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R&D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디지털헬스케어 프로젝트로 추진된 365억 원 규모의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플랫폼 개발’ 과제가 결국 ‘미흡’ 평가를 받고 낙제점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을 총괄한 연구책임자는 무용 전공자인 김형숙 한양대학교 교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 참여해 왔다. 사업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총 365억 원(정부출연금 200억, 민간부담금 165억 원, 이 중 KT 30억 원 포함)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었다.

그러나 해당 과제에 대한 정부 최종 평가 결과는 ‘미흡’(낙제). 평가위원단은 “기술이전과 특허 출원, 플랫폼 구축 등의 성과가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임상적 유효성이나 안전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초거대 AI도 모르는 무용 전공자”… 국회서도 질타

김형숙 교수는 무용학과 출신으로, 교육학 석사 후 박사과정에서는 ‘움직임 분석’을 전공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후 예술·체육 분야에서 강의하던 그는 2020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임용되며 ‘전공 무관 특혜 채용’ 논란에 휘말렸다. 현재는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심리뇌과학전공 교수와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까지 겸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가중된 배경에는 김 교수와 김창경 한양대 교수 간의 관계가 있다. 김창경 교수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김형숙 교수와 각각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했고, 그의 부친은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과 40년 지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정부 R&D 카르텔’ 의혹의 중심 인물로 부상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최민희 위원장은 “김형숙 교수 같이 초거대 AI의 개념조차 모르는 이가 관련 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전공도, 이력도 무관한 인사가 국책사업을 총괄하는 현실이야말로 윤 정부 R&D 체계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의 최종 평가를 위해 뇌과학·정신의학·데이터·산업화 전문가 등 11인의 위원단을 구성해 사전검토와 현장실사, 발표 평가 등을 실시했다. 평가 결과는 성과 미흡, 임상 실패, 사업 타당성 부족 등 총 59건의 보완 요구사항이 나왔다. 일부 참여기관은 연구개발 내용과 무관한 주제로 예산을 집행한 정황까지 지적됐다.

정부는 오는 8월 연구비 정산과 회계법인 동행 실사를 실시한 뒤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민희 의원은 “김형숙 교수가 AI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거액의 R&D 사업을 총괄한 것은 명백한 연구농단”이라며 “과기부는 사후 조치를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