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와 인기 가수 공연 티켓을 자동 프로그램(매크로)으로 대량 예매해 되판 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무더기로 예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초당 수백 회 클릭 명령을 자동으로 보내 예매 시스템의 대기열을 우회한 뒤, 확보한 티켓을 3~10배 가격으로 되팔았다. 적발된 일당의 예매 건수는 5,254회, 확보한 티켓은 1만880여 장, 판매 차익은 3억 1천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예매 절차를 교란시켜 서버 운영을 방해한 점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매크로 예매 업자들이 확보한 티켓은 판매 즉시 티켓베이 등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다. 정가 8천 원짜리 티켓이 5만~10만 원에 판매되는 일이 빈번하며, 팬들은 “공식 예매가 열리자마자 품절”이라는 경험을 반복한다. 실제 커뮤니티에는 “티켓베이는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 “피벗번호만 주고 입장권을 못 받은 적 있다”, “패널티 수수료가 30%까지 늘어 피해자만 손해 본다”는 피해 글이 잇따르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매크로로 예매하고 티켓베이에서 팔면 남는 장사”라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매크로 업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반면, 티켓베이는 ‘중개자’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매크로 예매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침입 금지)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에 따라 명확한 불법이지만, 티켓베이는 직접 예매나 판매 행위를 한 주체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상습적 웃돈 판매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판매를 알선·방조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명시적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 상습 거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시스템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개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국정감사에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스 한혜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한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국민이 겪는 티켓 시장 불공정 문제를 책임 있는 자리가 회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세청과 문체부, 경찰이 협력해 암표 플랫폼의 구조적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명확히 따지기 위해 관련자들의 출석이 필요하다”며 “한혜진 대표 외에도 권범순 팀플러스 이사, 김창욱 네이버 크림 대표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온라인 암표 문제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우리 경제를 좀먹는 일”이라며 “불출석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팀플러스의 지분 구조는 한혜진 대표 51.04%, 네이버 자회사 크림(KREAM) 43.13%, 권범순 씨 5.83%로, 2023년 2월 크림이 2대 주주로 참여한 이후 매출이 급등했다. 플랫폼의 수익 구조가 ‘암표 거래 중심’으로 고착화되며, 사실상 불법 거래로 성장한 구조적 동반자 관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불법 예매가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가 만든 구조적 실패로 본다. 한 IT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매크로 단속은 개별 행위자 수준에 그치지만, 플랫폼은 반복 거래를 통해 상습 판매자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이는 사실상 플랫폼 기반의 영업형 암표 시장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매크로 예매 업자들은 불법으로 처벌받지만, 그 거래를 중개한 플랫폼은 ‘책임 없음’으로 남아 있다. 국회의 증인 채택에도 대표가 불출석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법적 공백이 암표 시장을 키우는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