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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03 12:39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해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인하 및 가구분화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분석한 정부는 전세가격상승에 따른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공공전세라는 카드를 내놨다. 정부의 전세대책 중 핵심인 공공전세는 소득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하고, 경쟁이 벌어지면 무작위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공개한 공공전세공급계획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제도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입주자 모집시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추첨을 통해 최종입주자를 뽑는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임대료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수도권에 9천가구씩 총 1만8천가구가 공급되며,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3천가구가 나온다. 2021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천가구, 하반기 2천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평균매입단가가 6억원인 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매입단가가 높게 책정됨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건축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고품질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용공간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동별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을 적용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LH는 신속하게 공공전세를 공급하기위해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연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설명회를 먼저 연다. 지역별로 경기는 10일, 서울은 11일, 인천은 14일로 잠정 결정됐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설명회도 이달 중 열 예정이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기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안전을 위해 시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질좋은 평생주택'을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하는 소득연계형임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의지도 다분하다.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확대, 택지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나 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