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다. 6%대의 물가상승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기요금이 한국전력공사의 연료요금 조정단가 요구안보다 많은 2원 많은 5원으로 인상되면서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비용이 약 1535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구당 월평균 222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27일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까지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3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례적으로 요구안보다 2원이 늘어난 5원으로 인상폭이 결정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인상된 부분은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다.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최대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4분기에는 더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늘어난다.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다. 한전은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6원은 올려야 한다고 산정했다. 3분기에 5원이 오르더라도 33.6원에는 상당히 못 미친다. 1분기 사상 최대인 적자 7조7869억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폭염이 예상되는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할인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상향 조정해 월 최대 9천600원을 할인해 줄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 개선 및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한전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7월부터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11원 인상된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조8천억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만에 1.5배 늘어나 4조5천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부담이 860원 늘었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짚고 넘어가야할 점이 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선거를 의식해 차일피일 미룬 전기요금 인상이 결국 유권자에게 독으로 돌아왔다. 눈치보기식이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