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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추락·장비 사고 반복되는데… 예술인 보호장치는 ‘0’ 수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공연장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무대 추락·낙하 사고가 계속되는데도 문체부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장 안전불감증과 정부 관리 부실이 맞물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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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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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은 늘었는데… 법은 15년 전 그대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며 급증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 만들어진 의료법 규제가 디지털 의료관광 시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최근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시술과 관광을 연계한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여행사들이 현행 의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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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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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579명 음주운전… 만취 상태여도 대부분 교단 복귀
최근 몇 년간 교육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교사들이 해마다 꾸준히 수백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도 포함됐으며, 만취 상태로 운전한 교사들 대부분이 ‘정직 후 복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29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2~2025년 9월 전국 교육공무원 ...-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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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사상 최대 1070조원…저소득자영업자에 빚 몰려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액은 사상 최대인 1,069.6조원으로 집계됐으며, 동기간 저소득 자영업자만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9.6조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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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이어 이번엔 로펌 몰아주기… 국보연 또 방만 경영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가 특정 법무법인에 수년간 소송대리와 법률자문 계약을 몰아주고, 직원을 파견한 기업과 연이어 수억 원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소장용 안마의자 구입과 고위직 힐링 여행 등으로 방만 경영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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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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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실제 적자 1,850억 원... 제작비 깎아 ‘적자 축소’ 논란
KBS가 올해 실제로는 1,8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도 제작비를 대폭 줄여 ‘1,000억 원 적자’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장범 사장의 진짜 성적표는 1,850억 원 적자”라며 “적자 원인도 수신료 분리징수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경영 무능이 낳은 구조적 붕괴”라고 비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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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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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300조’ 외치지만… 박물관엔 ‘빈 지갑’뿐
국내 주요 국립 문화기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소장품 구입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연평균 소장품 구입 ...-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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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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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13곳 중 장애인 관람 전면 지원은 단 3곳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 13곳 중 모든 전시관에서 장애인 관람이 가능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편중돼 있어 청각·발달장애인을 위한 관람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관 장애인 관람 지원 현황(2025년 10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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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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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병 산재 사망 승인률 5년 새 절반으로 감소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 승인률이 5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병 산재 사망 승인률은 2020년 65.3%에서 2024년 34.9%로 크게 하락했다. 정신질병 사망 산재 신청 건수는 해마다 들쭉날쭉했지만 승인...-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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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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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9구급대, 예산 부족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경기도 119구급대가 예산 부족으로 일회용 멸균의료기기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정책위의장)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사용되는 주요 일회용 멸균의료기기 6종 중 5종이 현장에서 재사용되고 있었다. 비강캐뉼라, 비재호흡마스크 등은 실제 사용량의 절반가량만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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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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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교제폭력 특례법’ 대표발의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21일,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제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제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임에도, 관계의 특수성 탓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초기 단계부...-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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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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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독 환자 8만명 돌파…10대 청소년 40% 급증 ‘심각’
최근 5년간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8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10대 청소년 환자가 같은 기간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약물 오남용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약물 의존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이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중독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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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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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몰, 전국 평균 공실률 38%…“사업 설계 자체가 문제”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공간으로 추진된 ‘청년몰’ 사업이 급격한 공실 증가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 목적이었던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상권 회복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분석...-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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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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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쌓인 마스크 1,800만장…유통기한 임박 ‘폐기 위기’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비축한 마스크 1,800만장이 유통기한 만료로 대규모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방역물자가 쓰이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썩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비축 마스크 3,728만 장 중 절반인 1,861만 장의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로 확인됐다...- 전체
- 정치
- 국회/정당
2025.10.21 14:53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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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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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17년째… 에너지 분야 참여율 9% 그쳐
도입 17년째를 맞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참여율이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추진해왔지만, 실질적인 참여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세종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가입 가구는 ...- 생활밀착형뉴스
2025.10.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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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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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추락·장비 사고 반복되는데… 예술인 보호장치는 ‘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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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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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은 늘었는데… 법은 15년 전 그대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며 급증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 만들어진 의료법 규제가 디지털 의료관광 시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최근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시술과 관광을 연...- 생활밀착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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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579명 음주운전… 만취 상태여도 대부분 교단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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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국립 문화기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생활밀착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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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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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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