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2월 말 하루 최대 17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역학조사를 스스로 기입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방역·재택 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역학조사를 중단한 셈이다.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휴대전화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가 도입됐다. GPS를 활용한 자가격리 앱을 통한 관리체계를 폐지하고,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제도도 최소화되면서 공동 격리자의 필수 목적 외출도 대폭 허용된다.
오는 9일부터 동거가족 격리 및 재택치료 방침도 바뀐다. 확진자의 동거가족 중에서는 미접종자만 7일간 함께 격리하며, 이 기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당사자만 7일간 격리 대상이 된다. 미접종자로 격리에 들어간 다른 가족들은 최초 확진된 가족에 맞춰 격리해제된다.
경증·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의 경우 먹는 치료제(경구치료제) 처방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저위험군은 병·의원 모니터링 없이 7일간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리하다가 상태가 악화되면 비대면 진료를 받는 식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대응 현장에서 과부하가 생기는 등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방역 포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향후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대응할 계획이다. 집중관리군만 기존처럼 1일 2차례 모니터링하고, 일반관리군은 보건소가 증상과 기저질환 등만 확인하고 셀프 재택관리한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과 50세 이상 중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이다. 기저질환에는 당뇨, 심혈관질환(고혈압 포함),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 등이 포함된다. 현재 재택치료자의 13.5% 정도가 집중관리군이다.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달 말 최대 17만명 확진자 발생을 가정하고 기존 '3T(검사·추적·치료)' 체계로는 확산세를 감당할 수 없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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