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구조적으로 둔화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국가 차원의 신성장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8일 오전 방송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눈에 띄게 약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지목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하락해 왔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력은 있는데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성장 둔화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춘 사회는 희망이 줄어들고, 결국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환경에 대해서는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최 회장은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성장을 통해 얻는 보상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형벌과 관련해 “투자는 수익과 리스크를 계산해 결정하지만, 형사처벌은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리스크”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 사례로는 대만을 언급했다. 그는 “대만은 국부 펀드를 통해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고, 그 결과 오늘의 TSMC가 탄생했다”며 “많은 글로벌 기업이 유입되고 경쟁해야 산업과 국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협력도 새로운 성장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일 양국이 EU의 셍겐 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며 “두 나라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바라보면 훨씬 다양한 시너지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AI를 명확히 지목했다. 그는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상품 테스트 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 대한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최 회장은 “AI가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단계로 가면, 정보 비대칭을 전제로 성장해 온 사교육 시장은 구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AI 기반 공교육이 자리 잡으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학습 진단, 콘텐츠 제공, 평가까지 통합 수행하는 체계가 구축되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인재 양성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 갈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K-컬처로 대표되는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을 위한 민간의 도전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