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회사·차명계좌로 횡령금 숨겨…기존 형량에 3∼4년씩 추가
700억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2∼2020년 우리은행의 자금 70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행 돈을 횡령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척 위장하기 위해 각종 약정서와 잔액 증명서, 공문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1·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두 사람은 애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12년, 724억원의 추징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추가 판결 확정에 따라 전씨는 총 19년, 동생은 총 15년을 복역해야 한다.
검찰은 형제의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노모 씨, 전씨의 배우자와 부친도 재판에 넘겼다. 노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배우자와 부친은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연합뉴스
BEST 뉴스
-
[단독] 강남 'ㄸ 치과'… 갑질 논란 이어 이번엔 수면마취 사망까지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대형 임플란트 전문 치과에서 수면마취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치과 건물(사진출처=구글 갈무리) 최근 일부 치과의 무분별한 수면마취 실태를 연속 보도해 온 MBN 취재로 드러난 이번 사건... -
“신혼집, 가전이 없어 입주도 못 했다”…LG전자 전산오류에 소비자 피해
LG전자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가전제품 배송과 점검 서비스가 수일째 차질을 빚으면서, 신혼부부와 이사 고객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단순한 배송 지연을 넘어 입주 일정 ... -
포스코이앤씨…브라질에서 , 1,740억 채무 “먹튀·야반도주“ 파문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엔지니어링)가 브라질 대형 제철소 건설 사업을 마친 뒤 약 1,74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를 남긴 채 현지 법인을 사실상 철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출처=포스코 이앤씨 누리집 채무의 80% 이상이 임금·퇴직금·사회보... -
아웃백 전직 직원,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임원진 고소
일러스트=픽사베이 BHC치킨과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를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 계열사 전직 직원이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그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관리직 출신... -
재고를 신상품으로 둔갑… ‘K-명품’ 이라는 우영미, ”택갈이 보다 심하다“
우영미(WOOYOUNGMI)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디자인 변경' 수준을 넘어 소비자 기만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은 같은 해 상·하반기 상품으로 판매된 두 후드 티셔츠다. 우영미는 지난해 하반기 '블랙 플라워 패치 후드 티셔츠’(정가 52만 원)를 출시했는데, 이 제품이 같은 해 상반기 출시된 '블랙 ... -
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내버스가 오늘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이 현실화됐다. 수천 대의 버스가 멈추자 시민 불편은 즉각 폭증했고, 지하철과 도로는 순식간에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파업이 이미 예고됐던 상황에서, 서울시의 준비와 오세훈 시장의 대응은 충분했는지 시민들의 질문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