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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중 현관문 부쉈다고 보상 청구”… 최근 5년간 손실보상 572건
화재나 구조 활동 중 불가피하게 시민 재산을 훼손한 소방관들이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한 건수가 최근 5년간 5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상률은 지역별 편차가 커, 일부 지역에서는 청구액의 5%만 지급된 반면 전액 보상된 곳도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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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2025.10.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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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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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여전히 60대 이상이 최다.. 전체의 37% 차지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현황(연령·성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7만8,781건 중 60대 이상이 2만 9,688건(37.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50대 피해자가 2만 5,327건(32.1%)으로, 전체 피해의 약 70%가 50대 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는 고령층 피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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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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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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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소음·담배 냄새”… 5년간 민원 51만 건 폭발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20~2024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은 총 512,95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민원접수는 167,492건으로 2020년 대비 2.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실조사는 332,312건이 이뤄졌지만, 급증한 민원 건수에 비해 조사 대응은 빠르게 따라가지 못했다. 조사착수율(민원접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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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당
2025.10.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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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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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피싱 급증, 범죄지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
올해 해외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영사조력 건수가 지난해 대비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 발생지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제적 공조와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동안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해외 보이스피싱 가해자에 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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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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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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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노인학대 판정서 공개
경기 남양주 소재 김건희 일가 소유 온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판정서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성남 수정, 재선)은 2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공개하며, 신체적·성적 학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사례판정위원회는 온요양원에서 노인을 장시간 억제하는 신체적 학대와, 기저귀 교체·환복 과정...-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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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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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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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상해 가해자 30% 이상 ‘심신미약’… 음주·약물·정신병력 비율 높아
지난 4년간 살인·상해·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 3명 중 1명꼴로 술이나 약물에 취했거나 정신병력이 있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가해자의 4분의 1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술 탓에 형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당시 피의자 상태 및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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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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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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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산하기관 5년간 비위 453건… “성희롱·횡령·음주운전 여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4대 과학기술원과 5대 ICT 진흥기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지난 5년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횡령 등 비위 행위가 45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반복적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법인카드 부당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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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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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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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속출…개인정보 불법유통 64만건 확인
최근 통신사·카드사 등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게시물이 6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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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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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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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지난해 1만6천명…1년새 12배 급증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공정 계약과 고금리 대출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29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수는 1만6,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1,229명)보다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1만1,661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 전체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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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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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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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인공위성연구소 연구원, 국정원 과제 보안자료 유출 정황…검찰 수사 중
국가정보원(국정원) 발주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던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보안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부터 해당 연구원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 전체
- IT/신기술
- 인터넷/정보통신
2025.09.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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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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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화재 상반기만 296건…피해액 224억원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휴대전화·스쿠터 등에 장착된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3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발생한 배터리 화재는 총 296건이었다. 배터리 화재는 2023년 359건, 2024년 54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집계만으로도 전년도 발생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 전체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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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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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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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정자원 화재, 기술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함께 살펴봐야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 주요 온라인 서비스 약 70여 개가 중단됐다. 모바일 신분증,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대민 서비스가 동시에 멈추자 국민 생활 곳곳에서 불편이 이어졌고, 국가 핵심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 행정안전부와 관리원 측은 사고 원인을 “UPS(무정전전원장치)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던 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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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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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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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배터리팩 384개 전소, 정부 서비스 마비
국가 주요 데이터센터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리튬이온 배터리팩 384개가 모두 불에 탔다. 데이터 훼손 우려 때문에 대량의 물을 투입하지 못해 진화가 늦어졌고, 정부 업무시스템 600여 개가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전체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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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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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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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맛’에 총까지 직구…중국발 위해 제품 차단 1년 새 70%↑
중국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 세관이 차단한 위해 제품 건수가 1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과 총포류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 적발이 특히 급증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직구 제품 가운데 불법·위해 사유로 반입이 차단된 건수는 38만7181건으로 전년(22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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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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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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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살인까지…중범죄자 국가유공자 재등록 잇따라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잃은 뒤 다시 재취득한 사례가 최근 5년간 5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후 재취득한 사례는 총 49건이었다.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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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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