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요양보호사 304만 명 가운데 실제 활동자는 22.9%인 69만 8,52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자격만 보유한 요양보호사가 증가하며 ‘노노(老老) 돌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요양보호사 활동률은 22.6%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도 활동률은 22.9%에 머물렀다. 연령별로는 활동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며, 20~30대 활동률은 12% 수준에 불과했다.

현장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다. 대형 요양시설 근무 시 월평균 214만 원(시급 11,994원), 공동생활가정 203만 원(시급 11,423원)이며, 방문요양 107만 원, 방문목욕 193만 원, 주야간보호 197만 원, 단기보호 201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가사 지원과 정서 돌봄 등 장기요양서비스 핵심 인력임에도 열악한 처우와 저임금 탓에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활동률 제고, 청년층 유입, 임금 현실화, 교육제도 개선 등 전면적 제도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 상담은 평균 수천 건에 달했다. 임금·퇴직금 체불, 과중한 업무, 휴게시간 미보장 등 근로조건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꾸준히 보고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만 1만 6,970건에 달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현재 구조를 방치하면 돌봄 현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