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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8.14 10:42
지난 8월 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며,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를 11만호 이상,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발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집값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임 정부의 대규모 공급정책인 3기 신도시 개발, 2.4대책 등이 실행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집값 하락이 시작하여 얼마 전까지 계속됐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대규모 공급이 없었는데도 집값이 하락했다는 것은 공급부족이 집값상승 원인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오히려 집값상승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의 확대 방침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매입임대 방식에 따르면 시세대로 집을 사들이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고 기존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매우 크다. 매입임대를 확대하면 정부가 돈을 푸는대로 업자들이 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공급방식보다 훨씬 진행이 빠르다. 즉 집값을 자극하는 효과도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으로 마구 매입하겠다며 공언을 해버렸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8.8대책을 발표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공개질의내용은 ▲정부 출범 전후로 벌어진 집값 하락의 원인과 최근의 집값상승의 원인은 무엇인지, ▲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 확대 결정과 관련된 예산내역 및 회의결과, ▲비아파트 시장 공급상황 정상화의 의미, ▲ 그린벨트 해제부터 준공까지 세부내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등 네 가지이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9월 5일 목요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8.8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보다는 집값 띄우기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