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경찰최신기사
-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승소…법원, 세모녀 청구 기각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23년 2월...-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2.12 13:51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2.12 13:51
-
가스공사 대참사…한국형 LNG 화물창 결함에 “4,800억 혈세 리스크”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주도한 한국형 LNG 화물창(KC-1) 기술 개발이 결국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로 귀결되고 있다. 국산 기술 자립이라는 정책적 명분으로 추진된 사업이 설계 결함을 드러내며, 그 후폭풍이 조선·해운업계를 거쳐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법원 1심은 KC-1 화물창에서 발생한 콜드 스팟(cold spot) 현상이 단순 운용 문제가 아니라 설...-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2.11 15:09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2.11 15:09
-
“가족 일로 미국 간다더니”…김경 체류 중 국내선 ‘흑자 법인’ 폐업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가족 일’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그가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 국내에서는 가족이 소유·운영하던 법인이 돌연 폐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다수의 연구용역 계약을 맺으며 최근까지 실적이 급증하던 곳으로, 출국·폐업 시점이 맞물리면서 단순한 경영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2.06 12:10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2.06 12:10
-
입사 이틀 만에 180만원 요구했던 강남 'ㄸ 플란트 치과'…결국 형사 입건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의 유명 'ㄸ 플란트 치과' 병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약 두 달간 해당 치과병원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병원장의 위법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위약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2.05 18:40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2.05 18:40
-
‘태산명동서일필’ 평가까지…김건희 판결, 끝나지 않은 논쟁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법조계와 정치권, 여론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격앙됐다. 판결 결과 그 자체보다도, 판결이 현실을 얼마나 외면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다. 이 재판의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9 20:05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9 20:05
-
감사원 “현대건설, 계약도 없이 관저 공사”…선시공·불법 하도급 확인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설치 과정에서 계약 체결 이전 선시공과 무신고 공사, 법이 금지한 일괄 하도급 등 현대건설의 위법한 공사 구조가 확인됐다. 이는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대통령 관저 이전·조성 관련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내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저 내 골프연습장은 공식 문서상 ‘초소 조성’ 공사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골프 연습을 위한 시설이었고, 허위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9 15:20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9 15:20
-
60억 원 배임·횡령’ 박현종 전 bhc 회장, 공판 앞두고 ‘전관 초호화 변호인단’ 논란
6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다음 달 4일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전직 특검보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이른바 ‘초호화 전관 변호인단’을 꾸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서초동에서 ‘전관 로펌’으로 불리는 법무법인 LKB평산 소속 박충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전 특검보)를 포함해 총 12명의 변...-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9 09:09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9 09:09
-
광주지검, 압수 비트코인 ‘증발’… 700억은 어디로 갔나
범죄 수익으로 압수된 비트코인이 수사기관의 관리 아래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해당 비트코인이 지난해 6~7월경 가상자산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으로 압수돼 검찰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자산이다. 그러나 이후 내부 점검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외부로 이동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사실이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인지됐다는 점이...-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3 18:47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3 18:47
-
이래서 기름값 올랐나?” 검찰, 바이오연료 가격 담합 수사
검찰이 바이오연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내 주요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친환경 연료 의무 혼합 제도를 배경으로 형성된 시장 구조 속에서 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려졌다면, 그 부담이 경유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1 18:37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1 18:37
-
한덕수 전 총리, ‘12·3 내란’ 1심서 징역 23년 중형·법정구속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특검이 요구한 형량보다 8년이나 무거운 선고로, 사법부가 이번 사안을 중대 헌정 파괴 범죄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1 16:07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1 16:07
-
김병기 의원 ‘개인 금고’ 행방 추적 사흘째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사흘째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과 맞물린 핵심 물증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김 의원 차남의 주거지 관리사무소를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분석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차남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아파트 해...-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16 18:23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16 18:23
-
정혜경 “MBK 김병주 영장 기각 뒤 ‘임금 지급 불가’ 여론몰이”
정혜경 의원이 15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이후 불거진 임금 지급 불가 논란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 거대 자본의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그 직후 이어진 ‘임금 지급 불가’ 여론몰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을 ...- 전체
- 경제
- 기업
2026.01.15 16:48
- 전체
- 경제
- 기업
2026.01.15 16:48
-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13 22:13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13 22:13
-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반국가적 성격을 띤 중대한 헌법 파괴”라는 판단에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13 21:42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13 21:42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12·3 불법 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특별검사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은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12 16:11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12 16:11
-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승소…법원, 세모녀 청구 기각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2.12 13:51
-
가스공사 대참사…한국형 LNG 화물창 결함에 “4,800억 혈세 리스크”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주도한 한국형 LNG 화물창(KC-1) 기술 개발이 결국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 리스크로 귀결되고 있다. 국산 기술 자립이라는 정책적 명분으로 추진된 사업이 설계 결함을 드러내며, 그 후폭풍이 조선·해운업계를 거쳐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확...-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2.11 15:09
-
“가족 일로 미국 간다더니”…김경 체류 중 국내선 ‘흑자 법인’ 폐업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가족 일’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그가 해외에 체류하던 기간 국내에서는 가족이 소유·운영하던 법인이 돌연 폐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다수의 연구용역 계약을 맺으며 최근까지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2.06 12:10
-
입사 이틀 만에 180만원 요구했던 강남 'ㄸ 플란트 치과'…결국 형사 입건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의 유명 'ㄸ 플란트 치과' 병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약 두 달간 해당 치과병원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병원장의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2.05 18:40
-
‘태산명동서일필’ 평가까지…김건희 판결, 끝나지 않은 논쟁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법조계와 정치권, 여론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격앙됐다. 판결 결과 그 자체보다도, 판결이 현실을 얼마나 외면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다. 이 재판의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다. 이번 판...-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9 20:05
-
감사원 “현대건설, 계약도 없이 관저 공사”…선시공·불법 하도급 확인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설치 과정에서 계약 체결 이전 선시공과 무신고 공사, 법이 금지한 일괄 하도급 등 현대건설의 위법한 공사 구조가 확인됐다. 이는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대통령 관저 이전·조성 관련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내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저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9 15:20
-
60억 원 배임·횡령’ 박현종 전 bhc 회장, 공판 앞두고 ‘전관 초호화 변호인단’ 논란
6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다음 달 4일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전직 특검보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이른바 ‘초호화 전관 변호인단’을 꾸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서초동에서 ‘전관 로...-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9 09:09
-
광주지검, 압수 비트코인 ‘증발’… 700억은 어디로 갔나
범죄 수익으로 압수된 비트코인이 수사기관의 관리 아래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해당 비트코인이 지난해 6~7월경 가상자산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으로 압수돼 검찰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자산이다. 그러나 이후 내부 점검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외부로 이동해...-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3 18:47
-
이래서 기름값 올랐나?” 검찰, 바이오연료 가격 담합 수사
검찰이 바이오연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내 주요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친환경 연료 의무 혼합 제도를 배경으로 형성된 시장 구조 속에서 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려졌다면, 그 부담이 경...-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1 18:37
-
한덕수 전 총리, ‘12·3 내란’ 1심서 징역 23년 중형·법정구속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특검이 요구한 형량보다 8년이나 무거운 선고로, 사법부가 이번 사안을 중대 헌정 파괴 범죄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1 16:07
-
김병기 의원 ‘개인 금고’ 행방 추적 사흘째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사흘째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과 맞물린 핵심 물증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김 의원 차남의 주거지 관리사무...-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16 18:23
-
정혜경 “MBK 김병주 영장 기각 뒤 ‘임금 지급 불가’ 여론몰이”
정혜경 의원이 15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이후 불거진 임금 지급 불가 논란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 거대 자본의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을 비...- 전체
- 경제
- 기업
2026.01.15 16:48
-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13 22:13
-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반국가적 성격을 띤 중대한 헌법 파괴”라는 판단에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13 21:42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12·3 불법 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특별검사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12 16:11
-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승소…법원, 세모녀 청구 기각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2.12 13:51
-
가스공사 대참사…한국형 LNG 화물창 결함에 “4,800억 혈세 리스크”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2.11 15:09
-
“가족 일로 미국 간다더니”…김경 체류 중 국내선 ‘흑자 법인’ 폐업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2.06 12:10
-
입사 이틀 만에 180만원 요구했던 강남 'ㄸ 플란트 치과'…결국 형사 입건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2.05 18:40
-
‘태산명동서일필’ 평가까지…김건희 판결, 끝나지 않은 논쟁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9 20:05
-
감사원 “현대건설, 계약도 없이 관저 공사”…선시공·불법 하도급 확인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9 15:20
-
60억 원 배임·횡령’ 박현종 전 bhc 회장, 공판 앞두고 ‘전관 초호화 변호인단’ 논란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9 09:09
-
광주지검, 압수 비트코인 ‘증발’… 700억은 어디로 갔나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3 18:47
-
이래서 기름값 올랐나?” 검찰, 바이오연료 가격 담합 수사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1 18:37
-
한덕수 전 총리, ‘12·3 내란’ 1심서 징역 23년 중형·법정구속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21 16:07
-
김병기 의원 ‘개인 금고’ 행방 추적 사흘째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16 18:23
-
정혜경 “MBK 김병주 영장 기각 뒤 ‘임금 지급 불가’ 여론몰이”
- 전체
- 경제
- 기업
2026.01.15 16:48
-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13 22:13
-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13 21:42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징역 15년 구형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6.01.12 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