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기업 AI 활용률 70%까지 올린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학계·기업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인공지능(AI) 전략, 산업 AX 확산 방안, 민간의 투자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 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AI는 그 자체로 산업적 가치가 엄청날 뿐 아니라, 중요한 기반기술로서 산업 전반에 매우 큰 전후방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AI가 다양한 산업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엄청난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산업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보고하였다. 앞으로 ‘산업 AX 3대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31% 수준인 기업 AI 활용률을 70% 수준까지, 현재 5% 수준인 제조현장 도입률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수요기업은 물론 AI솔루션 공급기업, 로봇･장비 생산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R&D, 금융,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는 AX 선도 프로젝트를 2027년까지 주요 제조･서비스업 대상으로 300개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그 중 25개를 다음 달에 우선 선정한다.  산업부는 수요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SW 패키지 개발, 팹리스 기업에 대한 인프라･금융 집중 지원 등을 포함하는 'AI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데이터를 플랫폼 중앙에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 제공 기업의 동의하에 기업 간 연결·공유만 지원함으로써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한 EU의 'GAIA-X' 플랫폼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산업 실정에 적합한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주요국의 탄소 규제 리스크가 큰 5대 업종(철강·알루미늄, 배터리, 자동차, 가전, 섬유) 중심으로 2027년까지 탄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후 주요 산업의 공정･공급망 데이터까지 포괄하도록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3대 프로젝트 외에도 AX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입지·인력·세제·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입지>AI 특화단지 조성, <인력>사내 AX대학원 설치 등 기업 맞춤형 AX 전문 인력 양성, <세제>AX 핵심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가고, <금융>AI 분야에 3.5조원+α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AX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AI산업정책위원회’ 아래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AX 얼라이언스’, 법·제도 과제를 논의하는 (가칭)‘산업AX 법·제도 포럼’ 등을 민관합동으로 운영하고, 산업 AX에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결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확대, (가칭) '산업인공지능법' 제정도 추진키로 하였다.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부처 안건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가AI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민 3명중 1명, ‘5년 이내에 한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할 의향 있어’

  18세 이상 한국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 이주 의향 및 국내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424명이 5년 이내에 해외에 이주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사진=픽사베이   특히 Z세대가 38.0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43.43%는 해외 장기 거주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44.25%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 이주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해외 이주의 주요 목적은 ‘직업을 위해서’가 전체의 39.9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5%의 응답자가 ‘워킹 홀리데이’라고 답변했고, 그 뒤를 이어 ‘학업을 위해서’가 19.52%의 응답률을 보였다. 해외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는 다양했지만, 특히 남성(30.22%)의 답변이 여성(23.03%)에 비해 우세했던 항목으로는 ‘매력적인 임금 때문에’가 있었고, 반대로 여성 비율(34.27%)이 남성 비율(28.42%)보다 높았던 답변으로는 ‘직업 기회나 경력 향상을 위해서’가 있었다. Z세대의 경우 다른 세대보다 ‘해외에서의 거주가 개인적인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이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32.89%), ‘낮은 임금’(25%)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각각 1위와 4위를 차지했다. 또한 ‘불평등한 사회’(28.73%), ‘정치적 불신’(28.29%), ‘성과지향적 사회’(24.56%) 등이 높은 순위에 올라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만족 역시 한국을 떠나고 싶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 응답에 따르면 남성은 ‘정치적 불신’이 32.01%로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여성은 ‘경제적 불안정성’(36.52%)과 ‘낮은 임금’(29.78%)이 가장 높은 순위에 나란히 올라 경제적 요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줬다. 프레플리가 조사한 이주하고 싶은 국가 순위표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해외 이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셜 미디어’(46.05%)로 나타났고, ‘뉴스’(35.53%)가 그 뒤를 이었다. ‘가족’(34.21%)이나 ‘친구’(32.46%) 또한 해외 이주를 고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 외에도 ‘셀러브리티 및 인플루언서’(23.25%), ‘영화’(17.32%) 등이 해외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꼽혔다. 이주하고 싶은 국가로는 미국(35.53%)과 호주(32.02%), 캐나다(30.26%), 뉴질랜드(20.83%), 영국(12.06%)과 같은 영미권 국가들이 차례대로 1위부터 4위, 7위로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일본(23.58%), 싱가포르(14.91%), 베트남(9.87%), 필리핀(7.24%)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들이 순위에 올랐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12.06%로 영국과 나란히 7위에 오르며 순위에 포함됐다. 이주하고 싶은 국가를 고르는 주요한 기준 지표로는 ‘삶의 질’이 28.5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교육 및 생활비’(14.04%), ‘문화적 경험’(12.28%)이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문화 적합성’ 지표에 대해 여성의 경우에는 15.17%가 택한 반면, 남성은 9.71%만이 답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해외에 거주하는 것의 장점과 기대하는 점으로는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다양한 경험’(62.94%)을 택했다. 뒤를 이어 ‘유창한 외국어 실력’(41.23%)과 ‘재정 안정성’(31.36%)이 2위와 3위에 올랐고, ‘더 나은 교육’(28.63%)과 ‘안전’(23.9%) 또한 해외 거주의 장점으로 꼽혔다. 반대로 해외 거주 시 단점과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언어 및 문화 차이’가 39.91%로 가장 높았다. ‘공공안전’(38.60%)이나 ‘차별’(34.21%), ‘정부 정책’(21.05%), ‘사회적 인프라’(18.86%)가 뒤를 이어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73.07%의 응답자가 국내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8.76%의 Z세대가 한국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 X세대는 69.15%로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운 이유로는 건강과 안전 관련 항목의 답변 비율이 높았다. ‘헬스케어 및 보험 시스템’이 80.65%로 1위로 꼽혔으며, 뒤를 이어 ‘공공 안전’이 71.34%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공공 안전’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는 66.56%로 남성(74.9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재정 안정성’(37.63%)이나 ‘취업 기회’(37.23%)와 같은 경제적 요인은 가장 낮은 선택률을 보이며 최하위의 만족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 김가루 청소시켰다가 해고 당한 유치원 교사...학부모에게 무릎까지 꿇어

  인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린 뒤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처=국민동의청원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유치원 원장·원감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쓰러져 가는 교사를 구제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유치원 A 교사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회초년생인 딸이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게 협박당하고 억울하게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6일 인천 모 사립 유치원에서 A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물티슈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했다. 당일 오후 7시께 한 학부모는 자녀로부터 "유치원에서 대변을 치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며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상에는 아이들이 김 가루를 청소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를 해 냄새가 퍼졌을 뿐 교실이나 복도에 용변이 묻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A 교사는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과 발달과정을 위해 식사 후 정리 시간을 가졌고 용변을 치우게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원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무조건 죄송하다고 할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과 원감은 A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경찰 조사가 오면 절대 안 된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면 아동학대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했다"며 "학부모가 조폭같이 생겼다며 공포심을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A 교사는 결국 아무 상황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죄 없이 10여명의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원장은 이들 앞에서 교사가 해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부당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장과 원감은 압박과 협박으로 교사가 겁먹은 상태를 이용해 아무 말도 못 하게 했고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며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유치원을 대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지 현장 점검을 나갔고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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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신창원의 여인들 전격 공개

  ‘대한민국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의 도주를 15명의 여자들이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대한민국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의 도주를 15명의 여자들이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28일(금) 밤 11시 방송되는 MBN<아주 궁금한 이야기, 아.궁.이>’대한민국을 뒤흔든 도둑들’편에서는 ‘대한민국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의907일간의 도주행각과 도주 방법 등 대한민국 밤손님의 숨겨진 비화들이 전격 공개된다.   방송은 신창원이 도주 중 만나동거했던 15명의 여자들의 이야기는 물론 그가 사랑했던 단 한명의 여인, 또 탈주기간 동안 대출을 받아 집까지 산 대범한 범행 행각 등 탈옥수 신창원의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할 예정.   신창원은 도피생활을 하면서다방 종업원, 주유소 종업원 등 수 많은 여성들을 만났고, 이중15명의 여자들과 동거 및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절도행각을 벌여 생활비를 충당하곤 했다는 것. 여자들의 질투로 인한 신고를 늘 고민했다는 그는 실제 충남 다방의 여인의 신고로 평택 빌라를 급습한 경찰의가스총에 맞기도 했지만 가까스로 탈출한 바 있다.   특히, 이날 방송에는 탈옥수 신창원 검거의 주인공, 37년차 베테랑 형사김진희 총경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검거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과 함께 검거 뒷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이날 방송에는 대도 조세형의 신출귀몰한 이야기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들의 탈세,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한 달 가까이 전국을 휘저으며 대한민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탈옥수 이대우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도둑들의 검거뒷이야기와 숨겨진 비화를 전한다.   더불어 현금이나 금괴 등으로현금성 자산을 은닉하는 것은 물론 돈침대,포도밭과 농장에 수억원 파묻기,수입차 리스 등 ‘부자들의 돈 숨기는 방법’이 전격 공개돼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MBN<아궁이>는 당신이 알고 싶은 ‘아주 궁금한 이야기’의 약자로 과거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들을 소재로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사건 뒤 숨겨진 진실을 알려줄 신개념 스토리쇼. 방송은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을바탕으로 다양한 재미와 정보를 함께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신창원의 탈옥과 검거 뒷 이야기, 그의 여자 이야기’는 MBN 신개념 스토리쇼 <아주궁금한 이야기, 아궁이> 오는 28일(금) 밤 11시 방송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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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6

• 신혼 열 명 중 세 명(30.5%)은 혼전임신

  - 혼전임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공개- 신혼 374명 대상 설문 결과, 30.5% 혼전임신으로 결혼해- 혼전임신 응답자 중 92.1%,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라고 밝혀 - 혼전임신의 장점은 ‘결혼 확신’, 단점은 ‘신혼을 누리기 어렵다’   백지영-정석원, 김재원 등 당당하게 혼전임신 사실을 밝히는 스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신혼 열 명 중 세 명이 혼전임신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설문결과, 전체 응답자의 30.5%(남 36.6%, 여 25.8%)가 ‘혼전임신’이고, 이 중 92.1%(남 86.4%, 여 94.5%)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답했다.   혼전임신의 가장 좋은 점은 전체의 57.8%(남 52.2%, 여 62%)가 응답한 ‘결혼에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이다. 뒤 이어 남성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커진다’ (30.4%),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높아진다’(11.8%)고 답했다. 여성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커진다’ (22.1%), ‘만혼에 경우 출산 부담을 덜 수 있다’ (10.3%) 순으로 응답했다.   혼전임신의 가장 나쁜 점은 전체의 61.8%(남 49.1%, 여 71.4%)가 꼽은 ‘신혼 생활을 마음껏 누리기 어렵다’이다. 다음으로 남성은 ‘결혼준비 시 제약이 많다’ (39.8%), ‘결혼생활 계획이 틀어진다’ (9.9%)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여성은 ‘결혼 생활 계획이 틀어진다’ (23%), ‘결혼준비 시 제약이 많다’ (3.8%) 순으로 답변했다.   혼전임신의 공개 대상은 남녀 모두 ‘가족’(남 50.3%, 여 43.2%)까지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 답변으로 여성은 ‘가족, 친인척’(19.2%)까지로 한정한 반면, 남성은 ‘굳이 감출 생각이 없다’ (26.1%)고 답해 남성이 여성보다 혼전임신을 밝히는데 개방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혼전임신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에 67.1%(남 59.6%, 여 72.8%)가 ‘부정적이다’라고 답했으며, 32.6%(남 39.8%, 여 27.2%)가 ‘긍정적이다’고 응답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만든 웨딩컨설팅 듀오웨드(www.duowed.com 대표: 김혜정)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신혼 374명(남 161명, 여 213명)을 대상으로 ‘혼전임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김영훈 듀오웨드 본부장은 “혼전임신으로 결혼준비와 동시에 임신과 출산, 육아를 준비해야 하는 신랑신부는 여러모로 분주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며 결혼생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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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6

• 쉿, 침대 위 여성들의 HOT 쇼핑 아이템 ‘속옷’

  - ‘밤과 낮’이 다른 모바일 속옷 쇼핑 트렌드…늦은 밤 시간 모바일로 속옷 사는 여성, 남성의 1.6배 - 평소에 시도하기 어려운 레이스, 끈 등의 화려하고 과감한 스타일 구매율 PC 대비 2배 이상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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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5

• 30mm자주대공포 ‘비호’ 전력화 완료

  2003년부터 대한민국의 주·야간 대공망을 지키기 위해 군에 배치를 시작한 30mm자주대공포 ‘비호’가 25일부로 전력화가 완료된다. 30mm자주대공포 ‘비호’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999년 12월에 국내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자주화된 대공포로 주·야간 작전이 가능하고, 기동력이 우수한 전천후 무기체계이다. 특히 전력화 기간중에 실시한 대공사격시 명중률이 우수하여 대군 신뢰도를 증진시켰으며, 양산간 국산화를 한층 증진시켜 향후 효율적인 장비유지 기반체제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심 구성품인 피아식별기, 육안조준기 등을 국내 개발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비호’가 군에 전력화됨에 따라 야전 기갑 및 기계화부대에 대한 적의 기습 공중공격으로부터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육군의 국지방공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이날 비호의 체계업체인 두산DST에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소요군 및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호’ 사업의 전력화 종결 회의를 갖는다. 회의를 주재한 유도무기사업부장(육군준장 황성환)은 “육군 방공의 핵심전력인 ‘비호’ 무기체계를 완벽하게 전력화시킨 업체 및 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육군 방공의 효율적인 전투력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비호’의 원거리 표적에 대한 교전능력 향상을 위해 유도탄을 탑재한 복합대공화기로 성능을 향상시켜 군에 전력화 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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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5

• 3D TV용 FPR 필름시장, 지난해 대비 50% 급성장 전망

  2013년 3D TV용 FPR(Film Patterned Retarder) 필름 시장이 2012년 대비 50%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IHS Inc. (NYSE:IHS)의 ‘보상필름과 TAC/Acryl 필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3D TV용 FPR 필름 시장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약 270배에 달하는 1,500만 평방미터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2년의 1,000만 평방미터 규모 대비 약 50% 성장한 면적이다. 현재 3D TV용 FPR 시장은 LG화학이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3D TV용 FPR 필름의 베이스 필름으로는 편광판용 보호필름으로 사용되는 TAC필름을 사용하고 있다. TAC 필름 위에 액정으로 패턴을 넣어, 좌우 눈에 서로 다른 위상차의 빛이 들어가 3D 영상을 보게 되는 구조이다.   특히, 이 공정 중 LCD와의 얼라인 부분은 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정인데, LG화학은 이미 편광판 사업을 통한 액정을 다루는 기술, TAC필름을 다루는 노하우 등으로 FPR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FPR을 편광판 상부의 TAC에 놓는 박형 3D TV가 제조되고 있어,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면 LG화학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형 TFT-LCD용 편광판 시장은 2013년 90억 달러 시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10인치 이상의 TV,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등의 디스플레이용 시장이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 점유율로는 LG화학이 28%로 1위, 니토덴코와 스미토모가 각각 27%, 2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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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5

• 2013년 ‘휴가철 CEO가 읽어야 할 도서 10+1選’

  1. 글로벌 트렌드 / 2030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2. 에릭슈미트의 새로운 디지털시대 / 에릭 슈미트, 제러드 코언 3.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 폴 크루그먼 4. 불평등의 대가 / 조지프 스티글리츠 5.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 홍성태 6. 최고의 전략은 무엇인가 / 크리스 주크, 제임스 알렌 7. 관찰의 힘 / 얀 칩체이스, 사이먼 슈타인하트 8. 어제까지의 세계 / 재레드 다이아몬드 9. 시간의 향기 / 한병철 10. 도쿄 산책자 / 강상중 +1. 소금 / 박범신   <추천 도서 10+1選 소개> 경제·경영 분야 (7選) <글로벌 트렌드 2030>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저 / 이미숙, 류혜원, 박지니, 이현정 역 / 2013.01 / 예문 미국의 입장에서 국가정보판단을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위원회’가 5년만에 내놓은 향후 20년간 세계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자원 등의 거시적 동향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300회 넘게 언급되는데 그만큼 모든 글로벌 트랜드의 초점은 중국이 되며, 미-중 관계가 새로운 미래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할 것인지’와 ‘미국과 중국 외의 다른 나라들이 경제군사력을 바탕으로 얼마나 세계 속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4가지 대세흐름과 6가지 게임체인저, 이들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낼 미래에 대한 4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더불어 가장 주목할만한 첨단 신기술로 ‘3-D 프린팅 제조업’과 로봇공학이며 이로 인해 선진국에서 중·저임금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릭슈미트의 새로운 디지털시대> 에릭 슈미트, 제러드 코언 저 / 이진원 역 / 2013.04 / 알키 이 책에서 우리는 다가올 디지털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스마트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 각각 맞춘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준다. 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로 인한 연결성의 확장으로 시민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힘을 갖게 되었지만, 인터넷 사용시 겪게될 개인 사생활 및 회사 정보의 보안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폴 크루그먼 저 / 박세연 역 / 2013.04 / 엘도라도 국제경제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대공황 이래 최대의 침체를 몰고 온 금융위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은 경기침체의 원인을 케인지언의 분석을 기초로 현재 위기가 본질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이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저자는 정부가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기 회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부양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더불어 각국 정부 및 주류 경제학계에서 우려하는 재정 적자 해소방안까지 함께 제시한다.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저 / 이순희 역 / 2013.05 / 열린책들 결론적으로 이 책은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1년 ‘정보의 비대칭성’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을 핵심어로 삼아 미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적나라하고 통렬하게 해부한다. 현재 미국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며, 불평등이 경제뿐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체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부의 각종 정책이 불평등의 심화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책들과 차별화된다.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홍성태 저 / 2012.07 / 썸앤파커스 복잡하고 초경쟁적인 경영환경속에서 이기는 수단의 하나로서 소비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고 차별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인 브랜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브랜딩은 브랜드의 좋은 품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규정하며, 이를 브랜드의 탄생과 체험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브랜드의 비결을 밝힘으로써 브랜딩을 보다 잘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애플, 앱솔루트 보드카, 맥도날드 등 이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례들은 살아남은 브랜드와 사라진 브랜드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최고의 전략은 무엇인가> 크리스 주크, 제임스 알렌 저 / 이혁진 역 / 2013.06 / 청림출판 책 겉표지에 쓰여 있는 ‘새로운 것에 한눈 팔지 마라, 화려한 전략은 필요없다’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대변하고 있다. 놀라운 속도로 수익성 높은 초고속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우량기업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저자는 이들 기업에게 성장 전략의 날개 역할을 해준 명확하고 반복 가능한 모델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최고의 전략이란 시대가 변할 때마다 등장하는 새로운 전략이 아닌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단순하게 반복되는 성공 공식이다. 단순하면서 반복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공한 기업, 반면에 복잡성과 적응력 상실로 인해 실패한 기업의 경영진을 인터뷰하여 불확실성 시대의 성공 공식을 알려주고 있다.   <관찰의 힘> 얀 칩체이스, 사이먼 슈타인하트 저 / 야나 마키에이라 역 이주형 감수 / 2013.06 / 위너스북 혁신의 시작은 주변의 평범한 것에서 비롯되는데, 인간 생활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저자는 극히 평범해 지나치기 쉬운 것들 속에 미래의 기회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일상 생활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관찰'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찰을 통해 발견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획기적인 변화를 알려주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짚어본다.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법으로 무장하고서 삶의 구석구석을 현명한 의문도 던져가면서 열심히 관찰하게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이해하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어제까지의 세계> 재레드 다이아몬드 저 / 강주헌 역 / 2013.05 / 김영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문화인류학교수로 있는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지난 50년간 문명탐구를 통해 역사의 역동적인 변화와 흐름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세계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과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왔다. 이 책에서 현재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세계’ 구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는 더 발달한 문명에서 찾지 않고 문명적으로 오히려 지금 보다 크게 뒤쳐졌다고 생각하는 과거에서 찾고 있다. 인류가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호모사피엔스가 된 이후 수 만년 동안 자연과 어울려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이 그의 출발점이다. 저자는 과학자답게 직접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오지에서 장시간 원주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관찰한 것들을 주로 현재 미국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딜레마와 대비하면서 인류 먼 조상들의 지혜를 부각시키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과거를 미화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과거를 무시해온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을 수정해 과거의 좋은 점을 현대문명의 좋음 점과 새롭게 결합하는 일종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철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시간의 향기> 한병철 저 / 김태환 역 / 2013.03 / 문학과지성사 왜 우리는 늘 시간이 없고 시간에 쫓길까? 왜 시간은 그토록 빨리 지나가는 것일까? 나는 주어진 시간을 요령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느끼고 있는 이러한 일상적 의문들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아내고 있다. 저자는 현대사회의 모든 시간이 노동의 인질이 되었음을 포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활동적 삶’에서 ‘사색적 삶’으로 가치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일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을 생성하는 것, 시간에 향기를 되돌려주는 ‘시간 혁명’이라고 강조한다.   <도쿄 산책자> 강상중 저 / 2013.04 / 사계절 강상중은 구마모토 출신의 재일교포로 현재 세이가쿠인대학교 교수로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방인’의 시선으로 도쿄를 산책하면서 느낀 점을 또 다른 ‘이방인’으로 서울을 산책하면서 얻었던 느낌과 곳곳에서 비교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수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나라를 상징한다. 따라서 한 나라 수도의 변화하는 모습을 따라가거나 어느 한 시점에서 다른 나라 수도와의 비교는 그 수도를 품고 있는 더 큰 사회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새로운 혹은 지금의 일본이야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 책의 뛰어난 점은 저자가 무거운 이야기로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유혹을 잘 물리치면서 샤넬 긴자점과 신오쿠보 등 한국 사람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을 통해 일본이 겪고 있는 변화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지진과 쓰나미, 방사능과 전력난이라는 대재난을 겪은 후 도쿄가 예전의 오만한 도쿄에서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따뜻한 도쿄, 사람 온기가 있는 도쿄가 되길 기대하는 속에서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가깝고도 먼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온 ‘경계인’으로서의 소박한 바람 또한 읽을 수 있다.   <소금> 박범신 저 / 2013.04 / 한겨레출판사 이 소설은 ‘청년작가’ 박범신이 데뷔 만 40년이 되는 해에 펴낸 40번째 장편소설이다. 화해가 아니라 가족을 버리고 끝내 ‘가출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저자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꼭 둘로 구분해야 한다면, 하나는 스스로 가출을 꿈꾸는 아버지, 다른 하나는 처자식들이 가출하기를 꿈꾸는 아버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거대한 자본의 세계 속에서 가족들을 위해 ‘붙박이 유랑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출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늙어가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과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작가는 말한다. 이 거대한 소비 문명을 가로지르면서, 그 소비를 위한 과실을 ‘야수적인 노동력’으로 따 온 ‘아버지’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부랑하고 있는가. 그들은 지난 반세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아니, 소비의 ‘단맛’을 허겁지겁 쫓아가며 있는 우리 모두, 늙어가는 아버지들의 돌아누운 굽은 등을 한번이라도 웅숭깊게 들여다 본 적이 있는가.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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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5

• 대학생 3명 중 1명, 6.25 발발연도 모른다

  - 대학생들의 기초 역사인식수준(75.8%), 작년(71.3%)대비 다소 높아져 - 대학생 절반 이상(57.5%), 역사교육에 대한 학습에 참여의지 밝혀 - 역사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 역시 작년 대비 8% 상승해 지난 6월 20일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해에 이어 전국 남녀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 대학생 역사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25전쟁 발발연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63.7%에 그쳤다. 다시 말해 대학생 3명 중 1명은 6·25가 언제 발발했는지 모른다는 뜻이다.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역사인식은 아직까지 낮은 편이나, 작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사실상 대학생들의 기초적인 역사인지율은 다소 높아진 수준이다. 총 8개 문항을 통해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객관식과 주관식의 형태로 물었을 때 정답률은 75.8%로 작년(71.3%) 대비 약 4.5% 상승했기 때문이다. 5·16 군사쿠데타의 시대적 배경을 전두환 정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비율은 21.8%(작년대비 16.2%▼)로 나타났으며, 도시락 폭탄을 투하했던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22.5%만이 오답을 작성하였다. 이는 2012년 조사한 동일설문의 오답비율(45.0%)보다 절반가량 낮아진 수치다. 한국전쟁의 발발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잘 모르거나, 미국과 중국의 침공으로 응답한 오답률도 12.7%(4.3%▼)로 감소했다. 특히 역사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학습의향이 작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역사에 대한 기본적 관심에 대해 대학생들의 36.5%만이 응답을 나타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44.3%(7.8%▲) 의 다소 높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대학수업에서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참여의향에 대해 물었을 때, 절반 이상(57.5%)의 학생들이 긍정응답을 나타냈다. (34.5%▲) 또한 고구려가 어느 나라의 역사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 대학생의 90.3%(13.3%▲)가 한국의 역사라 생각하였으며, 독도에 대한 인식에서도 약 94.8%의 대학생들이 당연히 한국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해 작년(81.0%)대비 13.8% 상승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반면, 현재까지 받아왔던 역사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약 49.0%(9.0%▼) 만이 학습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응답하여 대학생들의 역사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를 진행한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송혜윤 연구원은 “민주화 운동 왜곡 등 올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이슈화 되면서 대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1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교 내 역사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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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5

• 금융소비자원 “하나금융지주, 성희롱사건 제대로 반성해야”

  - ‘성희롱 사건’ 계기로 도덕적·윤리적 경영 보여야 - 김승유 전 회장의 불법적 하나高 지원, 환수 조치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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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5

• 웹케시, 한국후지쯔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웹케시가 “금융 포터블 브랜치”와 관련해서 한국후지쯔를 상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웹케시의 이번 법적 대응 방침은 한국후지쯔가 자사의 ‘포터블 브랜치’ 관련 특허를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웹케시는 ‘포터블 브랜치’와 관련해서 광범위하고 핵심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후지쯔는 웹케시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태이다. 웹케시의 관계자에 따르면 웹케시는 고객 서비스 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미 분쟁 해소를 포함한 다양한 상생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한국후지쯔는 거절한 바 있다. 한국후지쯔는 언론 및 시장에 특허권이 도용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웹케시 관계자는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미 법률적 검토를 통해 웹케시 특허권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소송에 대한 대응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웹케시는 현재 이러한 한국후지쯔와의 분쟁으로 인해 특히 자사 고객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웹케시가 보유한 금융 포터블 브랜치 관련 특허는 관련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장비의 구성 및 보안 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후지쯔의 포터블 브랜치 사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웹케시의 포터블 브랜치는 올 4월부터 2개월간 “우리은행 포터블 단말기 시범운영”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달 20일 “우리은행 포터블 브랜치 확대 구축” 입찰경쟁에서 한국후지쯔를 제치고 1차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직전 17일에는 지방은행 최초로 부산은행 포터블 단말시스템(SPBS) 서비스를 성공리에 오픈하는 등 호평을 얻고 있다. 웹케시는 이번 분쟁을 통해 포터블 브랜치 특허 관련한 불미스러운 잡음을 해소해서 더 이상의 고객 피해를 막고, 건전한 시장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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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5

• 국토부, 건축법 ‘실내건축제도’ 도입 및 시설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으로 끌어들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면서 대부분 영업의 이익이나 편리성에 주안을 두어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따져보지 않고 실내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미로와 같은 좁은 통로 설치로 피난이 어렵게 되고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주택에서 입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건축법이 건축물의 복도, 계단의 너비·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건축법’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알기 쉬운 실내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시설하는 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탑,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하여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공작물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가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태풍 발생 시 공작물의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 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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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5

• 친구만들기 사이트 ‘와라굿’ 오픈

  6월 17일, 신개념 친구만들기 사이트 ‘와라굿’(대표 오준식, www.waragood.com)이 오픈했다. 와라굿은 친구소개, 친구찾기, 여행친구찾기 서비스 등으로 원하는 친구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친구소개’ 서비스는 와라굿 측에서 직접 원하는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방식이다. 소개는 1: 1형태로 진행돼 시간이 단축된다. 또 자신의 취미에 맞는 친구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신청해 만들 수도 있다. ‘친구찾기’ 서비스는 각자의 취향이나 조건에 맞는 친구를 직접 찾기 바라는 이용객들에게 최적화 돼 있는 서비스이다. 취미와 연령, 성별, 지역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원하는 친구를 검색하면 된다. ‘여행친구찾기’ 서비스는 원하는 지역과 상대, 여행기간, 여행날짜 등의 조건을 통해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친구를 찾도록 한다. 와라굿의 오준식 대표는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조건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사이트 내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순수한 친구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차별화 된 서비스를 약속했다. 한편 와라굿은 현재 초기회원 500명에게 5,000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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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5

• 안랩, ‘일부 정부기관 디도스 공격’ 분석내용 중간 발표

  - 안랩, 25일 00시부터 웹하드를 통해 디도스 유발 악성코드 배포 확인 - 좀비PC를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백신 업데이트 후 검사 필요 - 안랩 V3에 긴급 엔진업데이트 완료, 추후 지속적 업데이트 및 상세분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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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5

• 정몽준 전 대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워싱턴 포럼서 연설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해 주최하는 워싱턴 포럼에 참석, 한미동맹의 향후 과제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정 전 대표는 연설에서 지난 60년간 이어져온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는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양국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전 참전 용사를 비롯, 400여명의 외교 안보 분야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2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워싱턴 포럼에서는 지난 60년간의 한미동맹을 평가하고 북핵 문제 해결, 북한 인권, 동아시아 안보 등을 위해 향후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논의된다.   워싱턴 포럼에는 미국측에서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 조 리버만 전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대사, 버웰 B 벨 및 월터 샤프 전 주한미사령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 그레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 등이, 한국측에서 한승주,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박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길정우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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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4

• 박근혜정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21일(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 11개 관계부처 : 여가부, 법무부, 기재부, 안행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해경청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주로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발표된 것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재범방지 등 예방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들로 구성되었다. * 국민들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 개선’(38.6%)(’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여가부)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이 일제히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이 문제없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성폭력 관련 5개 법률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폭력범죄 신속 대응>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현출되도록 하고, 경찰관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112’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폭력 예방 강화 및 교육 실효성 확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16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만 있으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이고, 승급·승진 제한도 강화하여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현재 고의가 있는 성폭력 범죄 중 미성년대상 범죄만 파면으로 규정 <처벌의 실효성 제고 및 재범 방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배제하여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효과를 높여 나간다. * ‘무기 또는 5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 과거 범죄수법, 평소 이동패턴 등을 현재 상황과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경보 발생 이와 함께, 상습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와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피해자의 빠른 회복 지원> 친고죄 폐지로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또한 형사절차 상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료법률 지원을 매년 10% 늘리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돕는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각 부처에 있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CCTV를 ‘15년까지 11,285개 추가 설치하고, ’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 모두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이 상향되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차단 조치의무를 부과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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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3

• 한글 1.0 문화재 된다

  - ‘한글1.0’,‘공병우 세벌식 타자기’,‘현대자동차 포니1’등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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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