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0(금)
 

식당·카페·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소송의 심문 기일이 다가오면서 제동이 걸린 방역패스 대상이 추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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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팩스 안내 배너(왼쪽)와 백신접종완료 QR코드(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

방역패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은 2건으로 알려져있다. 두 사건의 원고들은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중지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익'만큼 '기본권'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백신 등 예방조치를 받을 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중요하다는게 이번 법원 결정의 핵심이다. 


그렇다고, '방역패스' 자체가 백신 접종의 자율성을 해치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정부의 주장대로 백신 접종의 효과를 볼 때 사회적 통념상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에정이다. 


집행정지 신청대상에는 이미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한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외에도, 식당과 카페, 영화관, 유흥시설 등 대부분의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포함됐다. 집단소송을 낸 원고측 조두형 영남대 교수는 "재판부가 명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직접 PPT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국한된 시설 이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는 공간에서는 기본권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정부가 권장할 수도 있지만, 임산부나 기저질환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방역패스로 얻게 되는 공익만큼이나 국민 개개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도 헤아려야 한다는 지난 판결의 시사점이다. 또한 학원과 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정책보다는 국민 스스스로 자발적인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최소침해원칙"를 조치해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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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일각에서는 방역패스 대상 선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패스는 해당 시설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 하는 건데, 학원이나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단 근거가 없다. 과학적 데이터 없이 단순히 전파 위험이 우려된단 이유로 방역패스를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의 집계를 분석하면 현재까지 신고된 독서실 집단감염 사례는 2건뿐이다. 스터디카페 현황은 별도 집계현황이 없다. 학원 집단감염 사례는 190건 발생했지만, 종교시설 사례보다 적다. 교회의 지난해 집단감염 사례 233건보다 적다. 수치 분석과 과학적 근거도 엇ㅂ이 방역패스 대상을 무작위로 정한 것은 정부의 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방역패스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공익적인 목표와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미접종자보다 접종완료자가 사망률과 중증환자율이 낮다며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의료 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해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백신 부작용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를 한꺼번에 불식시키기도 어렵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펼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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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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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기본권' 사이에 놓인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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