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1-18(월)
 

지난 16일 SNS의 하나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내일도 신규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오면 오는 18일 오후에 최소 수도권 지역에 3단계 격상을 한다"는 소문과 함께 "금요일 또는 일요일 3단계 상향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미용실 가실 분은 미리 다녀오라"는 내용이 전달됐다.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1014명. 서울에서만 역대 최다인 4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신규확진자 최다 기록인 1078명이 집계되면서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 


정부가 내세운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은 일일 신규확진자 800명 이상이다. 지난 8일부터 격상된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요양시설과 종교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차 대구 신천지와 2차 광화문 집회 관련 유행과는 전혀 다른 전국적 확산세가 분명한 지금 우물쭈물하다가는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미 3단계 격상를 검토하겠다고 운을 띄운지 1주일이 가깝게 흐르고 있다. 물론 3단계 격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국민 경제가 침체되거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극에 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12일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단계를 낮추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단계 격상을 두고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3차 대유행을 초래했다는 결과론적 비판도 등장했다. 거리두기 단계는 선제적인 효과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자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순종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금까지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인내가 뒷받침됐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신규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올 경우 3단계 격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80%를 넘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스스로 힘들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3단계 격상은 의미없다. 호미를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은 결정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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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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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칼럼] 거리두기 3단계 더이상 미루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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