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자 수법에 당한 수사기관… 검찰 압수 비트코인 분실 미스터리
범죄 수익으로 압수된 비트코인이 수사기관의 관리 아래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해당 비트코인이 지난해 6~7월경 가상자산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으로 압수돼 검찰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자산이다. 그러나 이후 내부 점검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외부로 이동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사실이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인지됐다는 점이다.
검찰은 현재 분실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싱 사이트 접속 등으로 인해 개인 키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피싱으로 인한 유출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이 범죄자들의 대표적 수법에 그대로 당한 셈이 된다.
분실 규모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검찰은 정확한 비트코인 수량이나 피해 금액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법조계와 언론, 온라인상에서는 수백억 원대, 최대 700억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분석에서는 관리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압수된 비트코인이 USB 등 물리적 저장매체 형태로 관리됐을 가능성, 또는 관리 절차가 특정 인원에 집중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단순 분실인지, 외부 공격인지, 내부 관리 부실인지조차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비판이 집중되는 대목은 사건 인지까지의 시간 공백이다.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는 국가 관리 자산이 몇 달 동안 사라진 사실조차 파악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자산이 국가 자산의 중요한 축으로 편입된 시대에 공공기관이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가상자산 범죄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고, 피싱·해킹 수법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국가기관조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 일반 국민과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온라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향해 의심스러운 링크·파일 차단, 공식 경로 외 정보 입력 금지, 2단계 인증 강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경고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검찰도 당했다면 개인은 오죽하겠느냐”는 반응이 뒤따른다.
현재 검찰은 압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규모와 원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상, 단순 내부 조사로 끝낼 사안인지, 외부 감찰이나 보다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논의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피싱 범죄를 단속하던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관리 실패라는 동일한 위험에 노출됐다는 사실은충격과 파장이 크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는 경고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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