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교체 사업을 맡은 철도 제작사 다원시스가 납품해야 할 차량 298칸을 한 대도 공급하지 못한 채, 지급받은 선금 588억 원의 사용내역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의 25%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5·8호선 298칸, ▲4호선 260칸, ▲5호선 200칸, ▲1·8호선 190칸 등 총 948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납품된 것은 4호선 전동차 90칸뿐이었다. 특히 다원시스가 맡은 5·8호선 298칸은 올해까지 모두 납품됐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칸도 들어오지 않았다.

문제는 선금 집행 내역이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집행된 884억 원 가운데 재료비 278억 원, 노무비 18억 원을 제외한 588억 원에 대해 사용 증빙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판관비와 기타비용으로 썼다”는 답변만 했을 뿐, 구체 자료는 내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이어 5월 14일·6월 9일·6월 17일 세 차례에 걸쳐 추가 제출을 요구했지만, 다원시스는 끝내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법률 자문을 거쳐 선금 588억 원 반환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박용갑 의원은 “철도 제작사가 수백억 원의 선금을 증빙자료도 없이 사용해온 것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사실상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철도 제작사의 선금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매월 점검해 선금이 증빙 없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체 측은 생산 능력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 상황은 10%도 안 된다”며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