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전격 합의를 이끌어냈다. 장기화가 예상됐던 협상이 ‘당일 급진전’으로 타결되며, 한국 측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이 협정문에 명시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라며 “전액 선불 대신 분납, 투자 한도 설정 등 한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 ‘현금투자 2천억 달러·연 한도 200억 달러’… “국익 지킨 결과”

이번 합의의 핵심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투자 중 현금투자 2천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되, 현금투자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일본(현금 5,500억 달러 투자)과 비교하면 총 현금액은 36% 수준으로, 한국 경제 규모에 맞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전액 현금 선불’을 요구하며 압박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다. 협상 과정에서 분납액 규모를 줄이고, 핵심 문구인 ‘상업적 합리성’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선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전날 밤까지만 해도 전망이 밝지 않았지만, 당일 급진전이 있었다”며 “양보해서 된 결과가 아니라 국익을 지키겠다는 원칙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상대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두고 “매우 강인한 사람(strong man)”이라고 언급, 협상력을 높이 평가했다.

■ ‘톱다운 결단’으로 급물살… 트럼프의 ‘양보’ 이끌어내

당초 대통령실은 “낙관도 비관도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결단으로 전격 타결됐다.

양측 모두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뒀으나, 아시아 순방 일정상 가시적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합리적 제안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다만 MOU 서명 이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 관세 인하가 시행되는 만큼, 향후 정치권 설득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 핵추진 잠수함·원자력 협력 확대… “실리 챙긴 협상”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한미 양국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안보 패키지에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포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도 실질적 진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후속 협의를 이어가자”며 공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 등 전략산업에서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핵잠수함 연료 공급 등 구체적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중국을 특정한 발언은 아니다”며, 이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 방향의 잠수함 추적’은 “우리 해역 인근 작전 상황을 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반도 전쟁상태 바로잡겠다”… 평화 구상도 재확인

한미 정상은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북미 정상 간 직접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평화의 온기가 생겼다”며 “나는 그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간을 맞추지 못했지만, 한반도가 아직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의 ‘평화 공감대’는 이번 회담의 또 다른 수확으로 평가된다.

이날 회담은 장기 교착을 예상했던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인 반전을 맞으며, ‘외교 슈퍼위크’의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주의 전통미와 외교의 상징이 맞물린 자리에서, 양 정상은 ‘실리와 평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잡으며 한미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