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다음 달 4일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전직 특검보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이른바 ‘초호화 전관 변호인단’을 꾸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서초동에서 ‘전관 로펌’으로 불리는 법무법인 LKB평산 소속 박충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전 특검보)를 포함해 총 1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강력부 검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거쳤고,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별검사팀 특검보를 지냈다.

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판사 및 울산지법·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윤태식 변호사(28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진환 변호사(32기),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판사 출신 이완수 변호사 등 사법부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 박 전 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다만 앞서 선임됐던 일부 전직 고검장·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은 이후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bhc 회장 재임 시절 회사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핵심 혐의는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을 의도적으로 폐점한 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하는 회사에 가맹점 운영권을 넘겨 약 39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활용한 ‘구조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박 전 회장은 특정 직원 4명에게 총 14억 원 규모의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정관상 필수 절차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요트와 제트스키 구매·유지비, 개인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리조트 인테리어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집행하는 등 총 6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박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가 다음 달 4일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배임·횡령 규모뿐 아니라, 지배주주가 회사 의사결정 구조를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 이사회 통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전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경쟁사 제너시스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돼,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기업 간 경쟁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최고경영자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업계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과거 형사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직 대기업 회장이 또다시 거액의 배임·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배구조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관 출신 변호인단을 대거 앞세운 방어 전략을 두고 “사법 정의의 형평성 문제를 다시 한 번 시험하는 재판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첫 공판을 기점으로 박 전 회장의 경영 판단이 ‘기업 리스크 관리 실패’인지, ‘의도적 사익 편취’였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