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며 중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언급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과격한 발언으로 한중간 외교 갈등을 촉발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결정적 변화'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