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최근 5년간 전과가 있는 범법자 8000여 명이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관련 범죄 전력자도 포함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국립묘지의 상징성과 국민 정서에 맞게 심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범법자 8039명이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통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심의 대상자 대비 통과율은 79.8%로, 전과가 있어...

인공지능(AI) 기술을 규율하고 산업 진흥의 기준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장에 주력해 온 기업들도 이제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를 본격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다루는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책무가 부과돼 사전 점검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은 AI 사업자를 개발과 이용 주체로 나눠 각각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ｍ에서 은메달을 딴 황대헌 선수에게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대통령은 1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빙판 승부사의 침착한 레이스로 값진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이날(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ｍ 결승에서 2분 12초 304의 기록으로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은메달을 목에...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대표적 불만인 '비싸고 맛없는 음식' 문제를 정부가 정조준했다. 이용자 체감도가 높은 가격과 품질, 할인 혜택, 운영 구조 전반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최근 오전 설 연휴 대비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경부고속도로 내 한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나서 식당가와 간식 매장, 커피 전문점, 편의점 등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