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들의 여론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6%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시 ‘범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자체 패널 3,506명을 대상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0.2%였으며, ‘중립/입장 없음’은 14.5%, ‘반대’는 5.4%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시 촉법소년의 범죄율 예상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77.6%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무 변화 없을 것이다’(17.5%), ‘증가할 것이다’(5.0%) 순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 범죄만 형사처벌, 그 외 범죄는 소년부 송치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발언에 대해선 ‘동의한다(62.5%)’가 ‘동의하지 않는다(25.5%)’보다 37.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자는 12.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