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향후 역할과 존립 근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수자원공사와의 사업 중복, 해외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체코 계약 논란, 그리고 대통령의 구조조정 발언이 맞물리며 에너지 산업 전반의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을 주력으로 하지만, 동시에 일부 발전용 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다목적 댐 사업과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발전용 댐의 전력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수력 부문을 수공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이 최근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협정은 ‘불평등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계약에 따르면 한국형 원전 수출 시 원전 1기당 1억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용역 제공이 포함돼 있다. 또한 WEC 검증 없이는 독자 노형 수출이 불가능하며, 연료 공급권도 WEC에 귀속된다. 

이는 “원자력 기술 주권을 스스로 제약했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한 전직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한국이 독자 수출의 길을 스스로 봉쇄한 셈”이라며 “향후 해외 원전 사업에서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대대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세기 힘들다”는 발언은 발전 공기업을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 재편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정부 인사도 “한수원이 원전이라는 단일 축에만 의존한다면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한수원의 발전량 중 96% 이상이 원자력에 집중돼 있어, ‘수력+원자력’ 체제 유지 명분은 약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전과 폐로 사업에 한수원이 집중하고, 수력은 수공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한다. 

동시에 원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까지 균형 있는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결국 한수원은 원전 편중 구조와 체코 불평등 계약이라는 이중의 굴레 속에서 존립 근거를 시험받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한수원을 단순히 통폐합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이는 에너지 안보와 기술 주권을 위협하는 근시안적 선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구조조정을 넘어, ▲원전·폐로 전문기관으로서 한수원의 정체성 강화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으로의 균형 전환 ▲불공정 해외계약 재검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