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4.09.02 19:54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매일 열어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겠다"며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며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 중이고, 27곳(6.6%)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천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천69개의 97.5%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해 12월 1천504명이었는데, 지난달 26일 기준 1천587명으로 소폭 늘었다.
다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평시 대비 73.4%에 그친다.
일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사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날 현재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등 3곳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국대 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의 설득으로 2명이 복귀했다. 애초 응급실 운영이 중단될 위기였으나, 현재 야간과 주말에 한해 운영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되는데, 추석 연휴에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최근 운영이 중단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복지부는 휴진 없이 운영 중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응급실에 이어 해당 과목 전문의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후속 진료' 역량은 다소 악화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27종 후속 진료 가능 여부를 분석한 결과, 진료 가능 기관은 8월 다섯째 주 평균 102곳으로 평시보다 7곳이 줄었다.
박 차관은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일 "전국의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위기를 부정하며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응급의료 역량에 문제없다는 정부의 위험한 오판'이라는 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응급실이 원활히 가동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배후 진료과목들이 필요한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정부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를 만들어 호도하고 있다"며 "불만 켜놓고 '응급실'이라는 간판만 달아놔도 (정상 진료) 숫자를 셀 기세"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 병의원 중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면서 그간 의료계에서 협조를 해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며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진료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협박해놓고 협조를 바란다니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가 응급실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관들이 부대를 떠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가 근무지를 떠나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라며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정부가 오히려 지역의료를 말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렇게 주먹구구 땜빵식으로 정책을 강행한 탓에 이미 망가지고 있는 응급의료는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 붕괴를 막기를 원한다면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