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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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홀서빙도 외국인 고용… 정부, 서비스업 인력난에 E-9 확대
정부가 음식점업과 택배업, 호텔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E-9) 활용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특히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업무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내국인 일자리와의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음식점업, 택...-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5.05.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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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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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출산 부모 주택 취득세 감면, 5년 더 연장해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23일,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자녀와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50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다만,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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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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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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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 소현숙 씨… "닛토덴코는 탐욕 멈춰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공농성을 이어왔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현숙 조직부장이 27일 새벽, 건강 악화로 476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지회에 따르면 소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치아 손상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농성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음식도 제대로 씹을 수 없는 상황에 구토 증세까지 겪어왔다. "이대로는 치료를 받아도 완쾌가 어렵다"는 의료진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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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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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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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아니면 괴롭힘 인정 안돼"…복무요원 보호법 실효성 논란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7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돼,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복무요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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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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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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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소세 면제 기준 3자녀→2자녀로 완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3선)은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승용차 구입 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한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생활밀착형뉴스
2025.04.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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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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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손이 찢기고, 갈비뼈가 부러졌다”…홈플러스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 직원이 칼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손바닥의 혈관과 인대, 신경이 절단돼 수술을 받았고, 또 다른 여성 노동자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벌어졌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농성을 이어가던 현장에 종로구청이 용역업체를 투입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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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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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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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날, 본래 주인인 우체국에 돌려줘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과학·정보통신의 날’이 본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이하 우본공무원노조)는 “정보통신의 날은 우체국의 생일과 같은 날”이라며, “이날의 정통성을 우체국 종사원들에게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본공무원노조는 “정부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으며, 해당 기념일은 관련 부처의 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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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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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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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원, 줄줄 새나갔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복지 분야에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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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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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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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화오션, “‘470억원 손배소’ 사회적 대화로 풀 것”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최고위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는 1일 국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나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등을 협의하였다. 한화오션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김희철 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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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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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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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0%, 구직자 동의 없는 평판조회 처벌해야
직장인 3명 중 2명(64.7%)는 이직할 때 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직장인 절반(45.4%)은 불리한 평판 조회에 대한 우려로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제기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직장인 10명 중 7명(69.6%)은 구직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평판 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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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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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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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대양학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 '책임 회피' 급급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교육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은 13일, 세종호텔 부당해고에 맞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세종호텔의 모기업인 세종대학교(대양학원)에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대양학원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정을호 의원은 세종호텔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 정을호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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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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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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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모자원, 성희롱 피해자에 사과는 커녕 되레 징계 해고
중노위 5개 징계사유 모두 불인정 … 시설장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이사장-시설장 동서지간 … 중노위 “법인 파행적·기형적 운영 방치” 변호사비 법인통장 사용 … 국민 세금 복지시설 사유화 대책 마련해야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의 성심모자원 시설장이 입소자와 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인정돼 물러났는데, 시설장의 동서가 이사장이 돼 신고자를 해고한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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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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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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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 ‘1년 내 퇴사 경험 있다… 근무환경·복리후생 불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 내 퇴사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28.4%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사유 1위는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다. 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20대 이상 직장인 17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사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56.3%가 최근 1년 사이 퇴사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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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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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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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8% 불법 프리랜서 계약… 44.9% 노동법 미적용 ‘몰라’
MBC 기상캐스터 괴롭힘 방치 … 프리랜서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포함해 MBC 기상캐스터들이 속한 보도국 과학기상팀은 팀원 전원이 MB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리랜서 신분이었다. 방송분에 따라 건당 수수료를 받았고, 월 급여는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MBC를 비롯해 방송사들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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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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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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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부 부처 최초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가 처음으로 운영되며, 유연근무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내달부...- 생활밀착형뉴스
2025.02.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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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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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홀서빙도 외국인 고용… 정부, 서비스업 인력난에 E-9 확대
정부가 음식점업과 택배업, 호텔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E-9) 활용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특히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 업무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내국인 일자리와의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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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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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출산 부모 주택 취득세 감면, 5년 더 연장해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23일,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취득가액 12억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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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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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 소현숙 씨… "닛토덴코는 탐욕 멈춰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공농성을 이어왔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현숙 조직부장이 27일 새벽, 건강 악화로 476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지회에 따르면 소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치아 손상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농성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음식도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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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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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아니면 괴롭힘 인정 안돼"…복무요원 보호법 실효성 논란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7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돼,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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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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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소세 면제 기준 3자녀→2자녀로 완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3선)은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승용차 구입 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한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 생활밀착형뉴스
2025.04.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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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손이 찢기고, 갈비뼈가 부러졌다”…홈플러스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 직원이 칼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손바닥의 혈관과 인대, 신경이 절단돼 수술을 받았고, 또 다른 여성 노동자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4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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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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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날, 본래 주인인 우체국에 돌려줘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과학·정보통신의 날’이 본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이하 우본공무원노조)는 “정보통신의 날은 우체국의 생일과 같은 날”이라며, “이날의 정통성을 우체국 종사원들에게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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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원, 줄줄 새나갔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복지 분야에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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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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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화오션, “‘470억원 손배소’ 사회적 대화로 풀 것”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최고위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는 1일 국회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나 47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등을 협의하였다. 한화오션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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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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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0%, 구직자 동의 없는 평판조회 처벌해야
직장인 3명 중 2명(64.7%)는 이직할 때 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직장인 절반(45.4%)은 불리한 평판 조회에 대한 우려로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제기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직장인 10명 중 7명(69.6%)은 구직자의 동의 없...-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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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대양학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 '책임 회피' 급급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교육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은 13일, 세종호텔 부당해고에 맞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호텔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세종호텔의 모기업인 세종대학교(대양학원)에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대양학원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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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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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모자원, 성희롱 피해자에 사과는 커녕 되레 징계 해고
중노위 5개 징계사유 모두 불인정 … 시설장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이사장-시설장 동서지간 … 중노위 “법인 파행적·기형적 운영 방치” 변호사비 법인통장 사용 … 국민 세금 복지시설 사유화 대책 마련해야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의 성심모자원 시설장이 입소자와 직원에 대한 성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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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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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 ‘1년 내 퇴사 경험 있다… 근무환경·복리후생 불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 내 퇴사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28.4%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사유 1위는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다. 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20대 이상 직장인 17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사 경험’ 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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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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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8% 불법 프리랜서 계약… 44.9% 노동법 미적용 ‘몰라’
MBC 기상캐스터 괴롭힘 방치 … 프리랜서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포함해 MBC 기상캐스터들이 속한 보도국 과학기상팀은 팀원 전원이 MB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리랜서 신분이었다. 방송분에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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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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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부 부처 최초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가 처음으로 운영되며, 유연근무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 생활밀착형뉴스
2025.02.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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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홀서빙도 외국인 고용… 정부, 서비스업 인력난에 E-9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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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출산 부모 주택 취득세 감면, 5년 더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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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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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 소현숙 씨… "닛토덴코는 탐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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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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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아니면 괴롭힘 인정 안돼"…복무요원 보호법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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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소세 면제 기준 3자녀→2자녀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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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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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손이 찢기고, 갈비뼈가 부러졌다”…홈플러스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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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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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화오션, “‘470억원 손배소’ 사회적 대화로 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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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대양학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 '책임 회피'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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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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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모자원, 성희롱 피해자에 사과는 커녕 되레 징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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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 ‘1년 내 퇴사 경험 있다… 근무환경·복리후생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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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8% 불법 프리랜서 계약… 44.9% 노동법 미적용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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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부 부처 최초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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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1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