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총 53번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연도별로 ▲2021년 74번 ▲2022년 77번 ▲2023년 65번 ▲2024년 87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과 같은 중징계 의결 요구 건에 한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인데 올해 우정사업본부의 보통징계위원회 비위내용 총 53건 중 음주운전과 성비위가 38건으로 72%를 차지하였다. 음주운전이 28건(53%)으로 절반을 넘기며 가장 많았고, 성범죄가 10건(1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음주운전 관련 징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운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었다. 

성범죄 징계의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과 「성매매알선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그리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울진 우체국의 한 집배원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대구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은 피해자에게 문자와 편지를 보내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견책되었으며, 서울 도봉 우체국에서는 집배원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사실이 확인되어 모두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주희 의원은 “국민을 위해야 할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 지적하며, “임시방편이나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전면적인 조직 쇄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