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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5 23:2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생산현장 곳곳에서 물량 출하가 중단되고 있다.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항만 물동량까지 영향이 미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원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돼 왔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다.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안전 운임제가 시행됐다.
다만 이 제도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말이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안전 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해 달라는 게 화물연대의 요구다. 화물연대 측은 경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안전 운임제가 폐지될 경우 화물기사들의 생계 유지가 곤란할 정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지역별 총파업을 단행한데 이어 25일 오전부터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본부는 대전 대덕우체국 앞, 충남 당진 현대글로비스, 천안 대한송유관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본부는 부산항 신항과 북항 일대에서 안전운임제 법제화 등을 촉구하며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본부 조합원들은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화물 운송 노동자들에게 운송 작업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중구 남항 E1 컨테이너터미널과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서도 안전 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경남본부 조합원 70여 명은 전날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마산 가포신항 컨테이너 내부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물리적인 출동이나 화물연대 조합원의 경찰 연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야간 특별 현장 대응팀'을 편성해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순찰차와 사이드카로 화물차 앞뒤를 에스코트하는 방식으로 운전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을 돕는 방식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한 화물차량 운전기사 요청으로 경찰이 에스코트 지원을 나섰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지난 24일부터 하루 출하하는 8천t 물량을 전혀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태풍 피해를 입은 포스코 포항공장은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제품 출하량이 적은 편이지만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나 설비 반입 차질이 우려돼 화물연대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다른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업체 대부분은 긴급한 물량을 파업 전에 소화했지만,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등 전국 5개 사업장에서도 하루 평균 총 5만t 정도의 출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어 생산 차질은 없으나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현대차 배송센터 직원들이 완성차를 직접 운전해 이송하는 '로드 탁송'에 투입되고 있다.
기아 광주공장도 카캐리어가 운행을 멈추면서 하루 2천대 정도인 생산 물량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기아 측은 임시방편으로 제3의 장소를 마련해 하루 생산 물량을 모두 옮겨놓기로 하고 개별 운송을 시작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철강 업체가 밀집한 전남 광양항과 여수국가산업단지·광양제철소의 물류 운송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충북의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노조원들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육송 출하를 이틀째 중단한 상태다.
제주에서는 조생 감귤 유통·출하 차질을 비롯해 삼다수 생산과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올해 목요일 하루 평균 반출입량은 4903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이나, 파업 첫날인 전날 반출입량은 1386TEU에 그쳤다.
의왕ICD 측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지난 14일 이후 최대한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의왕ICD 내 총 차량 605대 중 가용 차량은 12대로 전체의 2%가량이다.
의왕ICD 관계자는 "물류 운송이 거의 없어 조용한 상태"라며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평택·당진항의 장치율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51% 수준이다. 평시 59% 수준과 비교할 때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평택해양지방수산청 관계자는 "장기 적치 화물과 빈 컨테이너 상당량을 조기에 반출했고, 임시장치장도 마련한 터라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주·운송사 등은 파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컨테이너 반·출입 등을 자제하고 있으나, 다음 주부터는 매일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량은 파업 직전 때보다 70% 넘게 떨어졌다.
부산항의 반출입량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만4천813TEU로 평상시 같은 시간대 2만5572TEU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파업 이전에 미리 수출입 물량을 반입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 이틀째 총파업으로 생산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각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도입한 뒤 화물연대 파업에는 단 한 차례도 쓰인 적이 없었던 업무개시명령이 처음으로 발동될 지 주목된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시 명령을 내리는 구체적 이유와 대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화물차 기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다.
당시 화물연대는 5월 2∼15일, 8월 21일∼9월 5일 두 차례 파업을 벌였고 이 때문에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상당했다. 이에 정부가 법을 개정해 업무개시명령을 뒀다.
정부는 이후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집단행동이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을 강제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다만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당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사례가 있다. 2020년 8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전임의들이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했다.
시멘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업계 등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파업 중단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한 물류 정상화를 당부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계가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산업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운송거부 철회와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중앙회는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 피해가 극심하다"며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 주문이 끊기는 등 중소기업 경영난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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