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첫 공식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이 26일 ‘체인지 서울(Change Seoul)’ 비전의 두 번째 과제로 주거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신속 공급하고, 민간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구조적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이날 “직장과 대학 등 주요 생활권과 가까운 도심에서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주택 15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서울의 주택 정책을 공급 중심, 정착형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을 중심으로 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이다. 박 의원은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부지, 유휴 공공부지를 연계해 2~3만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산정비창은 공공 주도로 주거·업무·생활 인프라를 복합 배치해 최대 2만호 수준의 전략적 주거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의 70% 이상은 신혼부부와 청년 등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1~2인 가구가 66%에 이르는 서울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적정 공급량은 연 6만5000호인데, 실제 착공은 3만9000호에 그쳤다”며 “특히 도심과 역세권 공공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급 부지는 국·공유지와 장기미집행공원, 노후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학교 부지, 유수지 등 공공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활용이 가능한 장기미집행공원을 개발할 경우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약 2만3000호 공급이 가능하고,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수만 호의 추가 공급 여력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포공항 일대 역시 항공 안전과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검토하되, 장기적으로는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이전 부지 활용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했다.

공급 대상별 맞춤형 방안도 제시했다. 신혼부부를 위해 ‘잦은 이사 없는 첫 집’을 도입해 초기에는 공공주택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출산과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동일 생활권 내에서 주거 면적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인센티브 대가로 확보되는 공공주택을 지분적립형 방식으로 우선 공급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2자녀 가구에는 전용 25평형, 3자녀 이상 가구에는 33평형 공급을 제시했다.

청년·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확대해 서울 지역 기숙사 수용률을 현행 18.2%에서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도심·역세권 중심으로 양질의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철도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주택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도 핵심 공약이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처리 기한을 설정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적정 규모(700~1000세대) 이하 사업의 인허가권은 서울시 사전 협의를 전제로 각 구청에 이관해 행정 병목을 해소하고, 사업 여건에 따라 용적률과 공공기여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민간 사업자의 공공 인프라 구축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약 27만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공공이 책임지고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가구부터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한 이전 지원을 추진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의무 이행 점검과 금융·주거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 정책 추진 체계 개편도 공약에 포함됐다. 서울주택토지공사(SH)를 전문 공공개발자이자 주거복지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를 전담하는 핵심 기관으로 재정립하고, 자치구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형 주택기금 확대와 주거복지센터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양질의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민간 개발에는 절차 개선과 인센티브로 속도를 높이는 것이 주거 정책의 핵심”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에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길을, 중산층에게는 더 넓은 새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