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2.05.03 07:36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대 10년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내년 중 신규 출시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금융권 상품구조 협의와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금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1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계좌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이다.
김소영 위원은 "기존 청년지원상품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던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인 청년장기자산계좌을 신규로 출시하겠다"며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은 상품별 지원 목적과 행정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기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을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하겠다"며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의 구조 및 상품 간 연계구조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핵심 골격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더한 것"이라며 "본인 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은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 양 상품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해주는 현 정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되 새로운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연소득이 각각 2400만 원 이하이거나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길게, 더 보편적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과 연계해 전산 구축·예산 집행 등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 규모로는 "가능한 많은 청년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몇백만 명 정도는 가입할 수 있게 큰 규모로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기회가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근본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1년짜리기 때문에 당장 소득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장기자산계좌는 10년짜리기 때문에 상당히 오차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 상품을 연계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엄브렐러(보호) 프로그램이 '청년도약계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상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2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공약했던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도 국정과제에 '실천과제'로 포함됐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서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이 빠졌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 관련 당선인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국정과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아래 실천과제로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