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꺾이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을 해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시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방역당국은 실외 50이상 모일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의무 등 남아있는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50인 이상의 행사 및 집회의 경우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면 콘서트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등 50인 이상 모인 야외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검토하기 전 50인 이상 행사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 '싸이 흠뻑쇼'에 갔던 관객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사례도 있지만 실외 50인 이상 기준도 모호하고 이미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상황에 굳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박 단장은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역시스템을 위해서는 과태료 등 법적 강제보다는 참여에 기반한 방역수칙 생활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여부와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에 따른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방역 ·의료체계 대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 단장은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의 부작용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 마스크 착용의 득실을 따졌을 때 아이들에게는 실이 더 클 수 있다며 영유아에 대한 마스크 의무가 가장 먼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