현안 이슈들을 고려해 육성 분야를 한층 더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전략성 신흥산업 중 한 가지 영역이었던 첨단장비 제조는 이번에 로봇, 우주항공 장비, 해양공정 설비, 궤도교통 장비, 농기계 장비 등으로 세분되었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국지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업기계 장비가 추가되고, 지정학적 갈등이 재연될 개연성에 대비해 공중이나 해상 방위에 응용될 수 있는 장비 분야를 중시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 제조 2025’는 무엇보다, 전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 추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둘러 제조업 재(再)공업화를 추진해 선진국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며, 독일은 ‘독일 2020 첨단기술 전략’(2010년)과 ‘공업 4.0’(2012년)을 통해 최근 전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제조공장의 스마트화 구상을 펼쳐 보였다. 영국(‘영국 제조 2050’·2013년), 인도(‘Make in India’·2014년), 일본(‘기술전략도 2013’) 등도 뒤질세라 나름의 제조업 업그레이드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흐름은 일종의 제조업 패권경쟁의 초기 양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면면을 보면, 목표 수준과 방법론이 제각각인데다, 대부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상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장기 계획들이다. 현란한 캐치프레이즈들을 걷어내고 들여다보면, 장기 저성장 및 저고용 추세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선진국들이 주도한 이른바 ‘제조업의 재발견’이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 제조 2025’에는 ‘제조업 패권을 빼앗아오겠다’는 낭만적인 꿈보다는 제조 강국들, 특히 독일이 주도하는 공업 4.0 국면 초기에 이들과의 격차가 더 이상 벌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수세적인 고려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첨단 장비제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입관세 인하, 외자 유치 등 많은 공을 들였지만,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나서야 하는 실정인데, 이런 고민이 이번 규획에 깊이 반영되어 있다. (2) 인터넷과 전통산업의 결합(‘인터넷+’) 요즘 중국 언론과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보게 되는 말이 ‘인터넷+’(互联网+)이다. 3월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처음 제기한 ‘인터넷+’란 인터넷 기술, 특히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같은 최신기술들을 기존산업에 접목시켜 기존산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아이디어다. 예를 들어, 인터넷+판매=전자상거래, 인터넷+금융=핀테크, 인터넷+공업=공업인터넷 등인데,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변화가 야기되는 경우가 더 높게 평가된다. 기존산업에 인터넷 기술이 성공적으로 적용되면 생산비용 감소, 고객 통점(痛點) 즉시 파악/대응을 통한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 나아가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선 ‘인터넷+’를 ‘인터넷 1.0’에서 ‘인터넷 2.0’로 넘어가는 가교로 이해하고 있다. 접속자 수를 늘려 배너 광고의 단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뒀던 1.0 시대와 달리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 등을 활용해 모든 사람들을 잠재고객으로 만들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리를 좁혀 각 산업이 고유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더 많은 고객가치를 창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특히 중시하는 것이 인터넷과 제조업의 결합, 즉 ‘제조업의 스마트화’다. 제조업의 스마트화란 인간과 비슷한 정도의 고도 지능을 갖춘 제조업 생태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 생태계에서 센서는 감각기관(청각, 시각, 촉각)의 역할을 하고, IoT는 감각신경,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는 중추신경처럼 기능하고, 스마트 장비나 로봇, 자동화 시스템 등은 사람 몸에서 손발이 하는 일을 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 중 스마트 공장, 스마트 물류 등 6개 분야에서 30개의 스마트 제조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운영비용 20% 감축, 상품 개발/제조 기간 20% 단축, 생산효율 20% 제고, 제품 불량비율 10% 감축, 에너지 이용률(기업의 에너지 소비총량/기업이 공급받는 에너지 총량) 4%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조강국들보다 출발이 늦었지만 전력, 에너지, 철도 등 부문에서 초보적인 형태의 공업인터넷화가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하이얼(海尔), 창훙(长虹), 메이디(美的), 거란스(格兰斯), AUX, 선양지촹(沈阳机床)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은 최근 잇달아 제조현장 스마트화 추진을 선언했다. 공업인터넷 도입의 현실적인 동기는 나날이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가전기업 메이디의 경우 공업인터넷 적용을 통해 현재 매출 1400억 위안, 직원 12만명의 구조를 향후 3년 뒤 매출 2,000억 위안, 직원 9만명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터넷+’는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종 불문하고 “‘인터넷+’를 한다”는 공시를 내서 주가를 띄우는 기업이 급증하고, 자영업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기대하고 뒤늦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지방정부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허난(河南)성 정부는 텅쉰(腾讯), 폭스콘, 허셰(和谐)그룹 등과 손잡고 성회(省会·성의 행정중심지)인 정저우(郑州)시에 인터넷자동차 공장을 세우기로 했고, 지린(吉林)성은 아리바바(阿里巴巴)와 합작하여 쌀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기로 했고, 부동산 경기 급랭의 직격탄을 맞았던 네이멍구(内蒙古)의 얼두어쓰(鄂尔多斯)시는 인터넷 금융에 손을 댈 태세다. 지방정부들이 과거 부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인터넷에서 성장률 높이기 경쟁을 재개한다면 태양광발전의 경우처럼 관련산업이 조기에 버블로 치닫는 위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국유기업 개혁 작년 말 현재 전체 공업기업 총수의 5%에 불과한 중국 국유기업들은 전체 공업기업자산의 38%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매출 비중은 23.4%, 경상이익 비중은 21.6%에 그치는 등 큰 덩치에 비해 수익창출 능력은 약하다. 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 ROA 등 수익성 지표들을 살펴보면 2007~2008년을 고비로 민영기업에 뒤처지기 시작했고,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노력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되어왔다. 국유기업 개혁은 과거 사회주의 방식의 경제운영에서 화수분이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던 국유기업들을 점진적으로 민영기업과 비슷한 독립적인 기업들로 변형시키고 시장 요소들을 주입함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이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 3년간 ‘8% 성장률 유지’(保八)라는 최우선 국정과제를 국유기업이 주도하면서 그간의 개혁 성과는 수포로 돌아갔다. 국유기업 독점영역에 대한 진입장벽이 또 다시 높아졌고, 국유기업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부동산 투기를 재개했다.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안이한 경영으로 민영기업 대비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했다. 2013년 제18기 3중전회의 <개혁 전면심화 결정>으로 시작된 국유기업 개혁의 다섯 번째 단계는 국유기업의 체질 개선과 역할 재조정을 두 축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첫째, 체질 개선 작업은 민영화 및 시장화 본격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미 2013년 7월 1차 시범사업 추진 대상 기업이 6곳 선정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 상장을 통한 자산 증권화, 동일업종의 국유기업간 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한 ‘혼합소유제’로의 개편, 기업 운영 시스템 개선(이사회 기능 강화, 고위직 임원 스카우트, 스톡옵션 및 종업원지주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시범사업의 첫 단추는 이미 꿰어진 상태다. 시노펙(中石化)이 혼합소유제 전환을 위해 작년 2월 판매사업(주유소) 부문의 지분을 25개 업체에 매각했고, 페트로차이나(中国石油)는 작년 5월 산하동부파이프공사의 지분 100% 매각 스케줄을 공표했다. 중국 고속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주도해온 중궈난처(中国南车)와 중궈베이처(中国北车)는 해외시장에서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작년 10월 말 합병을 결의했다. 지방정부들도 호응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20여 곳이 산하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중앙정부는 5단계 국유기업 개혁 로드맵을 올 상반기에 발표하고 2차 시범 대상 기업 명단을 하반기에 확정, 공개할 계획이다. 둘째, 역할 재조정 작업은 국유기업 사업영역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성격에 따라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쟁 영역에서는 퇴출이 원칙이며, 국가안보 관련 산업이나 지주산업, 첨단기술산업 영역에선 국유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배력을 높인다. 교육, 의료, SOC, 공공서비스 등 공공정책 영역에서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 목표 달성에 매진하도록 한다. 국유기업 전체의 80% 이상이 속해 있는 일반경쟁 영역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퇴출, 즉 민영화가 이루어질지가 관건이다. (4) 기업 해외진출(走出去) 활성화 작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ODI) 금액은 1,160억 달러로, 외국인의 대(對)중국 직접투자(FDI) 금액 1,196억 달러에 거의 육박했다. 그 중 비(非)금융 부문의 대외투자는 1,029억 달러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금융위기 이후 ODI 증가 속도(연평균 12.9%)가 FDI 증가 속도(연평균 4.4%)를 크게 상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올해 마침내 대외순투자국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해외법인 설립, 지분투자(합작투자)와 함께 대외직접투자를 구성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M&A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중국 기업의 해외 M&A 지출은 700억 달러로, 외국자본의 중국 기업 M&A 규모 255억 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2011년에 이미 일본의 규모를 추월했으며, 최근 5년간 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대외직접투자의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있다. 과거에는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2004년 90.6%, 2013년 78.6%), 금융위기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2004년 2.1%, 2013년 12.5%). 투자 주체별로 보면, 국유기업 비중이 줄어들고(2004년 19.7%, 2013년 8%), 대신 민간기업(2013년 56.1%)이나 지방기업(2013년 39.3%)의 비 중이 많이 늘었다. 투자 산업영역도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 채광업, 도소매, 임대업 등 세 부문의 점유비중이 여전히 높기는 한데(2013년 72%), 2000년대 초에 비해 채광업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고, 건축, 부동산,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3년 전체 ODI의 7.8%를 점하고 있는 제조업 대외투자는 2000년대 들어 점차 줄어들다 금융위기 이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기업의 해외진출은 아직 비중은 낮지만, 중국 내부의 산업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에 있어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임금 코스트 경쟁력을 잃은 노동집약적 기업들로서는 임금이 싼 입지를 찾아 생존의 활로를 여는 의미가 있다. 둘째, 생산능력 과잉 기업들은 재고를 털어내고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기업 수명을 늘리고 구조 전환을 위한 시간을 버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국유기업을 앞세워 아프리카, 호주, 남미 지역에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한 때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으나, 5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 성장모델 전환과 자원 가격 상승세 둔화에 따라 요즘은 주춤해졌다. 넷째, 철도, 고속철, 원자력발전소, 우주항공장비 등 중대(重大)장비 제조업과 통신, 전력, 공정기계, 선박 등 대형 플랜트 산업들의 경우 감가상각 기간이 길고 내수시장이 단기에 포화되지만 연관효과가 커서 해외시장 개척이 절실한 케이스다. 특히 중대 장비제조 영역에서 중국은 자국 기업들이 일부 기술 우위를 갖고 있어 ‘한 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섯째, 내수시장에서 수많은 로컬 및 해외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내셔널 챔피언 지위에 올라선 중국 우량 제조업체들이 해외시장 개척이나 기술 및 브랜드 확보를 위해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의 관심영역은 세 번째와 네 번째였다. 특히 중국 기업이 일부 기술우위를 보유한 전략산업 영역에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로컬 표준을 ‘사실상의 국제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격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생산능력 과잉 문제와 산업구조 전환 과제의 압박이 강해진 근년 들어서는 첫째와 둘째 유형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 경제적 자원을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는 과잉 생산능력 해소나 낙후 및 사양 기업의 지역적 재배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서부의 개발공백이 빠르게 메워지면서 최근 동부지역에서 중서부 지역으로의 전통산업 이전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중서부 지방정부들도 하나 둘 단순한 GDP 늘리기에서 벗어나 산업구조 고도화나 제조업 현대화를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동부에서 밀려난 기업들을 전처럼 반기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주변 저개발국들의 활용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 대내외에 천명된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의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주변 국가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과잉 생산능력 산업과 낙후산업의 해외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유형, 즉 우량 민간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해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다. 내셔널 챔피온을 선발하는 과정에선 규모화 유도와 규제완화를 통해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지만, 일단 챔피온이 결정되면 손을 떼는 식이다. 한국 기업들을 해외시장에서 직접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국가대표 기업들이다. 레노보(联想)의 모토로라 인수(2014년)나 완샹(万向)그룹의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피스커 인수(2014년), CNCC(中国化工)의 피렐리 인수(올 3월)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이 선진기술과 브랜드 확보를 위해 과감하게 M&A에 뛰어들 용의가 있다. 중국 기업들이 무서운 기세로 해외진출을 서두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당장 해외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등장한다고 보긴 어렵다. 중국 업계에서는 중국기업의 해외 M&A 실패 확률을 7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실패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는 국제화 감각 부족, 중국 내 자금의 높은 조달 코스트 등이 지목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같은 ‘멍석 깔아주기’ 이외에 외환보유고 활용까지 검토 대상에 넣은 각종 금융 지원과 심사/허가 절차 간소화 등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게 주는 의미 제조대국 중국이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면적이고도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부문과 신생부문을 아우르고, 민간기업 구조조정은 물론 국유기업개혁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이고, 그 동안 개별 이슈로 다루어져 온 과제들을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대응이다. 대응의 방향은 한 마디로 ‘체질 강화’와 ‘해외 진출’로 요약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나 혁신보다 성장과 캐치업에 익숙한 기업 체질, 경제효율보다는 경제규모(GDP)에 경사된 경제운영 관행, 기존의 산업구조와 경제운영방식에서 혜택을 입은 기득권 세력의 반대나 반발 등이 체질 강화를 위한 개혁을 더디게 하거나 좌초시킬 우려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천한 해외 비즈니스 경험과 글 로벌 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 기술과 브랜드 면에서 여전히 현격한 실력 차 등이 해외시장 개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제조강국 도약의 가장 강력한 추동력은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용의주도한 장기 정책 기획력과 안정적이고 강력한 정책 집행력이다. 그 동안 홈 그라운드에서 외국기업들과 오랫동안 경쟁하면서 서구기업들의 기술과 관리능력을 빠르게 흡수해온 중국의 우량 대기업들은 배포 큰 구상과 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제패를 노리고 있다. 향후 10년 중국의 제조강국 드라이브의 성공 여부에 대한 예상은 분분하지만, 냉정히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잘 해왔다’는 것이 낙관론의 근거이고, ‘지금부터는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비관론 내지 신중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세 번째로 제조업 강자리그 진입을 노리는 중국은 한국 이상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일본보다 더 거칠게 도전을 감행하여 제조업 경쟁구도 변화의 강력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도전이 한국 기업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중국이 제조강국으로 올라선다면, 글로벌 제조업 및 산업 패권을 노릴 수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 단순히 신참자로서 기존강자들의 점유율을 일부 빼앗는 것을 넘어 스마트가전, 모바일인터넷, 바이오, 대체에너지, 신소재 등 이제 막 봉오리가 생기거나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한 미래산업 분야의 주도권 다툼에 가담할 수 있다. 중국이 늘 꿈꿔온 ‘커브 길에서 추월하기’의 첫 번째 성공사례가 될 수도 있다. 둘째, 이 도전을 통해 중국 제조업은 분명히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우수한 제품/기술과 세련된 경영기법으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을 맞부딪히게 될 것이다. 중국 기업들이 당장 선진국 시장에서 발을 붙이기는 쉽진 않지만, 중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발전 단계에 있는 개도국 시장에선 상당히 빠르게 메이저 플레이어로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넥스트 차이나(nextChina) 시장이야말로 글로벌 시장 가운데 앞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이며, 미래 소비의 주역이 될 젊은 소비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래의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이다. 셋째, 중국 기업들의 역량은 각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장되어나갈 것이다. 세트(완제품 조립) 역량은 물론이고 부품 소재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전통기업~신흥기업~스타트업~장외벤처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도 빠르게 착근되어가고 있다. 중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아세안(ASEAN) 같은 주변국들에 넘겨주고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산업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밸류체인의 중심이 되는 전략을 밀고나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투박하지만 계획된 행보는 중국과 매우 넓은 범위에서 협력과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전략 선택의 폭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을 서두를수록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자유도가 높아질 것이다. 대응방식은 우리와 중국 간 경쟁우위의 변화를 미리 내다보면서 경쟁과 협력 영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경쟁우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영역에서 중국의 도전을 강력히 뿌리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금 당장 경쟁우위가 있더라도 중국의 잠재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경우 당해내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들의 세트 능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영역에서는 밸류체인 상류로 옮겨가거나 출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물어물하다가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중국의 제조강국화 노력이 우리에게 위협만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기업 개혁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기업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 민영화에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외국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다. 이보다 더 유망한 투자 기회는 스타트업이나 인큐베이팅 단계의 기업들에 있다. 이런 기업들은 대다수가 상장 이전 단계에 있어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많지 않다. 중국 정부 일각에서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장외기업들의 장내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혁신 역량을 흡수하는 노력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창업판의 주가 버블이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한 정도로 극심한 상황인데, 주가 조정이 일단 시작되면 장외시장도 일파만파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판(版) 벤처 거품이 꺼지고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절호의 투자 타이밍이 될 것이다.

  • 전체
  • 국제
  • 아시아

  201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