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과거 내세웠던 극단적 주장과 선동적 표현이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IAEA가 최근 발표한 17차 방류 검증 보고서에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IAEA는 지난해 8월 첫 방류 이후 올해 10차, 지난달 17차 방류까지 매 회차 검증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일본의 자체 운영 기준(1,500 Bq/L)보다 훨씬 낮고,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무시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복해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방류는 다섯 차례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 전 야당이던 민주당은 “핵 폐수”, “제2의 태평양전쟁” 같은 자극적 표현을 앞세워 국민 불안을 키우고 정부를 압박했다. 국회 앞 가두 시위와 삭발까지 이어졌던 당시의 격렬한 공세와 달리, 이제 정권을 잡은 뒤에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가 아닌 감정적 프레임으로 반일 정서를 자극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정작 어민과 자영업자였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타격을 입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수매 지원, 금융 이차보전,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방사능 탐지 기술 개발, 천일염 방사능 검사 지원 등 약 2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김 의원은 “국민 불안을 키우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뒤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하다”며 “자신들이 퍼뜨린 공포와 왜곡에 대한 사과도, 최소한의 설명도 없다”고 했다. 이어 “환경 문제는 어디까지나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 괴담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 세금과 산업계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번에 모두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동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고, 책임 앞에서는 침묵하는 정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