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기업 10곳 중 7곳이 석달째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외국계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동중단된 개성공단의 정상화여부에 대해 응답기업의 66.2%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폐쇄해도 된다’는 의견은 21.2%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 12.6%〉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외국계기업들은 개성공단을 남북협력의 최후보루 혹은 긴장관계 완충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개성공단이 사라질 경우 남북대결 구도가 심화돼 기업경영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다각적인 대화제의와 접촉확대’(46.4%)를 꼽았고, 이어 ‘중국 등을 통한 북한설득’(24.2%), ‘대북특사 파견’(13.9%), ‘민간교류 허용’(12.9%), ‘경제적 유인책 강화’(2.6%)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대북투자 환경의 문제점으로는 ‘예측불가능성’(43.4%), ‘시장성 부족’(20.5%), ‘폐쇄성’(18.2%), ‘변화에 대한 진정성 부족’(8.3%), ‘비민주성’(6.6%), ‘호전성’(2.6%) 등을 순서대로 꼽았다. <‘기타’ 0.4%>

외국계기업들은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출입제한과 근로자 철수결정으로 발생한 만큼 재발방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장치 필요성에 대해 응답기업의 75.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없어도 된다’ 24.2%> 재발방지대책으로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 차단’(35.8%), ‘손실보상장치 마련’(21.5%), ‘인력과 물품 이동의 자유 보장’(15.6%), ‘남북당국간 상시협의채널 구축’(15.2%) 등을 차례로 답했다. <‘군부의 불간섭’ 10.9%, ‘기타’ 1.0%〉

북한의 새 전략노선인 핵무장과 경제건설 병진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절반이 넘는 기업이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57.2%)이라고 답했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27.2%에 달했다.‘‘도움된다’ 15.6%’

핵개발이 미치는 악영향으로 응답기업들은 ‘대북제재 심화’(31.0%), ‘외부의 지원 차단’(30.2%)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주로 꼽았고 ‘군비지출로 민생경제 악화’(18.4%), ‘주변국의 군사대비태세 강화’(13.3%), ‘중국과 북한의 관계 이완’(7.1%) 등을 뒤이어 꼽았다.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발전시켜 나간다는 새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0.5%가 ‘경협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별다른 효과 없을 것’ 29.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긴밀한 국제공조’(34.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의 대북정책 신뢰, 국론통일’(19.9%), ‘지원과 제재 병행’(19.2%),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단기 업적 지양’(18.5%) 등의 순이었다.‘‘우선순위 선정, 집중 해결’ 7.0%, ‘기타’ 1.0%’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국가나 기관으로는 ‘중국’(53.4%)이 첫 손에 꼽혔고, 이어 ‘미국’(33.1%), ‘UN'(12.6%)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0.9%〉

남북간 거래와 대화에 국제규범 적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46.7%)이 ‘민족간 특수성과 관행을 인정해야 한다(9.3%)’는 답변을 크게 앞질렀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44.0%〉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는 등 외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성공단이 잘 되고 경협문제가 풀려야 외국자본도 대북투자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남북경협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공단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