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 세관이 차단한 위해 제품 건수가 1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과 총포류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 적발이 특히 급증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직구 제품 가운데 불법·위해 사유로 반입이 차단된 건수는 38만7181건으로 전년(22만4430건) 대비 70.1% 증가했다.
차단 건수는 2020년 15만4074건에서 해마다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6만2267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국 직구 물품은 2748만건(2020년)에서 1억3423만건(2023년)으로 폭증했다.
차단 사유는 ▲세관장 확인대상(검역 등) ▲지적재산권·원산지 위반 ▲마약·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품명 상이·수량과다 등으로 분류된다. 차단된 물품 대부분은 폐기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 건수는 7908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8754건)에 육박했다. 경찰청 허가를 받지 않은 모의총포, 타정총 반입 사례도 늘었다. 총기류는 부품 형태로 들어오기도 해 새로운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김동아 의원은 “최근 5년간 세관 검사 적발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도 급증세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 월간활성이용자(MAU)는 920만명, 테무는 812만명으로 쿠팡(3422만명)에 이어 2·3위를 차지했다. 테무는 국내 진출 1년 만에 17.5%, 알리익스프레스는 2년 만에 76.2% 늘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 확충, 첨단 장비 도입,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BEST 뉴스
-
김건희 ‘판도라 폰’ 공개되자… 도이치 공범 이준수 추적, 행방 묘연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공개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숨은 인물’로 지목돼온 56세 이준수 씨의 실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 -
매크로 예매는 불법인데… 티켓베이는 왜 처벌받지 않나
티켓구매 (CG) [연합뉴스TV 제공] 프로야구와 인기 가수 공연 티켓을 자동 프로그램(매크로)으로 대량 예매해 되판 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무더기로 예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초당 수백 회 클릭... -
매출 3억 원 하렉스인포텍, 2조8천억 홈플러스 인수?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 인수전에 ‘하렉스인포텍’이라는 낯선 이름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3억 원에 불과하고, 직원 수도 20명 남짓한 소규모 비상장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2조8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내세우며 홈플러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 -
투썸플레이스-포르쉐 케이크, ‘환불불가’ 논란 확산
투썸플레이스가 글로벌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와 협업해 출시한 ‘포르쉐 911 케이크’가 환불 및 교환 불가 정책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포르쉐 911 케이크’ 사진=투썸플레이스 제공 10월 한정으로 판매된 이 제품은 포르쉐 911의 디자인을 형상화한 패키지와 케이크 형태... -
‘매우 혼잡’ 대한항공 라운지…아시아나 승객까지 쓴다고?
#. 16일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을 타고 인천에서 시드니로 떠난 대한항공 고객은 이날 대한항공 앱에서 2터미널 라운지 혼잡 정도를 검색했다가 깜짝 놀랐다. 2터미널에 있는 3개의 대한항공 라운지가 전부 빨간색으로 표기되며 ‘매우 혼잡’이라고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새롭게 연 ... -
삼성화재, 한방병원 100여곳 상대로 ‘무차별 소송’ 논란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이 또다시 항의 현장이 됐다. 지난 23일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는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 제2차 항의집회’를 열고 “삼성화재 만행, 이재용이 책임져라”, “환자 치료 방해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본사 앞을 에워쌌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