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 그린벨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편법이라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제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총량을 정해 놓고 예외로 무너뜨리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규제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정부가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한시적으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제도에 예외 통로를 만드는 순간 총량 원칙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며 “필요할 때마다 규제를 피해 가는 방식은 도시관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과거 정부에서 이미 그린벨트 제도가 예외 확대 방향으로 흔들려 왔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 전략사업을 이유로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제가 어려운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공급까지 총량 예외를 적용하면, 총량 관리 제도는 사실상 붕괴 단계에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이번 대책에 태릉CC 일대 주택공급 계획이 다시 포함된 점도 논란이다. 태릉CC 개발은 과거 추진 과정에서 환경 훼손과 녹지축 단절, 교통 혼잡, 생활환경 악화 우려는 물론, 조선왕릉 인접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문제까지 제기되며 주민과 시민사회 반대에 부딪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사안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등 절차를 내세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제기된 핵심 쟁점이 해소됐는지 여부”라며 “문화유산 주변 개발에 대한 기준과 논란이 오히려 강화되는 상황에서 태릉CC를 신속 추진 대상으로 다시 올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릉CC 개발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재추진에 앞서 쟁점 해소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부동산·주택공급 정책을 비판해 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더더욱 총량 원칙을 지키고 그린벨트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 대책 없이 해제 정책을 유지한 채, 수도권 주택공급을 이유로 총량 예외까지 들고 나온 것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주택공급의 시급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린벨트 해제라는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더 큰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정부는 주택공급을 이유로 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태릉CC처럼 과거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된 사업을 충분한 재검증 없이 재추진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주택공급은 그린벨트 훼손이 아니라 도심 내 공공자산 활용과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