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10일 현재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KT 자체 집계 결과 파악됐다.

이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KT가 전체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KT에 접수된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된 민원은 177건, 피해액 7천782만원이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의 접속 여부를 확인할 것과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한 결과 두 회사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모든 피해액에 대해 이용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일하게 청구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통신사들은 이를 수용했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KT 관계자는 전체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개별 고지를 할 계획에 대해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KT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통보 이후에도 수일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T새노조는 “수일간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통신 안전을 외면한 처사”라며 “KT는 은폐 없이 경위를 공개하고, 기지국 관리 강화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해지를 요구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KT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을)은 “피해 확산의 책임은 KT에 있다”며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안과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철저한 조사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달 폐기된 KT 원격상담시스템 서버와 이번 해킹 의혹의 연관성 여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KT새노조는 “피해가 급속도로 번지는 동안 KISA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다가오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을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KISA 등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와 제도 보완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