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8(화)
 

세상이 또 변했다. 앞으로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Screenshot 2021-12-29 at 07.52.14.jpg

 

2022년 3월9일 대선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생이 생일을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가 돼야 가능하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 적용 시점을 두고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적용할 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었으나, 젊은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국내 정치 판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

  • 8507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될 수 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