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180억 ‘0.4%’ 놓고 형평성 공방
중흥건설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정창선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중흥건설그룹 부회장 겸 대우건설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중흥토건에 3조원대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중흥토건의 자산이 4조원 넘게 불어났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그 0.4% 수준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최근 발표한 「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대물림 실태 보고서」에서 중흥건설이 2015~2025년 사이 7개 계열사가 시행한 12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해 총 3조2,096억 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들에서 중흥건설의 시공 지분은 없었지만, 회사는 수수료 등 대가를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수취 금액은 약 181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지원으로 중흥토건 계열의 그룹 내 자산 비중은 2015년 25.7%에서 지난해 86.5%로 급증했다. 정 부회장이 지배하는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완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중흥토건의 자산은 같은 기간 약 4조2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중흥토건의 자산 증가분과 비교하면 과징금은 0.4%에 불과하다”며 “총수 일가가 ‘과징금 내면 된다’고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라고 비판했다. 현재 중흥건설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이른바 ‘벌떼 입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반면 중흥건설 측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많으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부당지원 여부와 제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 과정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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