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신임수사관 비율 감소, 수사경력자 비율 증가 등 수사 부서 인력 구조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사 부서 장기 근무자도 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2022년 대비 수사경력이 1년 미만인 신임수사관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고,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수사 현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수사 부서 인사 결과에 따르면, 신임수사관 비율은 2022년 19.9%에서 2024년 12.98%로 6.92%P가 감소하였고,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비율도 2022년 77.9%에서 2024년 80%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2년 대비 평균 수사경력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사경력 또한, 2022년 7.4년에서 2023년 7.5년, 2024년 8.1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서별 평균 수사경력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를 다루며, 특히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는 스토킹 범죄, 데이트폭력을 처리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경우에는 2022년 6.9년에서 2024년 7.8년으로 늘었으며, 국민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유사수신, 전세사기 등 인지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지능범죄수사팀도 2022년 7.4년에서 2024년 8.6년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체계가 ‘팀장 중심 수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에서 2024년 61.4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핵심 요인은 팀장의 수사경력·역량으로, 수사 부서 팀장의 평균 수사경력도 2022년 14.6년에서 2023년 16.7년, 2024년 17.7년으로 함께 증가하여 사건처리 기간 단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최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서에 근무하는 수사경력자 비율도 지속해서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사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수사 베테랑의 비율이 2022년에는 29.7%에서 2024년 32.2%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 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하는 등 수사부서 근무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수사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부서에 다양한 혜택과 인력, 예산 등 기반을 확충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확대·개편하는 등 수사 베테랑을 비롯하여 수사 부서 근무자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이 더욱 더 양질의 수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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