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개인 간 송금액이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 유학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는 ‘증여성 송금’이 급증하면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이 이전한 해외 송금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송금액은 2022년보다 약 10% 늘었으며, 올해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송금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약 1조6000억원 규모였다. 이어 캐나다 3600억원, 호주 1800억원, 일본 11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취국 대부분이 유학 및 이민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가족 간 송금 비중이 높았다.

현행 제도상 연간 10만달러 이하 송금은 증빙 없이 가능하지만,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그러나 실제 증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유학비나 생활비로 위장한 해외 증여성 송금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전면 점검하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