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나온 서울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청의 엇박자가 노출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오락가락한 당정청의 태도에 그린벨트 해제로 거론된 지역의 땅값만 들썩이게 만들었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서 오락가락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점입가경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나온 결론조차  이틀 만에 국무총리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청와대와 정부간의 엇박자 대책으로 어떻게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건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당정청 간 엇박자는 끝장토론처럼 계속되고 있다. 대책 발표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14일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15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홍 부총리 발언을 바로 뒤집었다가, 그날 오후 다시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공식화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7ㆍ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0여일 간 정부와 청와대의 고위 인사들이 ‘검토한다→하지 않는다’를 몇차례 오가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 여권도 그린벨트 정책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면서 생뚱맞은 ‘금부(금융·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정책 관련 TV토론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여권의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는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동안 집값은 꾸준히 오르면서 시장은 불안했다. 집값 규제가 나오면 규제 예외 지역의 집값이 요동친다. 서민의 대부분의 주거 형태인 전세시장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물량이 크게 줄면서 55주 연속 상승세이기 때문에 여권이 전셋값을 잡으려고 ‘임대차 3법’ 조기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책이 일관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거론하지 않았던 서울 도심의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시장자본주의 하에서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원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