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직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해당 정책이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의사 수 부족 추계’에 근거해 설계됐으며,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정책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사 부족 해소’를 명분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던 의료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의사 부족을 최대 10만 명까지 전망하는 등 과도한 추계치를 제시했으나, 추계 모델은 인구구조 변화·지역의료 격차·전문의 수급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계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근거 불명확성’이 감사 결과로 확인된 셈이다. 감사원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의사 수 부족 분석부터 정밀성이 떨어졌고, 시나리오별 비교·검증도 미흡했다”고 적시했다.

정원 배정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대학별 배정량을 산정할 때 교육여건, 인프라, 의과대학 설치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일부 대학에는 명확한 기준 없이 정원이 우선 배정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조건의 대학이 배정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이 이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여러 의대와 지자체는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정책의 근거를 재정비하고, 향후 정원 산정과 배분 절차를 투명하고 일관되게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가 사회적 파급력이 큰만큼 “추계의 정확성과 기준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설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전 정부의 정책 밀어붙이기가 드러났다”는 공세와 “감사원의 정치적 목적 감사이다”라는 반발이 맞서는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