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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제도 손본다…국회서 산·학·관 머리 맞댄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1.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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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12월 2일 개최

국내 건설사업관리(CM·PM) 제도의 현주소를 짚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조훈희)가 주관하는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다음 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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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포스터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학계, PM 전문기업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산업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건설업계는 디지털 전환 가속, 기술 환경 고도화, 안전 규제 강화 등 급변하는 사회·산업 여건 속에서 기존 법·제도가 현장 실무와 산업 혁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발주 제도 △전문 인력 양성 △CM·PM 경쟁력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 등 광범위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감리 중심에서 벗어나야”…산업 구조 개선 해법 논의


첫 주제 발표는 차희성 아주대 교수가 맡아 ‘건설사업관리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차 교수는 국내 CM·PM 제도가 여전히 감리 중심 역할에 머물러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의 전문성 발휘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획·설계 단계부터 CM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기술형 입·낙찰 제도 개편과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건설사업관리의 품질·신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정민 한미글로벌 건설전략연구소장은 해외 사례와 글로벌 기준을 토대로 국내 CM 제도의 경쟁력과 개선 과제를 짚는다.


산·학·관 패널토론…“현장서 작동하는 제도” 모색


마지막 패널 토론은 조훈희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태영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과장, 김선만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사무관, 유정호 광운대 교수, 이우연 토펙엔지니어링 전무 등이 참여한다. 각 기관의 시각에서 제도 보완점과 실질적인 현장 개선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사업관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한국건설관리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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