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첫 현장 재연서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 낮아"

  # 최근 1주일동안에만 '급발진'으로 의심되거나 주장하는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운전대를 잡은 입주민 벤츠 차량이 주차된 차량 12대를 줄줄이 들이받는 사고가 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지난 17일에는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두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장에서 첫 재현 시험이 이뤄졌다. 지난 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뤄졌다.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뉘어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ｍ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라갔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ｍ가량을 내달린 점을 감안한다면 시속 120㎞도 넘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그 다음으로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며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보다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도현 군이 숨졌다. 이후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오는 5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에 다시 서게 된다. 

• 지구촌 전기차 총집합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개막

    지구촌 전기차가 총집합했다.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가 개막했다.    이번 모터쇼는 글로벌 기업 최초 30대 등 117대의 세계 최초 공개차와 41대의 콘셉트카를 선보였다. 신에너지 차종은 278개다.   개막을 이틀 앞둔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현장 사진=위메이크뉴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자동차'를 주제로 한 2024(18회) 베이징 국제자동차전시회(이하 베이징 모터쇼)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베이징 중국국제전시센터 순이관과 차오양관에서 22만㎡ 규모로 열린다.    베이징 모터쇼는 1990년 시작된 이래 격년제로 베이징에서 열리며 지금까지 16회째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2022년(17회) 베이징 모터쇼는 열리지 않았다. ■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 총출동 BMW 및 MINI, 메르세데스-벤츠,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메르세데스-AMG 및 G클래스 크로스오버, 아우디 브랜드, 폭스바겐 브랜드(폭스바겐 안후이, 이치-폭스바겐 수입차, 상하이-폭스바겐), 이치-폭스바겐 제타 브랜드(스마트, 텐세 덴자), 포드(포드), 상하이GM(뷰익·시보레·캐딜락), 링컨·볼보·재규어랜드로버·도요타·렉서스·혼다·혼다 등 닛산 히가 닛산 히가시 혼다.이 중 다오랑에가 베이징모터쇼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 기아차도 이번 모터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제네시스 브랜드는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처음을 공개하며 3대의 콘셉트카와 GV80 쿠페, G90롱휠베이스, GV70, G70 슈팅브레이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N’을 위시해 현대차 대표 중형 SUV ‘디 올 뉴 싼타페’와 ‘더 뉴 투싼’을 중국에서 최초로 공개하고 싼타페, 투싼, 전략 차종 ‘무파사’에 이르는 SUV 라인업 등 총 14대 차량을 전시한다.    기아차도 중국 본토를 공략할 준중형 전동화 SUV EV5 롱레인지 모델을 위시해 ▲EV6 ▲EV6 GT ▲쏘넷 ▲스포티지 ▲셀토스 등 9개 전략 차종과 ▲유니휠 ▲레벨 4 자율주행 솔루션 탑재한 차량을 공개한다,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전기차 브랜드도 많이 참가한다. 이치홍치, 훙치진규화, 둥펑자동차(둥펑선신, 둥펑이파이, 둥펑나노, 람투, 맹사, 둥펑닛산치천, 둥펑풍행), 상하이자동차(룽웨이·밍저·다퉁·우링), 창안자동차·창안치위안·카이팅·베이징자동차(베이징자동차·극호자동차·베이징푸톈), 광치그룹(광치전치)·지리자동차(광치에안), 링커자동차(하버)·창청차(하버·장포위안차(위안), 웨이청차오티엔차오디엔차오디엔차이 중 루이블루, 레이더, 포뮬러 팬더 등이 처음으로 베이징 모터쇼 무대에 올랐다.   새로운 시대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자동차의 신에너지 브랜드인 니오, 샤오펑, 셀렉스, 나타 등이 강세를 보였다.이 중 이상, 홍멍, 샤오미, 아비타, 딥블루, 지치자동차, 하오바이, iCAR, 오크립톤(극월), 리프(리프), 플라잉모터스(프리미엄), 원양모터스(원양모터스), 다윈신에너지(대운신에너지), 지치자동차(극석모터스), 스카이워스(창비) 등이 베이징모터쇼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로렌스, 말살리, 균천 등 수많은 럭셔리카 및 럭셔리 튜닝 브랜드도 집중 전시한다.이 가운데 로터스, 앙망 양광 등이 처음으로 베이징 모터쇼 현장에 상륙했다.

• 광주 시내 카페로 돌진한 차량 사고로 40대 중상자 사망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로 중상을 입은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1층 건물의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인 40대 A씨가 사고 6일 만인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차를 마시다가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60대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A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나머지 중상자 1명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모습이 담겨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발진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 사망으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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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어들에게 소문난‘스키장 맛집’ 총 정리

  ▲ 스키장 맛집 (자료 출처 = 메뉴판닷컴) 추위에 맞서 설원을 질주하는 스키와 스노보드는 체력소모가 높은 운동이다. 체력방전을 막으려면 보딩 후 잘 챙겨먹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맛집 정보 포털사이트 메뉴판닷컴(www.menupan.com)에서 발표한 <스키장 맛집>에 따르면 총 18개 업소 중 12개 업소(67%)가 고기집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는 막국수, 황태구이 등의 강원도 토속음식점과 칼국수, 뚝배기짬뽕 등의 음식점이 스키장 맛집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스키장 맛집>으로 소개된 맛집의 상세메뉴, 가격, 위치, 리뷰 등의 상세정보는 메뉴판닷컴의 실시간 맛집 랭킹 어플 ‘전국맛집 TOP1000’의 테마맛집 카테고리 에서 확인 가능하다.   ■ 곤지암리조트 맛집 먼저 ‘궁평식당’은 기존의 고기집과 차별화된 세련된 분위기로 승부하는 곳으로 투뿔등심과 흑돼지목살 등의 메뉴가 있다. 초벌구이가 되어 나오며 직접 직원들이 고기를 구워준다. 진한 사골국물 칼국수를 맛볼 수 있는 ‘청산칼국수’는 단촐한 메뉴에 소박한 곳 이지만 단골층이 두터운 편이다. 항아리에 담겨 나오는 무생채, 김치와 찰떡궁합이다. 연인과 스키장에 왔다면 1000여 평의 탁 트인 산마루에 위치한 ‘카페드코스타’를 가볼 만 하다. 코스타리카의 각종 핸드드립 커피부터 피자, 파스타 메뉴가 있다. ▷궁평식당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279 / 031-761-3190▷청산칼국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441-2 / 031-769-5296▷카페드코스타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33-4 /031-763-9459 ■ 대명비발디파크 맛집 ‘홍천원조화로구이 비발디파크점’은 고추장양념에 삼겹살을 숙성시킨 화로구이가 대표메뉴로 각종 야채는 직영 채소농장에서 재배하여 제공된다. 300여석의 공간이라 단체모임에도 적격이다. ‘솔잎가든’은 매운맛, 순한맛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한 숯불닭갈비가 있으며 얼큰한 해물순두부도 별미다. ‘송곡가든’은 두툼한 제주 흑돼지 생고기 숯불구이와 오골계 백숙이 인기로 곁들여 나오는 고들빼기 무침, 오디 장아찌 등 건강한 밑반찬이 눈길을 끈다. ▷홍천원조화로구이 비발디파크점 / 강원도 홍천군 서면 굴업리 361-7 / 033-432-8592▷솔잎가든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888 / 033-433-0006▷송곡가든 / 강원도 홍천군 서면 굴업리 317 / 033-435-7060 ■ 보광휘닉스파크, 알펜시아리조트, 용평리조트 맛집 한옥 외관의 ‘일송정’은 한우 정육식당으로 평창축협한우를 취급하는 곳이다. 송어회도 빼 놓을 수 없는 메뉴이다. ‘황태회관’은 대관령 황태구이가 인기인 곳으로 구이, 해장국, 찜, 전골 등 다양한 황태 요리가 있다. 횡계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위치한 ‘대관령메밀뜰’은 메밀국수로 만든 막국수와 비빔국수, 감자전, 메밀전, 메밀묵 등 다양한 강원도 향토음식이 있다. ▷일송정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751 / 033-333-7043▷황태회관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48-5 / 033-335-5795▷대관령메밀뜰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74-12 / 033-335-5121 ■ 엘리시안강촌 맛집 ‘우물집’은 숯불닭갈비와 막국수로 유명한 곳으로 넓은 실내와 유아놀이방이 있어 아이동반 가족에게 추천할만하다. ‘도원’은 칼칼한 국물의 뚝배기짬뽕이 대표적으로 해물과 야채가 수북하게 쌓여 있으며 면이 따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옛터숯불닭갈비’는 철판이 아닌 숯불에 구워먹는 방식으로 생과일, 오디, 인삼 등 20여가지 재료로 만든 양념으로 숙성시킨 닭갈비 맛집이다. ▷우물집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253-2 / 033-262-0209▷도원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342-1 / 033-262-1319 ▷옛터숯불닭갈비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337-2 / 033-261-8815 ■ 하이원리조트 맛집 강원도 청정한우가 주 메뉴인 ‘하이원한마음실비식당’은 연탄불구이 식당으로 옛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만항할매닭집’은 강원도 함백산에서 키운 토종닭만 사용하는 곳으로 토종닭볶음탕, 토종닭황기백숙, 녹두오리백숙 등 몸보신 하기 좋은 메뉴들이 많다. ‘윤가네한우마을’은 질 좋은 한우와 숙성 삼겹살을 판매하며 손님들의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하이원한마음실비식당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1-1 / 033-591-5353▷만항할매닭집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4-18 / 033-591-3136▷윤가네한우마을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48 / 033-592-2920 ■ 한솔오크밸리 맛집 ‘하얀집가든’은 한약재, 견과류, 찹쌀밥이 들어간 진흙오리구이가 대표적으로 조리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문 전 예약은 필수이다. ‘송암막국수’는 메밀함량이 90%인 메밀면을 직접 뽑아 조리하는 것이 특징으로 도토리묵과 메밀부침도 추천메뉴이다. 한우구이 전문점 ‘목향’은 고기류 외에도 한우시래기해장국, 한우육회비빔밥 등 다양한 식사메뉴도 있다. ▷하얀집가든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556-3 / 033-732-4882▷송암막국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925-33 / 033-733-1188 ▷목향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978-2 / 033-73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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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9

• 봉구비어, ‘봉구네’가 제기한 유사상표 분쟁에서 승소

  차별화된 컨셉으로 ‘스몰비어’라는 분야를 개척한 봉구비어가 음식점 브랜드 ‘봉구네’가 제기한 유사상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봉구네’는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5년 5월 부산지방검찰청을 거쳐 부산고등검찰청에서도 봉구비어가 ‘봉구네’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봉구네’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에 대해 봉구비어는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결 되었다. 검찰청의 판결문에 따르면 두 브랜드는 서비스에 대한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상이하며, 네 글자의 개성 있는 글씨체인 ‘봉구비어’는 세 글자인 ‘봉구네’와는 전혀 다르고, 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처가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청에서는 2011년 12월경 봉구비어가 1호점을 개설한 이후 2016년 현재 700호점이 넘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일반 수요자들이 표장의 전체를 호칭하지 일부 문자만으로 약칭하지 않을 것이라며 봉구비어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봉구비어의 관계자는 “봉구비어는 1인 운영 시스템과 저렴가격의 메뉴로 기존의 주점과 차별화된 스몰비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조한 브랜드이다.”라며 “이와는 달리 ‘봉구네’는 광양불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매장에 대한 컨셉이나 분위기가 맥주만을 판매하는 봉구비어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스몰비어의 인기와 함께 봉구비어의 컨셉을 표방한 미투 브랜드들이 범람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소송까지 제기되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라며, “하지만, 이 또한 봉구비어가 스몰비어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짊어져야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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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9

• 미혼 2명 중 1명 “혼전계약서 필요해…”

  국내 1위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 www.duo.co.kr)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공동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에서 미혼남녀 1000명(남성 503명, 여성 49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1위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 www.duo.co.kr)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공동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에서 미혼남녀 1000명(남성 503명, 여성 49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혼인신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 1위, ‘결혼에 대한 확신' 미혼남녀의 71%는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선호한다고 조사됐다.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선택한 사람은 25.9%,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은 3.1%였다. 성별 기간별로 신고시기를 교차분석한 결과, 남성은 ‘결혼식 후 30일 미만’(41.7%), 여성은 ‘결혼식 1개월 이후’(34.4%)란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혼인신고에 있어 미혼남녀는 결혼에 대한 확신(31.2%)이나, 혼인신고에 대한 무신경(24.3%) 정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혼인신고에 큰 의미를 안 둬서’라는 응답률이 25.4%로 가장 높았다. 결혼 확신이 없어서 24.5%,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마련 13.9%, 자유롭고 싶어서 11.7%, 부모의 결정으로 6.4%의 비율을 보였다. 여성은 ‘결혼 확신이 없어서’(38%), ‘혼인신고에 큰 의미를 안 둬서’(23.1%), ‘가족관계등록이 싫어서’(10.9%), ‘자유롭고 싶어서’(8.5%),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마련’(6.2%) 순으로 답했다.   결혼 전 합의 사항 1위는 “양가 집안 관련 행동 수칙” 미혼남녀의 82.6%는 ‘혼전 계약’(53.1%)이나 ‘혼전 협의(약속)’(29.5%)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전혀 필요 없다’고 답한 사람은 17.4%였다. 연인간에 결혼 전 꼭 합의하고 싶은 사항은 ‘양가집안’(18.2%), ‘부부생활’(17.8%), ‘재산관리’(14.7%), ‘직장생활’(14.1%), ‘가사분담’(11%) 관련 수칙이 있었다. 남성은 ‘부부생활’(17.2%), ‘직장생활’(17%), ‘양가집안’(16.1%) 관련 수칙을 중시했다. 여성은 ‘양가집안’(20.2%), ‘부부생활’(18.4%), ‘재산관리’(14.2%) 관련 합의를 내세웠다.   이혼이 불가피한 원인 “외도, 가족 갈등, 경제적 무능력” 미혼자는 ‘외도’(19.3%), ‘양가 가족과의 갈등’(15.9%), ‘경제적 무능력’(14.5%) 등을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꼽았다. ‘도박’(10.2%)과 ‘가정폭력’(10.2%), ‘성격차이’(9.3%), ‘가정 소홀’(7.9%) 등의 답변도 있었다.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기혼자의 이혼 사유와는 다른 결과다. 통계청 자료에서는 ‘성격 차이’(44.6%), ‘기타’(22.7%), ‘경제 문제’(11.3%), ‘배우자 부정’(7.4%) 순이었다. 미혼남녀는 이혼할 경우 ‘경제적 문제’(남 40.6%, 여 40.4%)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 이어 ‘자녀 양육’(37.9%), ‘정신적 후유증’(14.2%) 등을 염두에 두었다.   이혼 대비책 1위는 “혼전계약서 작성” 이혼 대비 방법은 ‘혼전계약서 작성’(남 26%, 여 28.4%)을 주로 선택했다. 다음으로 남성은 ‘대비가 없다’(22.1%)와 ‘혼인신고 보류’(21.1%), 여성은 ‘비자금 마련’(18.3%)과 ‘자녀 출산 보류’(17.9%)를 많이 선택했다.   男 “이혼 후에 재혼할 것”, 女 “결혼 두 번은 안 해” 재혼 인식 조사에서는 남성의 재혼의사(60%)<spa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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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9

• 미리보는 기아차 ‘올 뉴 K7’ 최첨단 기술 집약체

  ▲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 위치한 변속기 시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올 뉴 K7에 탑재된 전륜 8속 자동변속기를 테스트하고 있다.기아자동차㈜가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올 뉴 K7(ALL NEW K7)'의 사전 미디어 설명회를 가지고 12일부터 사전 계약에 돌입했다. 7년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선보이는 ‘올 뉴 K7’은 ‘한 차원 높은 격과 상품성을 갖춘 프리미엄 세단’을 목표로 준대형 세단 고객들이 가장 중시하는 속성인 ‘고급스러움’을 구현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회사측에서 자랑하는 ‘올 뉴 K7’의 주요 특징은 ?국산 최초 전륜 8단 자동변속기 탑재 ?3.3 람다Ⅱ 개선 엔진 적용 ?동급 디젤 최고 연비를 구현한 R2.2 디젤 엔진 적용 ?동급 최대 축거(휠베이스)로 넉넉하고 여유로운 실내공간 제공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렐(KRELL) 프리미엄 사운드, 파워트렁크 등이다. 특히 전세계 완성차 업체 최초로 기아차가 독자개발에 성공한 ‘전륜 8단 자동변속기’는 총 3년 2개월의 연구 기간 동안 해외 76건, 국내 67건 등 총 143건의 특허 출원 끝에 완성된 최첨단 변속기다. 기아차가 자체 구조 설계를 통해 우수한 효율과 콤팩트한 구조를 고안해 개발한 '전륜 8단 자동변속기'는 기존 6단 자동변속기 대비 부드러운 변속감은 물론 연비가 개선되고 중량이 절감되는 등 타사 동급 변속기 대비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다단화로 인해 부품 수가 늘어났음에도 변속기 자체 무게가 기존 6단 자동변속기 대비 3.5kg 감량됐으며 높은 전달효율 성능을 발휘하는 등 타사 동급 변속기 대비 월등한 조건을 갖췄다. 기아차는 이번에 개발한 '전륜 8단 자동변속기'를 '올 뉴 K7'에 탑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출시될 준대형급 이상 고급 세단 및 SUV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변속기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올 뉴 K7 이미지‘올 뉴 K7’은 전장 4970mm, 전폭 1870mm, 전고 1470mm, 축거 2855mm의 국내 준대형 세단 최대 수준의 제원을 갖췄다.  아울러 ‘올 뉴 K7’은 이전 모델의 세련된 디자인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욱 고급스럽고 카리스마 있는 디자인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외관 디자인은 ?음각 타입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돼 고급스럽고 대담해진 전면부 ?풍부한 느낌의 면처리와 스포티한 비례로 속도감이 느껴지는 측면부 ?간결하면서도 볼륨감 있게 마무리된 후면부를 통해 세련되고 품격있는 모습으로 완성됐다.  또한 미국의 최상급 오디오 브랜드 ‘크렐(KRELL)’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국산 최초로 적용한 것도 강점이다.  올 뉴 K7의 실내에 적용된 총 12개의 크렐(KRELL) 스피커와 외장앰프는 탑승객이 원음에 가까운 최상의 입체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최고의 상품성에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는게 회사의 설명이다. 먼저 2.4 가솔린 모델과 2.2 디젤 모델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인치 내비게이션 ?운전석 통풍시트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등 고급사양을 기본화하고도 각각 3080만~3110만원, 3360만~3390만원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일 예정이다.   3.3 가솔린 모델은 ?국산 최초 '전륜 8단 자동변속기' 탑재 ?람다Ⅱ 개선 엔진 ?18인치 알로이 휠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등 최고 사양을 기본화 했음에도 3480만~3940만원으로 책정했다.  현대기아차 총괄 PM 담당 정락 부사장은 “K7은 차세대 프리미엄을 향한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열정이 담긴 결정체”라며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프리미엄’이라는 단어에 철저히 집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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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2

• 에스케이플래닛,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 불공정행위 조항 삭제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물품 교환형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을 기본으로 설정되며,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프트콘 등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 제한이 없어지며, 유효기간 연장과 잔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 면책, 재판관활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류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바일, 온라인,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주)카카오, 에스케이플래닛(주), (주)케이티엠하우스, (주)쿠프마케팅, (주)윈큐브마케팅, (주)오케이터치, 지에스엠비즈(주), (주)해피머니아이앤씨, (주)티켓몬스터, (주)위메프, ㈜포워드벤처스, (주)네이버 등 12개 사업자는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공정위는 물품 ·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3개월 단위로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과 기간 연장 방법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시정했다.   에스케이플래닛(주), (주)티켓몬스터, (주)위메프, ㈜포워드벤처 등 4개 사업자는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유효기간 연장과 잔액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해당 약관 조항은 금액형 상품권이지만 사용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액면 금액에 못 미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쿠프마케팅는 구입한 상품권 전체만 취소 · 환불이 가능하고, 일부는 주문 취소 ·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해당 약관 조항은 일부 상품권에 대한 주문 취소 · 환불을 받을 권리 등을 제한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주)이베이코리아, (주)한화갤러리아, 홈플러스(주), 한국도서보급(주) 등 4개 사업자는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후에는 구매 취소가 불가능하며, 현금으로 반환해주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물품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법상 청약 철회권 행사 기간 내에는 구매 취소나 환불이 가능토록 시정했다.이 밖에 환불 · 잔액을 반환할 때, 별도 비용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액 환급이 가능토록 시정했다.   ㅇ한국도서보급(주)의 북앤라이프 캐시의 경우 잔여 캐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원 탈퇴를 할 경우, 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이 가능토록 했다.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재판 관할을 규정한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에스케이플래닛(주), (주)케이티엠하우스, 씨제이이앤엠(주), (주)에스피씨클라우드, (주)쿠프마케팅, ㈜윈큐브마케팅, (주)오케이터치 등 8개 사업자는 물품 교환형 상품권에 해당 상품이 품절일 경우, 교환 불가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는 민법에 따른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며, 소비자는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품절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해당 물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회사 소재지 등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규정한 불공정 조항을 민사 소송법상 관할 법원 규정에 따르도록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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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8

• 세계 최초로「육식공룡의 구애행위」화석 발견

  ▲ 1억 년 전 지층에서 발견된 육식공룡 구애행위 화석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대형 육식공룡이 짝짓기를 위해 구애행위를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화석을 미국 콜로라도주의 백악기 지층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미국 콜로라도대학교가 우리나라 남해안 공룡화석산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 비교연구로 시행한 공동학술조사(2011~14년)의 최종 결과물이다. 육식공룡의 구애행위 화석은 약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지층에서 발견됐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서부 2곳, 동부 1곳에서 최소 50개 이상 확인된 이 화석들은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대형 육식공룡 수컷의 구체적인 구애행위의 방식과 장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암컷 공룡들이 수컷들의 구애행위를 통해 상대를 선택하는 ‘성적 선택(sexual selection)’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다. 이번 연구결과는 거대 몸집을 가진 육식공룡의 구애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세계 최초로 제시한 획기적인 성과로, 국제 저명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7일 자로 발표됐다. 논문명은 육식공룡의 구애행동 - 백악기 공룡들에 의해 만들어진 대규모의 과시행동 장소의 발견과 조류처럼 땅을 긁는 특별한 행동(Theropod courtship - large scale physical evidence of display arenas and avian-like scrape ceremony behaviour by Cretaceous dinosaurs)이다.  연구를 수행한 국제공동탐사대는 한국과 미국 연구진을 중심으로, 캐나다·중국·폴란드 연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화석의 최초 발견, 분석 연구, 3차원(3D) 사진측량, 국제비교연구 등 연구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현장 발굴조사는 미국 국토관리부(Bureau of Land Management)의 조사·발굴허가 승인을 얻어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공룡화석 관련 분야의 연구 역량과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석이 어려웠던 공룡의 습성과 행동학적 특징을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공룡화석산지는 경남 고성·진주·사천·남해, 전남 화순·보성, 전북 군산, 경기 화성 등 총 16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공룡·익룡의 발자국을 비롯하여 공룡의 알둥지와 피부 흔적, 새발자국, 공룡·익룡의 뼈와 이빨 등 수많은 화석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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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8

•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미 국방장관 공동 대응 방안 발표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첫 보도가 있은 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미동맹의 평가와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금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대응을 적절히 공조해 나가기로 확약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 및 역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애쉬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 전화대담을 통해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면서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및 4디(D) 작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임을 강조하고. 양 장관은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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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7

• 진에어 사고기, 이틀도 안돼 운항 재개 논란

  ‘진에어 사고기’가 이틀도 안돼 운항재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비불량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서둘러 운항 재개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가 발생한 진에어 항공기는 김포공항 도착 즉시 국토부 감독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 밤샘 정비작업을 통해 출입문 결함부품을 교체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4일 국토부 감독관(2인)은 정비수행 적절성, 도어 시스템 정상작동, 객실여압 누설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금번 장애는 출입문 시스템의 문제이고 항공기의 다른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확보된 정비이력, 운항기록(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운항장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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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7

• 교육부 1월의 스승에, 이천영 선생 선정

  교육부와  이 달의 스승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1월의 스승으로 ‘이천영 선생님(63세, 1952년생)’을 선정하여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스승 존경 풍토 조성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교육에 임하고, 제자들에게 존경 받는 퇴직 선생님의 미담사례를 매월 발굴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알리고 있다. 2016년 1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이천영 선생님‘은 42년 간 충북 제천 일대의 금성초, 월악초, 동명초, 중앙초, 의림초등학교 등에 근무하면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천영 선생님의 제자들은 ‘학생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길을 안내해주시는 노란깃발 같은 선생님’, ‘언제나 열정적인 뚝배기 같은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다.   특히, 선생님은 학생 개인별 ‘성장 카드’를 만드시고 기록하시면서 학업능력과 적성?특기에 따라 개별화된 지도를 해주셨고, 20여년간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수천 통에 달하며, 이를 책으로 엮어 출간하기도 하셨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벽지학교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나 방학기간에 ‘파랑새 교실’을 운영하면서 제자들의 꿈을 키워주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도와주신 분이다.   이천영 선생님은 올해의 스승상(2003), 황조근정훈장(2013) 수상, 현재 이천영 선생님은 2013년 명예퇴직 후, 평생 교육에 몸담았던 제천지역에 거주하면서 고향을 찾는 제자들을 만나면 손수 농사를 지으신 쌀과 옥수수를 전해주시면서 제자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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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5

• 담배 끊으면 치료비 전액 돌려 받는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치료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 가정용 혈압계 등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는 내년 1월 4일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8주 또는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주는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방문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1~2회째 치료비는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돌려준다.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는 폐지된다. 대신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해 프로그램을 최종 이수할 경우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6개월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월까지 참여자의 68%는 중도에 치료를 포기했으며 중도 포기자의 76%는 1회 혹은 2회만 진료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해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다. 또 금연프로그램 주차별로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 3월에는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연치료 우수기관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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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담합한 화성기업 등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이 2011년 3월 공고한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화성산업이 낙찰받고, 서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화성산업은 들러리 대가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서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주기로 합의했다.   화성산업은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테크노폴리스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라산업개발도 동의했다.   서한은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화성산업이 94.95%의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여 투찰한 결과, 서한이 99.36%의 투찰률로 낙찰됐다.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3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24억 3,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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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 CGV, 롯데시네마 불공정거래 적발한 직원,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 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적발하여 영화 시장의 공정 경쟁기반 조성에 기여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을 2015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자사, 계열사 배급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주)]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을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조치는 수직 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의 차별적 취급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로, 그간 영화 상영 시장에서 지속적 논란이 된 계열 배급사와 자사영화 우대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여 표준계약서 제정, 영화별 스크린 편성현황 공개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영화시장에서 대 ·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큰 보람이 있으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주시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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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성공

  지난 9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포획된 반달가슴곰 수컷 1마리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개체로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총 39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지리산국립공원 야생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이번에 유전자 분석으로 확인된 개체는 체중 60㎏, 3년생 수컷으로 아빠 곰은 2005년 지리산에 방사된 수컷곰(RM-19)으로 확인되었다.엄마 곰은 기존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가계도 상 개체별 유전자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 유전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자연출산 1세대로 추정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유전자 분석으로 확인된 반달가슴곰이 자연 방사 개체의 손주 세대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모든 개체에 대한 추적이 어렵고, 야생성이 높아지면서 직접 포획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3년부터 반달가슴곰의 모근, 배설물 등에서 디엔에이(DNA)를 추출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체 식별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지리산에 살고 있거나 살았던 반달가슴곰 52마리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하여 이들의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이중 7마리는 발신기가 부착되지 않았던 개체로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개체를 식별하고 부모세대를 확인했다.이번에 유전자 분석으로 확인된 개체의 엄마 곰으로 추정되는 개체와 같이 유전정보가 미확인된 개체는 모두 자연에서 태어난 개체로 9마리가 있다. 자연에서 갓 태어난 새끼 곰의 경우, 바로 발신기를 부착하지 못하고 7~8개월 정도 성장한 시기에 발신기를 부착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어미 곰과 함께 활동하고 있어 추적과 포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도입, 방사, 모니터링 등 복원사업 전반에 걸쳐 유전적 관리 기법을 접목해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앞으로 더욱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송동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은 “그간 축적된 전문적인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따라 설악산 등 북부권까지 반달가슴곰 복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반달가슴곰 복원을 통해 국가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지리산 반달가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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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 데일리모션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저작권을 대규모로 침해하고 있는 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5개에 대해 국내 인터넷 접속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차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차단된 해외 링크사이트는 서버를 외국에 두고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 스트리밍 사이트에 불법으로 게시된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해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불법 저작물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링크사이트들은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와는 달리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기능은 없었다. 이들은 많게는 9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해 왔다.    해당 사이트들은 25개 이상의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저작권보호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해외 링크사이트의 숫자가 2013년 56개에서 2015년 8월 현재 92개로 급증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불법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물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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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4

• 겨울철, 장염 환자 오히려 는다

  위생관리가 소홀해지는 겨울철에 ‘장염’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염 환자 3명 중1명은 10세 미만 소아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결정자료를 살펴보면 ‘장 감염 질환(A00-A09)’ 진료인원은 2010년 398만명에서 2014년 483만명으로 5년간 21.1% 증가했다.    이 기간 총진료비는 약 2676억원에서 약 3622억원으로 약 945억원(35.3%)이 늘었다. ‘장 감염’ 진료인원을 월별로 보면 다른 계절에 비해 주로 추운 겨울에 진료인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2월에 진료인원이 전달인 11월에 비해 72.1%나 늘어난 88만명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바이러스인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도 생존기간이 길고 적은 양으로도 발병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에 진료인원이 더욱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장염 환자는 10세 미만 소아 환자가 전체의 30.3%를 차지해 특히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3만2000명이나 됐다. 10명 중 3명은 장염을 앓은 셈이다.   진료인원 3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소아로 2014년 기준 약 147만명이 진료를 받았다. 인구 10만명당 해당 연령의 진료인원이 약 3만 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세미만 소아에서의 장염 발생은 성인에 비해 설사 등으로 인한 탈수 진행이 빨라 위중한 상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빠른 처치가 필요하다.장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의 기본적인 개인위생관리를 통해 감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경애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장 감염 질환은 여름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소아의 경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나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손 씻기, 우유병 살균 등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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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