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6℃
    구름조금2.8℃
    맑음철원3.1℃
    맑음동두천3.7℃
    흐림파주5.5℃
    흐림대관령1.8℃
    맑음춘천3.9℃
    구름많음백령도5.8℃
    비북강릉7.7℃
    흐림강릉8.7℃
    흐림동해8.5℃
    구름많음서울6.7℃
    구름많음인천7.1℃
    구름조금원주4.8℃
    구름많음울릉도7.5℃
    맑음수원5.9℃
    구름조금영월2.9℃
    구름조금충주4.1℃
    구름많음서산6.4℃
    흐림울진7.1℃
    구름많음청주5.6℃
    구름조금대전7.7℃
    구름많음추풍령4.4℃
    구름많음안동6.0℃
    흐림상주4.6℃
    흐림포항9.0℃
    흐림군산7.2℃
    구름많음대구5.6℃
    박무전주8.4℃
    구름많음울산7.0℃
    비창원7.8℃
    연무광주8.4℃
    구름많음부산9.1℃
    구름조금통영7.5℃
    박무목포7.1℃
    맑음여수8.9℃
    박무흑산도6.1℃
    맑음완도8.1℃
    흐림고창5.6℃
    맑음순천5.5℃
    박무홍성(예)6.8℃
    구름많음5.6℃
    구름많음제주9.8℃
    맑음고산9.9℃
    맑음성산9.0℃
    맑음서귀포9.6℃
    맑음진주6.6℃
    구름많음강화5.5℃
    맑음양평4.9℃
    구름조금이천3.5℃
    구름많음인제4.1℃
    구름조금홍천4.0℃
    흐림태백3.6℃
    구름많음정선군3.5℃
    맑음제천3.1℃
    흐림보은5.6℃
    구름많음천안5.5℃
    구름많음보령5.8℃
    구름많음부여6.8℃
    구름많음금산7.5℃
    구름많음6.5℃
    흐림부안7.2℃
    흐림임실7.1℃
    구름많음정읍6.9℃
    흐림남원6.7℃
    흐림장수5.3℃
    흐림고창군6.0℃
    흐림영광군6.3℃
    구름많음김해시7.9℃
    흐림순창군7.0℃
    구름많음북창원7.6℃
    구름많음양산시8.3℃
    맑음보성군7.6℃
    맑음강진군7.8℃
    맑음장흥5.1℃
    구름많음해남7.3℃
    맑음고흥4.8℃
    구름조금의령군7.9℃
    구름많음함양군7.1℃
    맑음광양시7.8℃
    맑음진도군5.9℃
    구름많음봉화3.3℃
    구름많음영주6.1℃
    구름많음문경4.8℃
    흐림청송군6.3℃
    구름조금영덕5.5℃
    구름많음의성6.8℃
    흐림구미5.8℃
    흐림영천6.1℃
    흐림경주시7.2℃
    구름많음거창4.9℃
    구름조금합천7.5℃
    구름많음밀양6.1℃
    맑음산청6.4℃
    구름많음거제8.7℃
    맑음남해7.0℃
    구름조금9.3℃
  • 최종편집 2025-04-02(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PCM20240112000237030.jpg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하였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 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10월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하였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3.2만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9933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하반기 소상공인 3만2천명에 1조원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6.11 18:1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