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치권은 즉각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야는 물론 군소정당과 시민사회까지 평가가 갈리며, 판결의 의미와 향후 파장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 여당 “사법 정의 흔들려… 2심까지 지켜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선고 직후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 근간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며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항소를 촉구하며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특검과 사법개혁 논의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야당 “무거운 책임 통감… 법치주의 재확인 계기”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입장 표명을 하루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과도 선을 긋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 “단죄 내려져… 내란범 사면 금지해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오랜 인내 끝에 단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의당 “국민 눈높이 못 미친 판결”

정의당은 무기징역 선고가 특검 구형에 미치지 못한 점을 들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헌정 파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형량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리공화당 “과도한 정치재판”

반면 우리공화당은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비상계엄은 당시 국정 위기를 알리기 위한 통치행위였다”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고 과도한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단체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 측도 “내란이라는 규정 자체가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반발했다.

■ 한동훈 “계엄 예방 못해 사과… 윤 노선과 결별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세력이 당을 퇴행시키고 있다”며 “상식적 다수가 침묵하지 않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재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 시민단체 “역사적 단죄” vs “관대한 판결”

시민사회 역시 평가가 갈렸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환영했다. 다만 일부는 형량이 낮아진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인권·노동 단체는 “내란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위헌·위법 명령 거부권의 법제화 등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란 유죄’라는 사법적 판단을 명확히 했지만, 형량의 적정성과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치권 재편과 권력구조 개편 논의까지 맞물리며, 후폭풍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