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사 여러 명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진술이 드러났다. 그런데 더 중대한 문제는 이 진술이 이미 지난 8월 특검팀에 전달됐다는 사실이다.

 특검은 같은 시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대대적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동일한 증인이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 남긴 진술은 사실상 묵살했다. 

특검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해명 없이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대상이 아니라면 왜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았단 말인가. 변명이 궁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전직 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중이다. 민중기 특검은 그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1억 서포트, 여의도 중식당”이라는 메모,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문자, 현금 1억 원 사진 등을 근거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뜻밖의 증언을 내놨다. “2017~2021년까지는 민주당과 가까웠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다”며 “현 정부 장관급 인사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팀에 말했다”고 밝힌 것이다.

7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 현금,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전 지원을 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급 인사 2명에게는 수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이 과정은 통일교 내부 최고위 보고체계인 ‘한학자 특별 보고’에도 포함됐으며, 경기도 가평 청평에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 금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권성동 의원 사건과 구조·자금 흐름이 완전히 동일한 형태다.

이쯤 되면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권 의원에 대해서는 진술조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강제수사를 벌였으며 체포동의안까지 밀어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는 진술조서조차 남기지 않고 ‘수사보고’ 형식으로만 기록했다. 법적 효력 있는 조서가 아닌 단순 보고서 수준에 그친 것이다.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검팀은 “민주당 지원 진술은 특검법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김건희 특검법이 김건희·윤석열·명태균·전직 법사 관련 범죄만 규정하고 있고, 2022년 대선 이전 사건이라 범위 밖이라는 이유다. 

그래서 내사번호만 부여한 뒤 “향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더구나 동일 인물, 동일 자금, 동일 범죄 유형, 동일 로비 구조라면 관련 범죄로서 충분히 확장 수사가 가능한 영역이다. 그런 사건을 4개월간 방치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은 이미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 전반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향한 근본적 의문으로 번지고 있다. 

경실련은 10일 이같은 성명문을 통해 "특검은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스스로 수사할 의사가 없다면 지체 없이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등 독립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여야 모두 관련 의혹에 변명 없이 협조하고, 수사기관은 성역 없이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