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상승하고 순위는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국가청렴도 측정이 처음 시작된 ’95년 이래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순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 비리와 같은 부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국가청렴도는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당 GDP도 증가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7년간 국가청렴도 점수가 10점 상승하는 동안 국민 1인당 GDP가 15.3% 증가하여 국가청렴도 점수 1점이 오를 때 1인당 GDP는 평균적으로 1.53%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간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수준은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21위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하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사회 각 부문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7년 연속 국가청렴도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 청소년 시기부터 ‘결과’보다는 ‘공정한 과정’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국가청렴도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시기부터 존중, 정직, 배려의 가치를 강조하는 ‘인성시민교육(CCE, 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을 실시함으로써, 청렴교육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도 청렴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과 청년층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청렴교육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초‧중‧고 교과서에 청렴관련 교육 콘텐츠 반영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초‧중‧고 일부 교과서에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별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그 비중도 크지 않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교육과정 개편 시 청렴관련 교육 콘텐츠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청렴교육 학습자료도 신규로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 청렴 관련 교양과목 개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각 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등 공직자 양성기관은 물론, 교육대학과 같은 교원 양성 대학과도 협력해 예비 공직자와 예비 교원이 청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일반대학교에서도 정규 교양과목 개설을 통해 청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청렴교육이 대학교 정규 교양과목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커리큘럼 구성이 필요한 만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권익위는 전국의 주요 대학들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청렴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는 청주교육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예비교사인 교대‧사범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대학교 학생들에게도 교육할 수 있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한국교원대학교, 호서대학교 등과도 MOU를 체결하여 청렴을 주제로 한 교과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이번 학기부터 학점이 인정되는 청렴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이미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대학 및 시도교육청과의 MOU 체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생과 청년세대의 청렴의식이 높아지면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청렴도 향상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청렴도 평가 시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