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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성공창업경제학] 폐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전환점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1.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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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서 부과되던 기타소득세가 전면 면제되면서, 소상공인의 재도약 환경이 한층 나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1월부터 기존 수당 지급액의 22%를 차감해 원천징수하던 관행을 변경함에 따라,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월 4만4천 원씩 늘어나 최대 26만 원 이상 증가한다. 


이미 전직장려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 역시 약 28만2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어,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는 실질적 생활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들은 생계 부담 속에서 재취업 준비와 업종 전환을 병행해야 했다. 하지만 취업연계수당 등 지원금에서조차 세금이 공제되며 “정작 손에 남는 게 없다”는 현장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치는 그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며, 향후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새 출발의 기반’을 다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소상공인이 근본적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영 혁신, 즉 디지털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제로 소상공인이 재창업·업종전환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마주하는 질문은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지금의 시장환경은 과거 방식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소비는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됐고, 인건비·임대료 부담은 지속되고 있으며, 고객은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이유로 최근 몇 년간 큰 주목을 받은 사업이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장비를 보급하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의 실제 경영환경을 분석해 맞춤형 기술을 도입하고, 교육과 경영지도를 결합해 현장에 바로 적용되도록 지원한다. 기술은 ‘도입’이 아니라 ‘활용’되어야 효과가 나는 만큼, 현장 친화적 접근이 중요하다.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경기권 주관기관인 비스타컨설팅연구소는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점포의 평균 매출은 12.43% 증가했으며, 일부 점포는 19%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도입 후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기술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 기술의 체감 효과는 운영 인력이 적은 영세 점포일수록 더욱 도드라진다. 실제로 많은 점포가 주문 오류 감소, 대기시간 단축, 반복 설명 부담 감소 등 직접적인 운영 부담 완화 효과를 경험했다. 이는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는 하루하루의 경영상 ‘시간과 여유’를 되찾아주는 변화다.


스마트기술은 현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될 때 비로소 소상공인의 성장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경영의 구조적 어려움을 기술이 완전히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기술이 미래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여준다는 점이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수당의 소득세 면제는 재기의 문을 넓히는 정책적 변화이고, 스마트 기술 도입은 그 문을 지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다. 이제 소상공인의 재도약은 ‘정책 지원’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역경제의 활력은 결국 소상공인의 생존력에서 나온다.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소상공인 모두가 접근 가능한 경영 혁신 도구가 되었다. 지금은 기술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오늘날의 정책 변화와 현장의 기술 혁신이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재기에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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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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