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의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최근 4월 1일부터 알뜰폰을 취급하는 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신분증 위·변조 확인용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했다. 알뜰폰이 대포폰 개통과 이에 따른 금융 피싱 범죄 온상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본은 스캐너를 도입하고 변경된 알뜰폰 업무매뉴얼을 시달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서영중, 이하 우본공무원노조) 및 소속 조합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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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서영중, 이하 우본공무원노조) 및 소속 조합원들이 세종청사 앞에서 크게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공노 제공


기존에는 해피콜을 통한 고객 본인 확인으로 한정되었던 알뜰폰 업무가 변경된 매뉴얼에 따르면 4월 1일부터는 우체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신분증·가입서류 스캔부터 시작해서 유심칩 고객 교부 및 당일 개통까지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입부터 개통까지로 모든 일을 우체국에서 수행하도록 만든 것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민원이 우체국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아울러 우본공무원노조는 알뜰폰 위탁판매가 우체국에 처음 도입될 당시(2013년 9월)에 즉각적인 인력 충원, 판매 관서 확대 반대, 업무처리 간소화 등을 요구하였고, 우본은 판매 인력 보강 등을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은 조합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공염불이였다고 주장한다.


사업 시작 당시 200여개 판매 관서는 2016년 12월에는 1,500개 관서로까지 증가되었지만, 판매 인력 보강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KB리브엠’사업을 금융당국에 부수 업무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별도의 신고 없이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은행도 알뜰폰 사업 준비에 한창 중인 상황이다.


이렇듯 우체국 알뜰폰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10년 전과 달리 현재 알뜰폰 시장은 기존의 휴대폰 판매점 뿐만아니라 시중대형은행까지 진출한 포화된 시장이 되었는데, 중소통신사업자 육성과 통신비 부담 낮추기라는 해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체국 공무원을 동원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우본공무원노조는 강력한 시장경제주의를 주창하면서 출범한 현 정부가 시장경제를 교란시키면서까지 우체국 공무원을 동원하여 알뜰폰 사업에 개입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왜 공무원의 노동을 휴대폰 판매점 직원의 업무로 치환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우본공무원노조는 4월 4일부터 우본 앞에서 우체국 알뜰폰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더욱 강경하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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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알뜰폰, 공공의 역할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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